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 석유자원 고갈 우려 등으로 인하여 그린에너지기술 개발에 대한 중요성은 크게 증가하고 있다. 그 가운데, 글로벌화된 경쟁구도 확대와 급속한 기술개발 속도로 인하여 국가간 또는 기업간 기술 개발 경쟁은 더욱 심해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하에서 그린에너지기술 개발을 위한 국제협력의 중요성은 더욱 증가하고 있다. 이에 각 국은 제도적, 경제적 지원을 통한 그린에너지기술 개발 및 국제협력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에너지기술 관련 R&D 예산 중 국제공동연구 비중은 0.6%로 선진국에 비해 지원 규모가 부족한 실정이며, 그린에너지기술 국제협력을 위한 기초 정보 역시 부족한 상황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그린에너지기술 분야의 국외 선도 업체 및 기관을 대상으로 기술수준 및 협력의향을 조사하여 대외협력 맵을 구축하였다. 우선 '그린에너지 전략로드맵'상의 15대 기술 분류에서 상세 분석을 위한 주요 에너지기술을 선정하고 기술별 하위 전략품목별로 현황 조사를 실시하였다. 국내 전문가를 대상으로 1차, 2차 설문을 통하여 국제협력 추천 업체 및 기관, 기술수준을 조사하였으며, 조사된 국외 추천 선도 업체 및 기관을 대상으로 설문을 통하여 협력의향과 협력유형을 조사하였다. 조사된 자료를 통해 기술수준과 협력의향을 기준으로 4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여 대외협력 맵을 구성하고 구축된 대외협력 맵을 통해 국제협력 추진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EUREKA는 EU와의 국제기술협력에서 상용기술분야에서 중요한 기술협력 정책 중 하나이다. EUREKA에 대한 연구는 몇몇 있지만, 국제기술협력 방안과 중소기업 간 또는 산업체와 연구소들에 대한 것으로서 연구주체 간의 협력방안 및 정책들에 한해 있다. 이러한 연구들은 수평관계 비즈니스에서의 국제기술협력 방안이다. 본 논문에서는 수직관계 비즈니스에서의 EUREKA를 활용한 국제기술협력요인을 찾는데 연구의 목적을 두었다. 본 논문의 연구 결과는 수직관계 기업들이 EUREKA를 참여함으로써 보다 나은 협상력을 가질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국제기술환경은 국가 간 기술 개발 경쟁이 치열해지는 동시에 상호 협력도 확대되는 「경쟁」과 「협력」이 공존하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특히 세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연구 개발 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우리 나라의 경우, 인적·물적 자원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제협력」에 적극 참여하는 것만이 유일한 번영의 길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추세에 대응하여 과거 미국과 일본에 과도하게 의존되었던 기술 협력은 최근 EC, 소련, 동구권 등으로 다변화되고 있다. 향후 기술 협력의 추진 방향은 우리의 기술 개발 목표와 해외의 강점 분야를 연계한 쌍무협력을 강화하고, 국제 공동 연구에의 적극 참여와 지구적 문제의 해결에 능동적으로 동참하는 다국간 협력을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하 미국, 일본, EC, 북한, 소련 및 북방 국가들과의 '92년도의 주요기술협력사항을 전망해본다. (편집자 주)
본 논문은 국방 분야 핵심기술 공동연구개발관점에서 국제기술협력의 필요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무엇인가를 파악하는 연구이다. 선행연구의 거래비용 이론, 지식기반관점과 기술성숙도 측면에서 가설을 설정하였다. 그리고 국방기술품질원의 국제기술협력 대상기술 선정을 위한 설문조사 결과 분석을 기반으로 다음과 같은 사실을 발견하였다. 첫째, 국방기술의 중요도가 클수록 그 기술에 대한 국제기술협력의 필요성도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국방기술의 선진국대비 상대적 기술격차가 클수록 그 기술에 대한 국제기술협력 필요성도 커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마지막으로 국방기술의 기술성숙도가 높을수록 그 기술에 대한 국제기술협력의 필요성은 작아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것은 핵심기술 공동연구개발 국제기술협력이 성숙된 기술을 고도화하기 위해 협력하기 보다는 명확한 목표 없이 부족한 자원을 국제기술협력을 통해 확보하려는 인식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는 향후 무기체계의 핵심기술 공동연구개발 추진함에 있어 무기체계별 국내 기술수준 및 기술성숙도를 고려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고, 선택과 집중의 중점 협력별 국내 기술수준 및 기술성숙도를 고려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고, 선택과 집중의 중점 협력 분야의 선정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한독간의 국제기술협력은 한국 및 독일 양국에게 중요한 정책이다. 독일입장에서 한국과의 국제기술협력은 중국 및 일본을 겨냥한 주요 아시아 국가의 전략적 거점으로서 중요하다. 또한 한국도 기존의 연구를 통해서 살펴본 바와 같이 독일과의 국제기술협력은 EU의 전략적 거점 국가로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 이러한 양국간의 중요함에 비해 지금까지 한국에서는 한독간의 국제기술협력을 위한 우리정부의 정책에 대한 연구는 꾸준히 되어온 반면, 독일정부가 한국과의 국제기술협력을 위한 독일정부가 실행하는 정책에 대한 연구는 아직 없다. 본 논문에서는 독일정부가 한 독간의 국제기술협력을 지원하는 정부정책이 무엇인가를 알아보도록 한다. 제 2장에서는 거래비용이론에 토대를 두고 국제기술협력정책을 살펴보고 제 3장에서는 연구방법을 그리고 제 4장에서는 독일정부의 한국과의 국제기술협력 정책을 살펴보았다. 제 5장은 결론분야로서 독일정부의 정책에 토대를 둔 한국정부의 향후 방향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연구결과로는 독일정부는 자국의 기업들을 위해서 장애요인으로 나타나는 한국에서의 네트워크를 형성하는데 많은 지원정책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가 크게 의존하고 있는 미국의 기술이전 기피추세는 우리의 방산국제협력을 제약하는 요인이 되고 있는 반면에, 세계적인 군비축소에 따라 세계무기시장에서 선진공급국간의 경쟁심화는 우리에게 유리한 방산협력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변화된 국제협력여건하에서 방산국제협력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안보.경제.기술.통상 등의 제 요인을 고려한 협력 국가간 상호 호혜적인 협력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중장기적인 방산국제협력 목표와 전략의 수급이 요구됩니다
21세기 글로벌 무한경쟁 시대에 과학기술 분야 국제협력의 추진은 국가 경쟁력을 결정짓는 매우 중요한 수단이다. 세계적으로 기술개발이 급속한 속도로 이루어지고 있는 오늘날 해외 기술개발 정보의 획득 없이 연구개발을 수행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다. 이에 맞춰 정부는 오랜 기간 과학기술국제협력기반을 구축하는데 많은 노력을 해왔고 그 결과 국가 간 신뢰도 높아졌다. 그러나 국제협력의 성과와 관련해서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 종종 제기된다. 과학기술 국제협력의 중요성이 날로 더해가고 있는 현 시점에서 과학기술 국제협력 성과분석을 통해 현재까지의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국제협력을 위한 개선방안의 제안은 의미 있는 일이라 하겠다. 본 연구는 교육과학기술부의 과학기술국제화사업을 중심으로 성과 및 효율성 분석을 통하여 연도별이나 사업별로 성과를 비교분석하고 특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더불어 분석을 통하여 과학기술국제화사업의 성과제고를 위한 방안을 다각도로 제안하고자 한다.
세계적으로 국방연구개발비가 감소하고 있고 무기체계는 첨단으로 변모하고 있어, 제한된 예산을 가지고 순수하게 연구개발을 통해 무기체계를 확보하는 것은 쉽지 않게 되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한정된 국방예산의 효율적 사용을 위해 국제공동기술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인도와의 국제공동기술협력을 중심으로 추진전략을 분석하였다. 국방과학기술수준을 기반으로 협력분야를 3가지 그룹으로 식별하였으며, 각 그룹별로 협력 가능분야 및 추진전략을 제시하였다. 또한 효율적으로 인도시잠에 접근하기 위한 국방 R&D협력의 추진방안으로 법제도 정비 및 전문조직의 필요성 등을 제시하였다.
자율운항선박의 상용화 및 운항을 위한 기술 인증기준, 운항 법적 근거, 보험제도를 마련하고 국제기구의 효과적인 대응전략을 개발하여 자율운항선박 도입의 기반 마련하기 위하여 자율운항선박 국제표준화기술개발 과제가 수행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자율운항선박의 기술이 개발되어 국제해사기구(IMO)의 의제화가 되는 절차와 국제표준화기구(ISO, IEC 등)의 표준개발이 완료되기까지 하나의 협력체계로서 효율적으로 완성이 되기까지의 일련의 과정을 보인다. 특히 수립된 협력체계가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 되도록 중장기적 관점에서 전략을 수립하고 개발된 기술이 산업계까지 연결되어 활성화 되도록 하는 플랫폼의 구축과 운영에 관하여 제안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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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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