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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무역협정의 국경 간 데이터 이전 자유화 연구 (A Study on Liberalization of Cross-Border Data Transfer in Digital Trade Agreements)

  • 정재승
    • 한국정보통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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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정보통신학회 2022년도 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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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27-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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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디지털 무역은 관련 산업 및 거래의 종류가 다양하고 범위도 넓어서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명문화된 정의는 없으나, 일반적으로 기존 상품 중심의 전자상거래를 포함, '인터넷과 ICT 등 디지털 기술을 이용한 국가간 교역 활동(상품+서비스+Data) 전반'을 의미한다. 최근에는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IT 등 기술의 발전으로 디지털 무역에 혁신적인 변화가 발생하고 있고, 미국, EU, 일본 등 선진국들은 데이터 이동 자유화 등 디지털 무역 이슈를 디지털무역협정의 협상안건에 포함시키고 있다. 국경 간 데이터 이동 자유화에 대한 쟁점은 디지털 무역 활성화를 위해 데이터 이동의 자유가 필요하나, 정보 보안과 사생활 침해의 위험성도 증가한다는 것이다. 선진국들의 방향을 살펴보면, 미국은 규제 최소화, 유럽은 역내 단일시장화는 찬성하나 소극적 대외 개방, 중국은 규제를 통한 독자적 시장육성 입장을 치하고 있다. 따라서 국경간 데이터 이동 제한조치 강화 조치는 최근 국가별로 정책이 시행되고 있거나 조만간 국제적 합의가 예정되어 있는 이슈로 우리나라도 이에 대한 긴밀한 대응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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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캉 정신분석과 언어의 노동 (Lacanian Psychoanalysis and The Labor of Language)

  • 이동석
    • 문화기술의 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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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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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2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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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현대사회 이전의 인간은 '인간이란 어떤 존재인가'에 대한 고민이었다. 이런 사고의 시대를 겪은 인간은 자본주의로 존재를 편입시킨다. 카를 마르크스(Karl Heinrich Marx; 1818~1883)는 어떤 직업을 갖고 사는 가를 묻는다. 그 후, 우리는 현대사회를 맞이한다. 현대사회에서 인간은 욕망하는 주체에 대한 숨겨진 존재의 물음을 스스로 자문하게 된다. 숨겨진 존재는 언어에 의해 은폐된 존재이다. 이것을 필자는 언어의 노동으로 진단하고 문제의식을 펼쳐 나갈것이다. 우리는 언어의 주체이면서 언어 노동의 주체이다. 자크 라캉(Jacques Lacan;1901~1981) 정신분석은 언어의 노동에서 벗어나는 주체에 주목하고 있다. 언어의 노동의 남는 자리에는 보이지 않는 윤리가 있다. 본문에서는 언어의 노동에 저항하는 주체에 대해 숨겨진 의미를 밝히고자 한다.

의학드라마를 통한 뇌경색 탐구 (A Study on Cerebral Infarction using Medical Drama)

  • 김창기;최정아;정용규
    • 문화기술의 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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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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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5-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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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뇌경색은 암 다음으로 사망에 이르는 질병원인으로 보고되어 있으며 단일 질환으로서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사망원인으로 밝혀져 있다. 뇌경색에 의해 사망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반신 마비, 언어 장애 등의 후유증을 갖게 된다. 본 논문에서는 의학관련 드라마(제3병원, 브레인)와 영화(아무르)를 통해 뇌경색의 치료사례와 뇌경색의 증상에 대해서 살펴본다. 각 드라마와 영화별로 같은 뇌경색이라고 하더라도 환자의 이전 병력 또는 현재의 몸 상태에 따라서 치료하는 법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국내 항해를 위한 일본 지역위성항법시스템 활용의 적합성 분석 (Analysis of the Suitability of Japan's Regional Navigation Satellite System for Domestic Navigation)

  • 박상현;이종철
    • 해양환경안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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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7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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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08-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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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국제해사기구는 항해 목적으로 사용 가능한 위성항법시스템의 요구 성능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2019년 이전까지 국제해사기구는 항해용으로 이용이 가능한 위성항법시스템에 전지구 서비스가 가능한 시스템만을 인정해 왔으나, 최근 인도 지역위성항법시스템을 승인하면서 지역위성항법시스템도 해양 이용이 가능해졌다. 지금까지 국제해사기구는 GPS를 비롯해 총 5개의 위성항법시스템, GLONASS, Galileo, BeiDou, NavIC 이용을 승인하였다. 우리나라에서는 NavIC을 제외한 4개 위성항법시스템 이용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아직 승인을 받지 못한 일본의 지역위성항법시스템, QZSS의 수신도 가능한 상황이다. 일본은 QZSS의 해양이용을 본격화하기 위해 국제해사기구에 QZSS의 WWRNS 승인을 요청하였다. QZSS의 이용범위는 일본 영해에 한정하지 않고, 우리나라 관할해역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해사안전을 위해 QZSS 국내 이용의 적합성 분석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본 논문은 국내 항해를 위한 QZSS 활용에 적합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QZSS 서비스 현황과 계획에 대해 먼저 알아보고, WWRNS로 인정을 받기 위해 국제해사기구가 요구하는 성능에 대해 살펴본다. 그리고 적합성 분석을 위해 본 논문에서 수행한 방법과 환경조건에 대해 설명하고, 측위정확도와 가용성 측면에서 분석된 결과를 제시하며, 분석결과가 갖는 의미에 대해 논한다.

핵테러리즘과 세계핵테러방지구상(GICNT): 위협, 대응 및 한국에 대한 함의 (Nuclear Terrorism and Global Initiative to Combat Nuclear Terrorism(GICNT): Threats, Responses and Implications for Korea)

  • 윤태영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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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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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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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2001년 9/11 테러 이후 국제사회에 최대 위협중의 하나인 테러리즘과 핵무기 및 핵물질의 결합 위험성에 대한 경고가 계속되고 있다. 이 연구의 목적은 9/11 테러 이후 증대하는 핵테러리즘 위협에 대한 국제 다자적 대응체제인 세계핵테러방지구상(GICNT)의 목적, 원칙, 특성, 활동, 발전 저해요인 및 발전방향 등을 살펴보고 한국 정책에 대한 함의를 도출하는데 있다. 국제적 핵테러리즘 대응을 위해 GICNT는 포괄적 전략으로 (1) 전 세계 핵시설의 방호, (2) 초국가적 비국가 테러네트워크의 핵테러 책동 대처, (3) 핵보유국의 핵무기와 핵물질의 테러집단에 이전 예방과 억제, (4) 핵밀수 차단 등을 추구해야 할 것이다. 또한 GICNT 활동의 실효적인 국제협력 증진을 위해 시급히 시행해야할 조치들로는 (1) 공동위협 브리핑을 통한 핵테러리즘 위협에 대한 실제적인 가능성 분석 평가, (2) 핵테러리즘 훈련 실시, (3) 신속한 핵안보 체제 평가 실시, (4) 내 외부 위협에 대한 실제적인 핵안보 능력 시험, (5) 핵테러리즘 관련 위협과 사건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공유 등이 있다. 한국의 입장에서 북한 핵관련 무기, 물질 및 기술의 테러집단에 이전되는 문제와 국제테러단체 또는 북한의 한국 핵시설 공격 및 핵장치를 이용한 테러행위 등이 주요 우려사항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은 세계 5위의 원자력 발전국으로서 GICNT와 핵테러 관련 국제 협약에 근거해 물리적 방호체제 구축과 핵테러리즘 대응태세를 강화하고 있다. 향후 핵테러리즘을 포괄적이고 효과적으로 예방하기위해서는 공항 항만, 주요교통 요충지점 및 국가 핵심기반시설 등에 핵물질 탐지 검색시스템과 이동형 탐지장비를 강화해야할 것이다. 아울러 대응체계를 강화하기위해 실효적인 위기관리 매뉴얼의 작성과 주요 핵테러 유형에 대한 대테러 훈련과 작전태세를 강화해야할 것이다. 재앙적인 결과를 초래하는 핵테러리즘에 대한 예방 탐지 대응을 위해서는 국내적 관련 법 제도 체제 정비뿐만 아니라 국제협력 강화는 무엇보다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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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품질 천일염 생산공정의 실증연구 (Empirical Study of High Quality Solar Salt Production System)

  • 한재웅;김훈;김웅;이효재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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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1권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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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8-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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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본 연구는 고품질의 천일염을 생산하기 위한 제조공정의 실증연구를 위해 수행되었다. 이전의 연구에서 구명한 제조공정 설계기준을 실제 천일염 제조시스템에 적용하여 그 성능을 평가하였다. 본 연구에 적용된 설계인자는 건조열풍온도와 세정수의 온도이었으며, 설계기준은 각각 100 ℃이하, 10 ℃이하이었다. 공정의 성능평가기준은 천일염의 국제 식품기준 (I)(염도 95 %이상, 수분 4 %이하)과 고품질 천일염제조를 위한 품질기준 (II)(염도 97 %이상, 수분 2 %이하)의 두 가지를 적용하였다. 주요 품질평가 항목은 수분, 염도이었으며, color 특성도 측정하였다. Color 특성은 L*, a*, b*값과 백도를 측정하였고, 측정결과는 p<0.05수준에서 유의하였다. 천일염의 제조공정은 총 5단계(원료, 건조 전, 건조 후, 냉각 후, 최종제품)로 구분되며, 각 공정별로 품질의 변화를 측정하였다. 측정된 품질은 3단계 공정부터 국제품질기준 (I)을 만족하였다. 또한, 품질측정 결과는 4단계 공정부터는 고품질 천일염 제조기준 (II)을 만족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결과는 제시된 천일염 제조시스템의 성능이 적합한 것으로 나타내었다. 또한, 향후에 높은 수준의 제조기준을 적용한 고품질 천일염 제조기술을 통해서 국제 시장에서의 품질 경쟁력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된다.

의료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의료정보 표준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Health Information Standards for Health Information System Implementation)

  • 정용식
    • 한국산업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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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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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67-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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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최근 의료 산업 분야에서는 의료장비, 의료정보시스템, 의료 애플리케이션 등 관련 기술이 복잡화, 고도화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이전의 의료정보 표준은 HL7, DICOM, IHE, ASTM 등의 많은 관련 기구가 독자적으로 기술 표준을 제정하는 상황으로 대부분의 기술들이 국가 간, 동일 국가의 지역 내, 업체 간 긴밀한 상호 관계없이 독립적으로 개발 및 구현이 되고 있어, 시스템의 통합 및 표준화에 어려움이 많이 있다. 이에 의료데이터의 적합성 및 상호 운용성을 위하여 국제 표준화 기구는 긴밀한 협조로 관련 표준을 공동 개발하는 추세이다. 특히 최근 각 선진국들의 의료 정보 표준화를 기술 선점의 기회로 국가적 차원에서 지원이 증대함에 따라 의료산업 및 의료정보 기술의 표준에 관한 연구가 매우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최근의 의료정보 기술 표준화의 동향과 향후의 의료정보시스템의 전망을 예측하여 실제 테스트 베드, 데모 및 IHE, HL7, ASTM과 같은 표준이 통합 의료정보시스템 환경을 제공하는 데 사용 할 수 있는 표준 사양을 제안하고자 한다.

헬스케어 ICT 서비스의 글로벌 컨버전스 (Global Convergence for Healthcare ICT Services)

  • 원달수;이상산;정용규
    • 문화기술의 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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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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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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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해외 의료서비스 시장의 메가 트렌드는 글로벌 융합, 인접 분야와의 융합, ICT기술의 적극적 도입, 공공과 민간의 파트너십(Public Private Partnership)을 통한 혁신 4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의료서비스는 더 이상 local industry가 아니며, Global Convergence 되어가고 있다. 선진국의 경우 소득 수준의 증가, 새로운 의학기술의 발전, 전문화된 의료서비스의 증가, 인구 고령화 등 의료 수요가 증가하면서 외국 의료진의 이주 증가하고 있으며, 지리적 근접성이나 비용에 상관없이 최고 의료기술에 대한 선택 증가하고 있다. 고품질이면서 상대적으로 가격이 낮은 외국 의료서비스에 대한 수요 증가하며 특히 미국 JCI등 국제적 병원인증 기준의 확산되고 있다. 병원 수출은 관련 기술을 더욱 더 효율적으로 융합해서 수출 할 수 있는 'ICT 융합병원' 수출 산업화의 길을 열었다고 평가되고 있다. 현재 국내의 병원은 이미 포화상태에 이르렀고, 국내병원들의 세계화가 필요한 시점임. 따라서 국가별로 전략을 달리하고, 기술 이전뿐만 아니라 건물마련, 의료장비 구매, 현지 의료인력(의사 및 간호사) 선발 및 교육훈련, 홍보마케팅 등 토탈 수출도 가능하다. 이에 공공성 유지와 해외 진출을 위해 현행 의료법이 전향적으로 개정될 필요가 있으며, 해외 의료서비스의 국내법 적용에 보다 신축성 있는 법적용과 더 나아가 적극적 정책지원이 필요하다.

NFT예술 현황 분석과 국내 미술작품 활용방안 연구 (Analysis of the Current Status of NFT Art and Methodology on Utilizing Domestic Artworks)

  • 이안
    • 문화기술의 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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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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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15-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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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최근 메타버스, 블록체인, NFT 등의 기술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본 연구는 NFT 예술의 기본개념을 정리하고 국내외 NFT 시장의 동향을 분석하여 향후 국내 예술시장에서의 NFT 예술에 대한 인식과 다양한 활용방법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국외 시장에서의 블록체인 기술의 비약적인 발전과 그 과정을 살펴보고 이에 따른 암호화폐 및 NFT 기술 등 다양한 메타버스로의 정보 이전 사례를 확인하여 향후 국내 예술의 방향성을 위한 발판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국내외 NFT 예술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식을 분석하고자 서울 광진구 인근의 아트페어 참석자들을 대상으로 한 NFT 인식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현재 NFT 예술에 대한 인지도 및 선호도를 분석하고 결론을 도출하고자 한다. 본 연구가 전 세계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NFT 작품 및 NFT 예술 산업 연구의 초석이 되길 바란다.

한국 산업위기지역의 현 주소: 구미지역 산업 환경과 위기실태 (The Current Status of Korean Industrial Crisis Area: Industrial Environment and Crisis Status in Gumi Region)

  • 전지혜;이철우
    • 한국경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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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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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9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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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본 연구는 구미지역을 둘러싼 산업 환경의 변화와 그러한 환경 변화 속에서의 구미지역의 산업위기 실태를 분석하였다. 구미지역은 제4차 산업혁명시대로의 전환, 모바일기기 및 디스플레이 업종을 비롯한 주력산업의 경쟁력 약화 그리고 삼성과 LG그룹 등 중핵기업의 역외 이전과 같은 국제적 국가적 국지적 차원에서의 환경 변화 속에서 그 어느 때보다 급격한 격동의 시기를 겪고 있다. 이에 지역 차원에서는 환경 변화에 대응 적응하기 위해 자동차부품, 첨단의료기기 그리고 탄소소재 산업 등의 육성을 통해 산업구조를 다각화하려는 노력이 이루어져 왔다. 하지만 구미지역은 여전히 모바일과 디스플레이 부문을 중심으로 하는 모노컬쳐적이고 대기업 의존적인 산업구조에 지나치게 고착되어 있어 지역산업위기를 극복하지 못하고 지역경제가 전반적으로 침체되어 있다. 기업차원에서는 2010년대 들어 대기업의 역외 이전이 활발해지면서 각종 환경 변화에 대한 대기업의 보호막이 축소되었다. 그 결과 영세한 중소기업들의 위기 요인들이 점차 국가적 국제적 스케일로 확대되고 보다 복합적으로 작용하게 되면서 그들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벗어나고 있어 현재의 산업위기가 심화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구미지역은 산업위기 극복에 있어서 환경 변화에 대응 적응할 수 있는 회복력의 강화가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는 기업차원에서 융 복합 기술에 기반한 혁신역량의 향상 및 사업다각화의 실현과 지역차원에서 기업과 산업의 자생적인 공진화를 통한 혁신 생태계 조성을 목표로 하는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제도의 선정이 이루어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