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국제도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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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 목록의 지식 확산 도구 역할에 관한 시론(試論) : WorldCat을 중심으로 (A Discourse on the Role of Library Catalogs as a Tool for Knowledge Distribution: With a Focus on the WorldCat)

  • 윤정옥
    •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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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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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3-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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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이 연구는 국제적 규모의 종합목록인 WorldCat을 전 세계 도서관에서 특정한 주제 관련 지식자원 분포 현황의 분석 도구로서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검토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였다. Korea, Korean, Japan과 Japanese라는 네 개의 주제 키워드를 사용하여 검색한 서지레코드를 매체, 장르, 언어 패싯을 사용하여 '한국'과 '일본' 관련 지식자원의 분포 현황과 특성을 기술하였다. 전 세계 도서관에 한국 관련 지식자원의 소장규모는 일본 관련 자원의 절반에 못 미치고, 특히 청소년 대상 자료는 규모 및 매체, 언어, 장르 등 특성 면에서 일본 관련 자료보다 제한적이며 다양성이 적었다. 또한 두 건의 서지레코드 사례를 검토하여 이용자 서평 등의 내용이 관련 지식 확산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음을 추론하였다.

대학도서관 전거제어 현황분석을 통한 전거제어 방안 모색 (A Study on Direction of Authority Control by Surveying the Authority Control in University Libraries)

  • 이미화
    •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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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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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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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본 연구는 대학도서관의 전거제어 현황 조사와 국제적인 전거제어 개념모델 및 가상국제전거파일 분석을 바탕으로 국내에 적합한 전거제어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다. 현황 조사는 국내 대학도서관 중 전거데이터를 구축하는 기관과 구축하지 않는 기관 모두를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전거데이터를 구축하는 도서관은 해당 기관에서 구축해온 전거형을 유지하고자 하였으며, 미구축기관에서는 전거데이터 구축을 위해 전거관련 목록규칙과 국가적인 협력체계를 필요로 하였다. 이러한 현황조사와 국제목록원칙 2009, FRAD 개념모델, VIAF에서 제시한 방안을 바탕으로 전거형의 다양성을 인정하는 전거제어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는 국가의 전거규칙을 바탕으로 전거제어를 실시하되, 기관의 전거규칙에 따라 선호하는 전거형을 인정하며, 궁극적으로는 이용자 중심으로 전거형을 디스플레이하는 방식이다. 이를 위해 국가적인 전거제어 규칙과 협력체계가 마련되어야 하며, 개별 도서관에서는 자관의 규칙에 따라 전거형과 이형을 생성해야 한다. 또한, 이용자 중심의 전거제어를 위해 전거데이터 기술요소가 추가적으로 입력되어야 하며, 전거형간, 전거형과 이형간의 다양한 관계를 기술할 수 있어야 한다. 본 연구는 국가, 개별도서관, 이용자가 선호하는 전거형접근점을 수용하는 전거제어를 모색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건설사업의 온실가스 모니터링 시스템 개발 (Development of a Greenhouse Gas Monitoring System for Construction Projects)

  • 김태영;박희성
    • 대한토목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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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4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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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89-15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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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지난 수십 년간의 경제성장은 환경보다는 생산성과 효율성을 중시하며 진행되었다. 그 결과, 현재 전 세계는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지구온난화라는 심각한 환경위기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국제적 노력으로 '기후변화에 관한 UN협약(UNFCCC)'과 '교토의정서(Kyoto Protocol)'가 공식 발효되었다. 그러나 건설 산업의 노력은 에너지 저감 기술의 개발과 적용에 치중되어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건설 산업의 온실 가스배출량을 모니터링 하기 위한 시스템을 개발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모니터링 시스템은 온실가스 배출전망치와 실제배출치의 산정을 통해 단계별로 모니터링하고 이를 비교 평가한다. 이를 위해, 건설 프로젝트의 일반적인 생애주기에 따르는 온실가스 배출요인을 분석하였으며, 이를 설계도서 등 기초 데이터자료의 수집용이성, 배출계수의 구축여부를 기준으로 본 연구의 온실가스 모니터링 분석범위를 결정하였다. 또한, 사업단계별 배출량 산정방법의 구축을 통해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본 연구의 모니터링 시스템은 설계시점에서 배출전망치 산정을 통한 친환경적인 의사결정과 실제 시공 및 운영시점에서 실제 배출치 산정을 통한 녹색건설현장 구현, 그리고 배출전망치와 실제 배출치 간의 비교 평가를 통한 녹색건설 성과평가 지원도구로 활용이 기대된다.

한국인 저자 전거에 관한 국가간 비교 연구 (A Comparative Study on Authority Records for Korean Writers Among Countries)

  • 김송이;정연경
    • 한국문헌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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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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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79-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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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저자 전거 관리는 저자 정보에 대한 관리뿐만 아니라, 저자명의 이형을 모아 접근점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이용자에게 유용하다. 본 연구는 한국문학번역원의 한국문학 작가명 데이터베이스(문인DB)와 한국과 미국, 일본의 국립도서관이 구축한 한국인 저자 전거레코드의 구축 현황을 비교 분석하여 한국인 저자 전거의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았다. 연구 결과, 문인DB는 번역출간도서의 정보가 상당수 기입되지 않았고 미의회도서관과 일본 국립국회도서관의 전거레코드는 저자명 누락, 잘못된 저자명 기입, 출생년과 사망년의 미표기 등 항목 누락과 오기가 발견되었으며, 국립중앙도서관은 영문 이형 및 한자 이형이 기입되지 않았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문인DB 정보의 수정 및 갱신, 국립중앙도서관의 전거레코드 공개, 한국문학번역원과 국립중앙도서관 등 주요 기관을 중심으로 한 국제전거 파일(VIAF)의 참가를 개선방안으로 제안하였다.

SKOS를 이용한 신학 시소러스의 온톨로지로의 변환에 관한 연구 (A Study on Converting the Theological Thesaurus to the Ontology by Using SKOS)

  • 유영준
    •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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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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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3-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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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개인이 구축한 시소러스를 온톨로지로 구축하기 위해서는 먼저 시소러스를 온톨로지로 변환하기 위해서 적합할 뿐만 아니라 W3C에서 국제표준으로 선택한 SKOS로 기술하는 것이 첫 번째 단계이다. SKOS는 시소러스나 주제명표, 분류체계 등을 온톨로지로 변환하는데 적합한 온톨로지이지만 온톨로지로 기술하려면 RDF/XML과 같은 언어가 필요하다. 그러나 RDF/XML은 읽고 쓰기에 어렵기 때문에 RDFa처럼 HTML에 내장할 수 있거나 훨씬 구조가 쉽고 기술하기도 간편한 Turtle기술 언어도 필요할 수 있다. SKOS로 기술한 것과 더불어 온톨로지 구축 프로그램인 $Prot{\acute{e}}g{\acute{e}}$ 4.2를 사용해서 시험적으로 8개의 클래스와 151개의 용어를 사용해서 온톨로지를 구축하였다. 이 온톨로지에는 시소러스의 기본 개념 관계인 동의관계, 계층관계, 연관관계 이외에도 SKOS에서 제안하는 전이 계층 관계의 사례도 포함시켰다.

IFC-BIM 연계 지식정보기반 마감공사 개산견적 프레임워크 (Schematic Estimate Framework of Finishing Works based on IFC-BIM Knowledge)

  • 박상헌;박형진;구교진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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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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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176-4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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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건설사업 전 생애주기 중 설계단계에서의 대안별 비용 예측은 사업의 수익성 및 타당성 분석을 위한 판단기준이 된다. 설계도서가 완성되지 않은 초기 설계단계에서 과거의 유사자료를 바탕으로 개산견적이 실시되고 있다. 견적자의 경험과 산정방법에 따라 물량이 상이하고 누락되는 경우가 발생한다. 최근 IT기술 발전으로 BIM 기술이 주목을 받으면서 건설 전반에 걸쳐 기획, 설계, 시공, 유지관리 기술의 패러다임을 변화 시키고 있다. BIM을 활용한 다양한 연구가 시도되고 있지만, 활용 효과는 건설 사업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국제 표준 IFC와 견적 관련 지식정보를 연계한 개산견적 프레임워크를 제안한다. 그 결과, 초기 설계단계에서 의사결정을 위한 공사비 예측을 수행하며, 그리고 선행연구의 한계점을 일부분 극복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개산견적 프레임워크는 프로세스 일부를 자동화하였기 때문에 변경에 대한 능동적인 대처가 가능하다.

농업용수 수리권 관련 법 및 제도 분석 (Analysis of Law and System for Agriculture Water Right)

  • 이광야;김해도
    •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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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수자원학회 2007년도 학술발표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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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68-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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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우리나라는 아시아몬순지역에 속하면서 수도작을 주로 하는 지역으로 오래전부터 저수지나 보를 만들어 농업용수를 공급하여 왔으며, 이러한 농업용수의 사용에 대해서는 관행적으로 수리권을 보호해왔다. 그러나 최근 그동안 안정적으로 보호되던 농업용수의 기득 수리권에 대한 재검토와 농업용수의 이용에 따른 사회 경제적 요소의 편익을 기준으로 하는 물 이용의 우선순위 재조정논의가 제기되고 있는데 이는 국가전체 물 수요와 농촌지역사회의 변화 등에 기인한 것이다. 농업용수의 개발과 이용이 기존의 농업생산기반 확충 위주에서 농촌 삶의 질 향상 차원의 농촌 개발로 농업 농촌정책의 방향이 전환되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농촌의 생활용수, 환경용수, 관광용수, 지역용수 등 농업용수 외의 수자원 수요가 증대하고 있다. 즉 지금까지 농업용수는 주로 농촌의 관개용수 위주로 개발 공급되어 왔으나 농촌지역의 생활양식의 변화 및 생활수준의 향상과 더불어 위생적이고 편리한 생활용수 및 공업용수 등 다양한 목적의 농업(농촌)용수의 수요가 증대 되고 있고 이러한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기계화 영농, 직파 재배 등 영농방식의 변화에 따라 농업용수의 수요가 증가되고 있으며, 농업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경감시킬 수 있는 환경친화적인 농업이 요구되고 있어 농촌지역의 한정된 수자원을 합리적으로 이용하여 21세기 물부족 사태에 대비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미 낙동강, 영산강, 섬진강 유역과 남부 해안 및 도서지역의 가뭄이 심각해지는 등 물 부족 문제로 국토 균형개발이 곤란해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여건 변화 속에서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제67회 국정과제보고회의(2005년 10월 19일)에서는 농업용수 10% 절약 대책과 유역단위의 통합적 물 관리를 요구하게 되었다. 우리나라는 현실적으로 매년 홍수 피해가 발생하고 있지만, 다른 한편 인구밀도가 높고 1인당 가용 수자원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국지적 물 부족 문제를 경험하고 있다. 최근 국제적으로도 농업용수의 물 낭비 최소화와 절약 노력 및 타 분야 물 수요 증대에 대한 대응 능력 제고가 매우 중요한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2006년 3월 멕시코에서 개최된 제4차 세계 물 포럼에서 국제 강 네트워크는 "세계 물 위기의 주범은 농경지", "농민들은 모든 물 위기 논의에서 핵심"이라고 주장하고, 전 프랑스 총리 미셀 로카르는 "...관개시설에 큰 문제점이 있고 덜 조방적 농업을 하도록 농민들을 설득해야 한다. 이는 전체 농경법을 바꾸는 문제..."(segye.com, 2006. 3. 19)라고 주장하는 등 세계 물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농업용수의 효율적 이용 관리가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본 연구는 이러한 국내외 여건 및 정책 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물 분쟁에 따른 갈등해소 전략 수립과 효율적인 물 배분 및 이용을 위한 기초연구로서 농업용수 수리권과 관련된 법 및 제도를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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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I에 등재된 과학기술 논문 발표 현황

  • 양혜정;이경개
    • 식품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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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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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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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
  • 고도의 정보사회가 될 것으로 예견되는 21세기 전 세계는 창의적이고 원천적인 과학기술을 지속적으로 창출하면서 선진적 우위확보를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우리나라도 지금까지 이룩한 경제성장을 발판으로 이제부터는 더욱 생산적이고 독창적인 세계 일류 지식과 과학기술을 창출해 내야 할 위치에 있다. 세계적으로 새로운 지식은 대부분 학술지와 도서를 통해 발표되고 있으며, 미국의 과학정보기구인 ISI(Institute for Scientific Information)는 세계의 우수 학술지를 평가하여 그 중에서 가장 영향력이 높은 3~4%의 학술지를 SCI(Science Citation Index), SSIC(Social Science Citation Index), AHCI(Arts and Humanities Citation Index)로 전별하여 발표하고 있음은 잘 알려진 바와 같다. 우리 학계에서도 수 년 전부터 연구업적 등의 평가에 이들 분류를 적극 활용하고 있으며, 개개의 연구자들도 연구성과를 SCI 등에 등재된 학술지에 발표하기 위한 노력을 배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우리나라에서 발간되는 학술지 중 과학기술 분야 단 5종만이 SCI에 등재되어 있을 뿐이어서 우리의 학문이 세계적으로 교류되고 인정받는데 상대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있다는 사실이다. 국내 학술지가 이들Index에 등재될 경우 우리의 연구성과가 보다 빠르고 쉽게 국제적으로 소개.인정되며, 이는 우리의 과학기술 수준을 한 단계 높이는데 첩경이 될 것이라는 점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과학기술 평가과정은 측정 가능한 연구투자와 연구결과 현상으로 간주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연구투자는 연구투자에 필요한 모든 요소들이 실체적이며 평가하는 데에 있어서 인력, 재정 자원, 장비, 재료, 건물 등과 같이 구체적이고 경험을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 모든 연구결과보다 평가하기가 용이하나 과학기술의 연구결과는 연구 과정을 통해 보다 비실체적이고 양적으로 측정하기 어려운 지식으로 구성되어 있어 평가하는데 어려움이 뒤따른다. 과학기술 연구결과를 양적이나 질적으로 측정하는데 있어 일반적으로 이용되는 시스템은 없으나 국가의 과학기술 수준은 보통 그 나라 과학기술 활동의 연구결과를 과학기술 생산성이나 연구결과물 즉 논문 등의 출판을 통한 배포나 인용분석 등에 기초한 양적 평가지표를 이용해 측정하는 서지적 방법에 의해 평가되고 있다.연구활동 결과로 발표된 연구논문은 새로운 연구논문의 자료로 인용되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인용이 많이 된 논문일수록 질적인 가치가 높다고 하므로 논문의 발표량과 인용된 횟수는 연구활동을 평가하는 척도로 활용점에 따라 과학기술분야 논문의 국가별, 기관별, 분야별 논문수와 피인용도는 과학기술 수준 평가의 척도가 될 수 있으며 이러한 평가는 과학기술 정책 수립 및 투자, 연구활동에 대한 평가 등의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과학기술분야 전반에 걸친 SCI 기반의 NSI, NCR 데이터베이스를 분석하여 우리나라 과학기술분야의 수준을 평가할 수 있는 지표를 산출하여 우리나라의 과학기술 수준을 정확히 파악하고, 세계 추세를 분석하여 앞으로 나아갈 정책방향을 설정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며, 국내 기관별, 분야별 분석을 통하여 과학기술 수준을 평가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공함과 동시에 국내 연구 인력간의 건전한 경쟁을 유도하여 과학기술 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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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국시대 서적 유통에 관한 연구 (A Study on Book Distributions in the Three Kingdoms Period)

  • 송일기
    •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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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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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27-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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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이 연구는 삼국이 통일을 이룬 7세기까지 중국에서 수입한 서적과 내국인이 편찬하여 유통된 서적을 대상으로 그 전모를 조사하여 주요한 특징을 밝힌 글이다. 삼국은 5세기부터 중국으로부터 서적을 수입하여 고대국가의 정착을 위해 법령의 제정, 교육제도의 도입, 학문의 진흥, 국제 외교, 국사의 편찬 등에 반영하였다. 그리고 4세기 후반 한반도에 전래한 불교는 초기에는 단순히 불경을 전수하는데 불과하였으나, 대장경이 도입된 7세기 이후에는 새로운 종파를 형성할 수준으로 교학이 발전하여 우리 자체의 장소문헌의 찬술이 본격으로 등장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였다. 이처럼 삼국이 통일된 7세기까지 서적의 유통 현상을 분석한 결과, 전래 서적은 주로 유교와 불교 문헌에 집중된 현상을 보이고, 내국인에 의한 자체적으로 편찬한 서적은 삼국의 역사서와 불교의 장소문헌에서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그 외에도 기초학습에 필요한 소학서와 과학분야의 전문서적이 수입되었던 것으로 파악되었다. 당시 삼국에서 유통된 서적의 경우 대부분 6세기부터 본격적으로 수입되었기 때문에 대부분 필사본 형태로 보급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삼국에서 5세기 이전에 편찬되었던 "유기(留記)"와 "서기(書記)" 등 역사서적은 죽간으로 제작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았다.

건설산업경쟁력 강화와 부실방지대책(안)

  • 한국주택협회
    • 주택과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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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4호통권7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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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85-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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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6
  • 1.건설제도의 국제화와 경쟁기반 구축 $\bullet$건설산업을 기획$\cdot$설계$\cdot$시공$\cdot$감리$\cdot$사후관리 등 전 분야에 걸쳐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육성-기획$\cdot$설계$\cdot$시공$\cdot$감리$\cdot$유지관리 등 건설산업 전반에 관한 기본사항을 법제화-대규모 공사의 경우 발주자를 대신하여 건설공사의 기획$\cdot$설계$\cdot$발주$\cdot$감리$\cdot$시공관리 등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종합적으로 조정$\cdot$관리하는 $\lceil$건설사업관리$\rfloor$제도를 도입 $bullet$건설공사 $\lceil$현장실명제$\rfloor$도입을 통한 하도급제도의 정비-전문건설업자로부터 하도급, 위탁, 고용 등의 형태로 공사에 참여하는 현장근로자를 신고 받아 권익을 보호하고 시공책임도 부과하는 $\lceil$현장실명제$\rfloor$도입 $\bullet$공사완성보증제, 손해배상보증제도를 도입하고, 신용상태 $\cdot$시공능력에 따라 보증 요율 등을 차등화 하여 부실업체를 배제 $\bullet$건설공사관련 각종 계약서와 시방서 등 제기준을 정비하여 발주자$\cdot$시공자 등 건설주체간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화$\bullet$건설분쟁을 신속하고 객관적으로 조정$\cdot$중재하기 위하여 $\lceil$건설분쟁중재원$\rfloor$으로 확대 개편 2. 건설인력의 육성과 고용안정$\bullet$경쟁력 제고의 관건인 우수인력 확보를 위하여 대학교육 제도의 개선을 포함한 건설 인력 수급대책을 추진 - 대학의 건설관련 학과 정원을 2000년까지 매년 일정규모로 증원하여 고급기술 인력을 배출 현재 50$\%$에 불과한 건설관련 국가기술자격자를 2000년에 70$\%$까지 제고 - 감리 등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선진외국 감리 회사를 활용하여 국내 업계와의 경쟁을 유도 $\bullet$건설현장의 최일선에서 품질을 담당하고 있는 건설기능공의 고용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한 획기적인 대책을 마련 - 건설기능공의 자긍심과 사회적 책임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기능공이 여러 현장을 전전하여 근무하더라도 경력관리, 공제금 등의 합산 관리가 가능하도록 $\lceil$건설 근로자 복지카드$\rfloor$제도를 도입 *$\lceil$건실시연구단$\rfloor$을 구성$\cdot$구체적인 운영방안을 수립 - 건설 업체 실정에 맞는 현장위주의 기능검정제도 도입 $\cdot$자격증이 현장에서 요구되는 기능수준과 숙련도를 제대로 반영할 수 있도록 검정방법을 현장 실기위주로 개선하고 자격검정업무도 건설협회 등의 자격 검정능력을 향상시켜 위탁$\cdot$시행하는 방안을 검토 3. 공사시행기관의 전문성과 책임성 제고 $\bullet$시장이 개방되어 건설공사가 국제적인 관행에 따라 이루어질 것에 대비하여 시행기관에 계약$\cdot$공사관리 등 전문직공무원을 집중 교육하여 양성 $\bullet$ 조달청이 대행하여 공사계약을 하는 경우라도 설계변경은 발주기관이 자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허용 $\bullet$ 기술직 공무원의 기술향상을 위하여 관련 공무원의 확충, 해외연수, 현장교육 강화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 $\bullet$ 충분한 사전조사를 거쳐 사업계획을 수립하도록 $\lceil$건설공사 시행절차$\rfloor$를 규정 $\bullet$ 공사기간 3년 이상의 공사에 대하여는 최대한 계속비사업으로 편성토록 계속비제도의 운영을 활성화 4. 건설현장의 품질관리체제 구축 $\bullet$ 현장배쳐플랜트 설치를 확대하여 레미콘의 품질관리를 일원화하고 현장에서 레이콘을 배합하는 건식공법을 채택 - 현장레미콘생산시설(B/P)설치 확대로 콘크리트 하자에 대한 책임한계 일원화 유도 - 레미콘 재료인 골재$\cdot$시멘트$\cdot$물을 공장에서 혼합하여 공급하는 현행 습식배합 대신에 물만을 현장에서 혼합하는 건식 배합방식을 도입 $\bullet$철강재$\cdot$철구조물의 품질을 보증하기 위하여 일정기술을 갖춘 공장에서만 제작토록 하는$\lceil$공장인증제$\rfloor$를 도입 - 제작시설과 품질관리 등을 심사하여 제작공장을 등급화하고 등급에 따라 철강재 등의 제작업무 범위를 차등화 $\bullet$시설물에 대하여도 시공업체가 제작공장을 등급화하고 등급에 따라 철강재 등의 제작업무 범위를 차등화 $\bullet$시설물에 대하여도 시공업체가 사후관리를 일괄 책임질 수 있도록 $\lceil$시공 및 유지관리 일괄계약제도$\rfloor$를 도입 - 대형교량$\cdot$소각로$\cdot$하수처리장 등 유지관리에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부터 시범적으로 도입 $\bullet$건설자재의 표준화$\cdot$정보화사업을 조속히 추진 5. 건설업체에 대한 지원 강화 $\bullet$일부 공공사업자의 경우 관행화되어 있는 대금일부의 어음 또는 채권지급방법을 단계적으로 축소 $\bullet$매월 감독이나 감리원의 기성확인에 의하여 시공자에게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토록 하는 등 대금 지급절차를 간소화 6. 민간 건축물에 대한 안전확보 $\bullet$충실한 설계가 이루어지도록 제도를 개선 - 설계도서 작성기준을 제정하고 다중이용시설에 대하여는 건축심의단계에서 구조검토 등 설계심의를 의무화 $\bullet$대형다중이용시설에 대한 감리 강화 - 감리전문회사 수준의 감리체제로 전환하고 감리대가도 공공수준으로 인상하고 적용요율대로 지도$\cdot$감독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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