최근 국제무역기구 등을 통해 인터넷 전자상거래 방식의 교역에 대해 무관세화가 적극 추진되고 있고, 미국, 캐나다, 일본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인터넷 전자상거래에 대해서 소비세나 부가세 등 내국세도 부과하지 말자는 움직임이 강력하게 일어나고 있어 전자상거래는 21세기에 가장 중요한 유통 혁신 수단으로 부각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지난 8월 31일부터 9월 2일까지 대전 엑스포 대전무역전시관에서 "깨끗한 환경과 안전한 축산물"이란 주제로 열렸다. 3일간 열린 박람회 기간동안 14만 여명의 관람객을 유치하여 중부권에서 개최한 박람회로 지리적 효과를 충분히 발휘했고 전반적으로 성공적인 박람회라는 평가 했으나 전시시설 및 대중교통 연계, 숙박시설 인프라 부족, 해외 바이어 서비스 부문에서 개선되어야 할 과제로 남게 되었다.
운송에 필요한 각종 서류와 정보의 효율적 교환은 국제물류시스템의 중요한 일부분이 되었다. 또한 EDI(전자문서교환)는 수출입에 필요한 각종 상거래 서식을 컴퓨터가 읽을 수 있는 표준화된 전자문서의 형태로 바꾸어 교환함으로써 무역절차의 간소화와 운송서류의 신속한 교환을 가능하게 하여 물류 효율성을 증대시키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세계각국의 항만당국은 자국의 물류혁신을 도모하기 위하여 경쟁력으로 EDI의 도입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90년대에 들어 EDI의 발전은 처음의 기대와는 달리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크게 두가지로 설명된다. 첫째는 EDI 문서의 국제표준을 제정하는 UN/ECE 산하 WP4의 표준제정 미 공표의 비효율성으로 인해 실제 상거래에서 필요한 문서들의 EDI 표준화가 제때에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두 번째 이유는 대부분의 EDI 사용자가 전자문서의 교환통로로 이용해 왔던 부가가치통신망(VAN)서비스의 고비용적인 구조로 인하여 비용에 민감한 중소규모 화주들의 폭넓은 이용을 저해왔다는 점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EDI의 확산을 저해했던 두가지 문제점에 입각하여 먼저 효율적 EDI 표준 제공을 위한 국제적 노력의 산물인 CEFACT(Center for Facilitation of Procedures and practices for Administration Commerce and Transport))와 보다 안전하고 신뢰성 있는 전자상거래 솔류션의 마련을 위해 이루어진 각종 국제기구들의 활동 및 결과물들을 소개하고 다음으로 인터넷의 급속한 확산으로 새롭게 개발되고 있는 Web-based EDI, XML/EDI, Simpl-EDI, Form-based EDI 그리고 Lite-EDI의 저비용적 구조 측면을 분석하여 중소규모화주들의 EDI에 대한 인식을 제고시킴으로써 EDI의 전반적인 확산을 도모하고 있다.
As the international commercial transaction has drastically grown up with the mainland China, commercial disputes that are required to settle through ADR have tremendously increased during the last decade. Since China has not been fully exposed to the Free World for a long period of time, there would have been a great amount of misunderstanding about their competency and integrity to deal with internationally oriented commercial transactions with a view to internationally acceptable manner. This arbitration case was related to the contract in dispute of C&A Inc. as the importer v. China XX Importation Co. as the exporter for the sale of Silicon Metal. But after the contract were formed, exporter(respondent) declined to deliver the goods under the contracts because the market price of Silicon Metal increased according to the argument of the importer(claimant). Importer had to purchase alternative goods from other companies to substitute for the goods subject to the contracts in dispute. Importer purchased silicon metal of the same quality as under the contracts from two other Chinese companies as the necessary measure to mitigate the loss, paying prices higher than the contract price. Since exporter had breached the contracts, importer's loss should be compensated by the exporter as the Arbitration Tribunal decided for supporting importer's claim of loss for the substitute goods. This study is aiming at analyzing the rationale of the arbitral awards made by the Shanghai Commission in terms of (l)Place of Arbitration, (2)Applicable Law, (3)Validity of the Contracts, (4)Doctrine of Frustration, (5)Responsibility for the Mitigation of Damage by the Importer.
In the 1980s, private security was established in the framework of institutional framework with the Security Industry Act which was enacted in 1976. The agents who brought in the development of the private sector in 1980 enjoyed a boom in the global economy, affected by its high-flying dollar value, low international interest rate, low oil prices, and the blooming economy. In addition, the semiconductor, computers and communications equipment that was promoted in accordance with the e-Literacy plan were raised. Following the economic development of various events such as Seoul International Trade Fair, "86 Asian Games," and "88 Seoul Olympic Games," private security expenses were enhanced by increasing awareness of civilian expenses. Also, in the 1980s, Korean investment in foreign companies, including Japan's Secom, or Korean technology, brought many changes to the private security. Meanwhile, the cost of security, which has been centered around human expenses, has brought about the era of mechanized spending, or machine security expens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ystematically analyze the social environment surrounding the private security in the 1980s and systematically analyze the important factors that contribute to private security.
The purpose of this article by looking into the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system of China is to provide solutions regarding commercial disputes that may occur in trade between China and Korea. For the research, literature review based on the Chinese Arbitration Law and CIETAC Arbitration Rules was employed. According to the research, the arbitration system of China applies partially differentiated legislation between domestic and international arbitration rules, unaccepting any ad-hoc arbitration, a limitation to the party autonomy, a deficiency of independence given to the arbitral institution, the participation of jurisdiction on arbitration is severe and it brings hardships in the execution of arbitral award. Beside these, in China's arbitral institution the jurisdiction directly progresses adjustments during the arbitration procedure and the following result is written as the award. Thus, the research is expected to provide legal and practical solutions to the commercial dispute with Chinese companies by looking into the main contents of legislations of the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system in China.
This paper is to provide an analysis on the European Globalisation Adjustment Fund(EGF) program and the study of European Member State. Established in December 2006, the EGF was originally intended to help workers who were affected by redundancies resulting from globalisation. The EGF at present also provides support to workers who were made redundant as a direct result of the global financial and economic crisis. In general, EGF measures are defined as assistance actions for job search, training, upskilling, outplacement, business start-up, etc. The paper focuses on the cases implemented by EGF for redundant workers harmed by globalisation and by a direct result of the global financial & economic crisis, and also focuses on the statistical portrait of the EGF 2007-2011. In addition, the paper provides criteria & implications of the EGF in the changing international economy. Finally, we could learn the importance of the EGF program through the analysis in this paper. With criteria & implications of the EGF program, the effective application to keep workers in employment or help them back into jobs would help us get over difficulties.
Proceedings of the Korea Air Pollution Research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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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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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4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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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
국제적인 환경협약이 체결되고 환경보호를 위한 무역규제도 강화되고 있는 현재, 환경부는 기후변화 협약과 생물다양성협약 등 각종 국제 환경협약에 대처하고, UNEP, OECD 등 환경관련 국제기구 및 주요 국가와의 환경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국제적 상황은 국가자료의 국제간 정보의 교류ㆍ협력을 강조하며, 가입국가로서의 이러한 활동들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각 국의 국가 대기배출량은 자료의 신뢰성과 각 국 자료의 비교ㆍ평가를 위해서 산정방법과 자료 제출형태 등이 통일되어 이루어져야 한다. (중략)
1980년 이후 국내 축산업이 전문화, 대형화되면서 정보의 다양화가 이루어졌다. 1991년 개최된 한국양계박람회(KOPOEX)가 그 대표적인 것으로 국내외의 모든 시설과 새로운 정보의 장이 마련 되면서 국내 양계산업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가져왔다. 격년으로 개최되고 있는 대전국제축산박람회(Korea Interntional Livestock Expo, KISTOCK)는 금년 9월 12(수)~14(금) 3일간에 걸쳐 대전국제무역센터에서 개최되면서 국내산업의 발전은 물론 해외 축산업과의 교류의 장을 예고하고 있다. 본회를 비롯한 5개 단체가 공동주최하는 본 박람회는 금년에는 (사)전국한우협회 및 대전국제축산 박람회 추진위원회의 주관으로 이루어져 국내 축산업 발전은 물론 해외투자 진출과 전시제품의 수출 촉진을 꾀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와관련 축산박람회추진위원회는 해외저널리스트들을 초청하여 지난 6월 18~21일 박람회 진행 상황 및 국내 축산기자재산업 시찰을 한 바 있다. 본고는 기자가 이 프로그램에 함께 참여하면서 축산박람회 준비상황을 점검하는 기회를 마련하였다.
이 논문은 지난 10월 26일 및 27일 양일간에 걸쳐 서울의 Grand Intercontinental Hotel에서 개최된 국제중재학술대회 ICC/KCAB/KOCIA Conference에서 발표된 것으로 외국 변호사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우리나라 중재법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되, 특히 뉴욕협약과 국제상사중재에 관한 유엔모범법과 차이가 있는 부분을 주로 설명하였다. 이 논문은 우리나라 중재법이 규율하는 분야 중에서 그 적용범위, 중재적격, 통지의 서면성, 중재합의의 형식, 중간구제조치의 집행, 중재의 준거법 및 중재인의 선정 등에 관하여 설명하였다. 또한 이 논문은 우리나라가 일본, 중국 및 우리나라를 포함하는 동북아무역과 관련한 분쟁에서 중재의 중심지가 되어야 할 것을 역설하고, 이를 위해서 우리나라 유일의 중재기관인 대한상사중재원이 중재인 및 사무국 분야에서 개선이 필요함을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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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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