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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volution of Aviation Safety Regulations to cope with the concept of data-driven rulemaking - Safety Management System & Fatigue Risk Management System

  • Lee, Gun-Young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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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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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45-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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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국제민간항공협약 37조는 ICAO에서 제정하는 국제표준 및 권고에 따라 각국의 사정에 맞는 입법을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국제표준 및 권고는 매년 개정되고 있으므로 각 회원국은 적기에 해당 내용을 자국 항공법규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최근에는 데이터 기반 국제표준이 만들어지고 있으며 그 이유는 인적요소를 주축으로 하여 사고예방을 위해서는 항공안전 데이터와 정보에 기반한 입법이 중요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데이터 기반 입법의 예로 안전관리시스템과 승무원 피로위험관리시스템이 검토 되었다. 안전관리시스템은 부속서 19가 2013년 채택되었으며 관련 매뉴얼 제5장에는 안전데이터의 수집과 분석 시스템에 기술되어 있다. 안전데이터와 정보의 분석을 통하여 의사결정권자는 데이터에 기반한 결정을 할 수 있다. 대한민국은 항공안전법 제58조에 따라 모든 항공사, 정비업체, 공항공사 등이 안전관리시스템을 도입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이러한 안전관리시스템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의무보고와 자발적 안전보고 시스템이 활성화 될 필요가 있으며 현재까지는 안전관리시스템 도입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은 아주 미미한 상태이다. 미국과 유럽도 안전관리시스템의 적절한 입법을 위하여 다양한 규정이 개발되어 시행되고 있다. 피로위험관리시스템의 경우 2009년 Colgan 항공기 추락을 계기로 미국교통안전위원회는 미연방항공청에 조종사 피로위험을 확인하고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권고하였으며 2010년 미연방항공청에서 발행한 입법예고에는 약 8,000여개의 제안이 있었다. 2011년 최종법안이 통과되었으며 조종사의 조종사가 업무를 시작한 시간, 보조 승무원의 탑승여부, 휴식시설의 등급 등에 따라 승무시간을 차등 적용하는 입법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이러한 입법과정에 수많은 데이터와 정보가 분석되었으며 그 내용이 승무시간에 반영되었다. 최종 입법이 이루어지기 이전에 비용 대비 효과 분석이 실시되었으며 10년간 운영할 경우 비용보다는 효과가 더 크다는 결론이 이루어졌다. 대한민국도 승무원 피로위험 관련 항공안전법 조항이 있으며 항공사는 전통적인 승무시간 제한 방법 또는 피로위험관리시스템 둘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데이터 기반 입법을 위하여 미국의 경우 항공입법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이는 대한민국에도 도입이 필요한 내용이며 유럽에서 시행하고 있는 D4S도 고려할 만한 시스템이다. 비용 대비 효과 분석은 입법을 견고하게 할 수 있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데이터 기반 입법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전문 인력의 보강, 보다 자세한 점검표 작성 등이 필요하다.

국내외 산학협력프로그램 비교를 통한 산학협력 활성화 방안 연구 (Activation Factors of Industry Cooperation through Comparison Study on Domestic and International Industry Cooperation Programs)

  • 김혜선;김종부;김형로
    • 벤처창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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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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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87-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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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세계적으로 산학협력은 선택이 아니라 국가발전의 필연적인 구성요소이다. 산학협력의 부흥 결과는 국가의 필수적 경제발전의 요소로서 세계 주요국의 국가 정책에서도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미국, 캐나다, 핀란드, 스웨덴, 이스라엘 등 여러 국제환경의 변화 속에서도 경제적으로 지속적인 발전을 유지하고 있는 국가들의 경우 역사적으로 산학협력 제도를 성공적으로 정착하고 유지시켜 왔다. 본 연구에서는 산학협력 활성화를 위해서 국내외 산학협력프로그램 비교를 통해서 보다 현실성 있는 방법을 도출해 보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R&D 연구보상제도 프로그램으로 기술개발 특허의 성과급 지급에 대한 기준 마련을 필두로하여 공동개발의 경우 무상 기술이전 방침을 도출하였다. 또한 학생과 기업 그리고 대학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공동역량강화프로그램으로 각종 지원사업시 가산점 및 평가지표 마련을 도출하였다. 그리고 취업과 창업을 동시에 강화하는 토탈관리 프로그램으로 관련 교육을 단계별 교육 체계로 전환하고 지역사회 주민에게도 교육의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해야한다. 마지막으로 지식재산권 전문가 매칭프로그램을 기술거래사 등을 바탕으로 최소단위 행정구역별로 전문가맵을 전국망으로 인터넷 정보검색서비스를 실시하고 동사무소 등에 전담인력을 배치하는 방안을 도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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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주의의 새로운 경향과 적용에 관한 연구 (A Study of Today's Concept and Application of the Principle of the Provenance in Archives management)

  • 방효순
    • 한국기록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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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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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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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2
  • 본 연구는 출처주의 발전과정, 범주, 그 의미를 살펴보고 오늘날 기록관리환경에서 새롭게 변화된 출처주의의 경향을 검토, 기록물 관리에 있어 이것의 적용을 위해 고려될 수 있는 실질적 방안을 모색한 것이다. 단일 출처, 물리적 기록물체를 강조하던 기존의 출처주의는 행정조직의 변화와 유동성, 네트워크 발달 등에 따라 점차 개념적 추상적 기능적 출처개념으로 변화하고 있다. 새로운 출처주의의 적용을 위한 방안으로 먼저 기록물 자체에 대한 기술과 생산자 그리고 그 생산내력에 대한 기술을 분리, 각 영역을 링크시켜 통제하는 방안이 모색될 수 있다. 이 경우 기능별 생산연원의 추적은 물론, 기록물에 대한 다양한 출처의 규명도 가능해진다. 또 분류와 스케줄을 통합, 생산단계, 혹은 그 이전 단계로부터 출처를 통제하기도 하며, 전자기록물의 경우 메타데이터의 구축을 통해 출처와 내력관계를 관리하기도 한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국가적 기술규칙의 마련을 통해 출처정보의 구조화와 통제를 할 수 있어야 하며, 출처 및 폰드 구성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 그 일관성 유지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오옥신과 사이토키닌 호르몬 처리를 이용한 칼라 기내 식물체 대량증식체계 확립 (Establishment of propagation system for in vitro calla plants(Zantedeschia spp.) by using auxin and cytokinin hormones treatments)

  • 이상희;김영진;양환래;김종보
    • 문화기술의 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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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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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25-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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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천남성과에 속한 칼라는 생육 조건에 따라 두 종류로 구분이 가능한데 그 중 꽃 모양과 화색이 다양한 유색 칼라는 절화로서 인기가 매우 높다. 그러나 유색 칼라는 자연 번식률이 매우 낮고 개화구근을 얻기 까지 오랜 시간이 소요되어 우량 품종의 대량 번식 체계 확립이 시급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칼라 기내 식물체의 생육을 향상시키고자 다양한 식물 성장 호르몬을 처리하여 실험을 진행하였다. 뿌리 발생은 기본 MS 배지에서 81.5 %로 가장 높았고 신초 및 다신초 발생률은 BA 2.0 mg/L와 IBA 1.0 mg/L 혼용 처리구에서 100.0 %와 36.4 %로 가장 높았다. 또한 생체중에서는 BA 2.0 mg/L 단일 처리구에서 11.2배가 증가하여 모든 처리구중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Auxin과 cytokinin 혼용 처리 실험은 이전 연구에서도 많이 이용되고 있고 칼라 식물 생장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줌으로써 미소대량증식체계 확립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판단된다.

우리나라 멸치의 기록에 관한 연구 (A Historical Literature Review on the Records of Korean Anchovies)

  • 이경주;권호종;정대율
    • 예술인문사회 융합 멀티미디어 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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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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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39-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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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본 연구는 우리나라 국민들의 음식문화에서 대표적인 반찬이자 영양소의 보고인 멸치에 관한 역사적 문헌 고찰에 관한 것이다. 멸치에 관한 문헌은 1803년에 우리나라 최초의 어보(魚譜)라고 말할 수 있는 담증이 쓴 우해이어보이다. 그 후 정약전이 1814년에 쓴 현산어보(자산어보)와 1820년경에 서유구가 쓴 난호어목지의 어명고에도 멸치가 소개되고 있다. 멸치가 우리나라에서 식용으로 이용된 것은 조선시대 훨씬 이전부터였으나, 그 당시에는 그물 등 어구가 충분히 발달하지 못하였고, 가공기술도 미처 발전하지 못하여 충분한 어획고를 올리지 못하여 사람들에게 주목받지 못하였다. 그 후 일제강점기에 일본 식민지 시대 멸치를 이용한 농업의 비료화 또는 식자재로 그 가공기술이 급진전 되었다. 지금의 멸치산업은 우리나라 수산업 중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으며, 그 중에서도 오백년 넘게 이어온 죽방렴을 이용한 죽방멸치는 큰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뿐 아니라 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도 중요하다. 이에 멸치에 관한 역사적 연구는 산업적 관점에서 어족자원에 관한 연구로서 뿐만 아니라, 죽방렴의 세계문화유산과 국제식량기구의 세계중요농업유산의 등재를 위해서 매우 귀중한 자료로서 활용될 수 있다.

석유화학공업 재물손해의 보험대책 (Insurance Coverage of Property Damage in Petrochemical Industry)

  • 이기형
    • 기계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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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4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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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45-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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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4
  • 1988년 이전에는 한국의 석유화학공장은 다른 나라에 비하여 관리상태나 손해상황이 양호한 공 장으로 여겨져 거의 안전도조사(underwriting survey)가 실시되지 않았으나 1989년 이후부터 보험사고가 급격히 증가, 보험금 지급이 많아져 위험조사를 실시한 후 보험을 인수하게 되었다. 일반적으로 석유화학공업의 내용연수는 15년에서 20년으로 보고 있으며 미국, 일본 등 선진국 에서도 건설한지 20년을 전후해서 사고가 다발한다는 점은 국내 석유화학공장의 안전성 확보대 책에서 중요한 점을 시사한다. 석유화학공업의 안전성 확보대책으로서 해외재보험자가 요구하고 있는 "경영전반적인 위험관리"를 도입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여기에는 사전적 손해 방지대책을 포함하는 위험통제는 기본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사후적 대책인 위험재무도 경영 효율이 극대화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러나 최근 들어 국내공장의 사고빈발로 해외재보험자들이 재물손해의 자기부담금액(deductible)인상(business interuption)의 Time Excess연장(7일에서3 0일) 등의 보험조건을 강화하고 있다. 따라서 외국의 사고 경험에 비추어 국내 플랜트의 내용연 수가 거의 다 되어서 사고발생위험이 잠재하고 있고 석유화학공업의 특성상 사고빈도는 낮으나 손해규모가 대규모이고 국가경제에 기여하는 비율이 타산업에 비해 월등히 크다는 점 등에서 안전대책에 대한 경영자의 관심제고를 밑바탕으로 한 위험관리의 정착화, 안전기준 등의 국제 수준으로 향상 및 전문기술인력 확보를 통하여 사고발생 억제에 대하여 소홀히 해서는 안된다고 사료된다.안된다고 사료된다.작 원리 및 제조방법에 대하여 기술한다. 2차원 그래픽의 기능만으로도 충분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지만, 그 다음 단계인 기본설계나 상세설계와의 자료 공유를 생각하면, 3차원 그래 픽이 필요하다. 다만, 3차원 그래픽 기능을 추가하기 위해 많은 노력이 요구되는데, 현재 PHIG S와 x-window가 결합되어 PEX라는 라이브러리로 개발되고 있으므로 차후의 연구에 포함될 수 있을 것이며, 이 글에서는 간단한 2차원 그래픽 기능만을 이용하였다. 앞으로 PEX의 기능을 적 절히 구사하면,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다. 279cm 되게 하고 선축은 팬톰의 27번 절편과 28번 절편의 접변과 최대 전단면의 교차선과 일치시켜 양방향에서 15분씩 조사하여 전단면에서 선량을 측정하였다. 팬톰내 선축상 중앙점의 선량을 기준으로 다른 부위의 선량을 비교하였다. 두경부와 복부, 폐의 하반에서 선량의 차이는 $\pm$ 10% 이내였고, 폐의 상반과 어깨와 골반 부위에서 선량은 10%이상 저선량을 보였다. 특히 어깨부위에는 30%이상 저선량을 보였다. 이로부터 서울대병원과 유사한 조건에서 코발트로 전신조사하는 경우에는 폐나 두경부에 대응하는 조직보상체를 이용하기보다는 어깨부위에 선량을 추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생각한다.alpha$ 부분공간들의 합공간 역시 on-semistrbtifiable over $\alpha$ 하다. 6. 폐연속 net-cevering 함수에 의하여 cn-semistratifiable over $\alpha$ 성질이 보존된다. 보잘것이 없었고, 현재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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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법화와 코퍼스의 관점에서 본 영어 분리부정사 통사구조 (Syntactic Structure of English Split Infinitives from the Perspectives of Grammaticalization and Corpus)

  • 김양순
    • 문화기술의 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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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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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45-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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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영어의 분리부정사구문을 통시적 연구인 문법화의 관점에서 중세영어이후 출현 동기를 살펴보고 COHA, COCA와 같은 코퍼스에 기반하여 주로 미국영어에 나타나는 현재영어(PDE)의 분리부정사의 정당성을 논의하는 것이 연구의 목표이다. 중세영어 이전에는 비문법적이었던 부정사 첨사인 to와 원형동사 사이에 부사 등이 위치하는 [to + 부사 + 동사] 형태의 분리부정사가 어떻게 현재영어에서는 문법적 구문이 되었는지에 대한 출현 동기와 정당성을 살펴본다. 문법화와 코퍼스의 실증적 자료에 기초하여 분리부정사구문의 문법성을 입증하고 영어 분리부정사구문의 출현에 관한 통시적 분석인 문법화 과정을 그 증거로 제시한다. 분리부정사가 왜 만들어지는가의 질문에 대한 답으로 동사이동의 소멸이라는 통시적 문법화를 들 수 있다. 코퍼스 자료에 기초한 통사·화용적인 이유는 표현의 명확성 즉, 탈중의성을 위한 것이거나 분리자인 부사를 통해 인상적인 강조를 하기 위한 것이다. 결론적으로 부사가 to와 원형동사를 분리할 것인가 말 것인가의 문제는 더 이상 문법적 논의의 대상이 아니며 앞으로도 분리부정사의 형태는 자연스러운 문법적 구문으로 문맥상 필요한 경우 더욱 증가하는 추세를 보일 것이다.

중소기업의 현지브랜드 개발과 브랜드 컨설팅 프레임워크: 정부지원프로그램을 중심으로 (Local brands development and brand consulting framework for SMEs: Governmental supporting programs)

  • 김귀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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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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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845-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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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해외진출기업의 브랜드 개발을 위한 브랜드 컨설팅은 현지의 시장 및 소비자 분석, 그리고 기업의 역량 및 자원에 대한 진단을 포함한 내외부의 환경 분석에서부터, 브랜드 전략의 수립, 브랜드 컨셉의 개발, 그리고 디자인 개발에 이르기 까지 제품의 해외 런칭 이전에 선행되는 많은 단계들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따라서 해외진출 브랜드 컨설팅은 브랜드에 대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국제마케팅, 디자인, 그리고 국내외 상표권 전문가들의 공동노력이 이루어질 때만이 성공적인 수행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해외진출기업의 브랜드 개발, 특히 기업역량이 대기업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적은 것으로 평가되는 중소기업의 비영어권 국가 진출 시 현지브랜드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브랜드 컨설팅 프레임워크를 제시하기 위해서 진행되었다. 본 연구는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현지브랜드에 대한 수요조사 결과를 포함한다. 그리고 다년간에 걸친 시행착오를 거쳐 현장에서 이루어진 브랜드 컨설팅 프레임워크는 현지브랜드 컨설팅을 수행하는 브랜드 전문가뿐만 아니라 해외진출 브랜드 컨설팅을 의뢰하는 중소기업들에게도 상당히 의미 있는 지침이 되리라고 기대한다.

임신 인식 개선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 분석 (Development and Effect Analysis of Pregnancy Recognition Improvement Program)

  • 김정애;김주옥
    • 문화기술의 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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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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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7-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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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본 연구는 최근 심각한 저출산에 대한 임신 인식 개선을 목적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적용하여 그 효과를 분석한 혼합설계연구이다. 연구기간은 2018년 4월 1일부터 10월 26일까지 이었고, 연구에 참여한 대상은 M시와 M군에 거주하고 있는 젊은 여성들(19-21세)로 구성된 총 16명이었다. 프로그램 개발과정은 인식의 변화를 유도하기 위한 Dorothy Johnson 의 행위체계이론을 근간으로 하였으며, 문헌고찰과 국가정책 보고서를 참고하였다. 문헌을 통하여 개발된 프로그램은 가임기 여성 25명으로부터 저출산에 대한 원인 및 대안을 도출한 후 전문가 패널 토의 검증을 통하여 프로그램을 최종적으로 개발하였다. 프로그램 내용은 3영역으로 구성되었다. 1영역은 여성 생식관련 교육, 2영역은 친구 맺기, 3영역은 건강 체크이다. 양적 연구 결과 분석은 SPSS 18.0을 활용하여 Shapiro wilk와 Wilcoxon sign rank으로 분석하였고, 질적 연구결과 분석은 포커스 그룹을 활용하여 내용분석을 하였다. 연구결과, 본 프로그램을 적용하여 임신인식은 사전(M=3.21, SD=.342), 사후(M=4.46, SD=.398)로 통계적 유의 수준 하에서 유의미하게 상승하였고 (p<0.01), 본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 분석 결과는 <깊이 생각하게 됨>, <임신은 축복>, <여성 당사자의 현실적인 요구 반영>로 3개의 주제가 도출되었다. 즉, 본 동료 그룹(peer group)을 활용한 임신 인식개선 프로그램을 적용한 결과, 참여 이전보다 임신에 대하여 깊게 생각하게 되었고, 임신은 축복이라는 인식을 하는 동시에 임신을 하는 당사자인 여성들의 현실적인 요구를 정책에 반영하길 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본 프로그램은 젊은 여성을 대상으로 한 임신 인식 개선에 효과적이었다.

아프리카 대륙의 식민 역사 : 프랑스부터 중국까지 (On the Colonial History of African Continent : From France to China)

  • 김태형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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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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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4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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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본 논문은 아프리카 대륙의 식민 역사에 대한 소고이다. 아프리카 대륙은 고대 그리스와 고대 이집트 시기부터 '인류의 고향' 혹은 '따뜻한 지역' 등으로 불리던 인류의 발원지였다. 하지만 강력한 군사력과 경제력을 바탕으로 한 서양 국가들은 15세기부터 아프리카 대륙 곳곳을 유린하며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건장한 남성들을 노예로 잡아갔으며 주요 자원들을 빼앗아갔다. 이러한 불행의 역사는 20세기 중반, 제 2차 세계대전 이후 민족자결주의를 내세운 여러 아프리카 국가들이 독립하면서 표면적으로는 커다란 전환점을 맞이한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아프리카 국가들은 국제무대에서 동등한 파트너로 인정받지 못했다. 그들은 독립하기 이전과 마찬가지로 여전히 가난하고 힘없는 대륙일 뿐이었다. 하지만 우리는 21세기 들어서면서 아프리카의 위상이 점차 증가하고 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더 이상 아프리카 대륙을 가난한 지역으로 인식하지 않고 발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새로운 시장이라고 인식되기 시작한 것이다. 본 논문은 이러한 인식 변화에 주목하면서 전통적으로 우호 관계를 유지하고 있던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 열강들의 전통적 식민 지배 역사를 살펴보는 것을 시작으로 최근 새로운 시장으로 인식하며 아프리카의 환심을 사고 자국의 영향력을 증대시키고 있는 중국의 새로운 형태의 접근 방식을 살펴볼 것이다. 이를 통해 우리는 새로운 기회의 땅으로 등장한 아프리카 대륙의 현실을 보다 냉철히 인식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