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문헌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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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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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3-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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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본 연구는 국제기구 지식정보원과 국내 도서관들의 국제기구 정보원의 입수 및 활용 현황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유엔 산하 국제기구 및 전문기구 59개, 다자간 국제기구 29개, 지역기구 27개 등 총 115개 기구를 선정한 후 이 기구들의 정보정책과 정보원을 조사하였다 그리고 국내 4년제 대학의 대학도서관 국가도서관. 그리고 일정 규모 이상의 전문도서관을 대상으로 국내 국제기구 정보원의 활용 현황을 조사하였다. 설문을 통해 국제기구 정보원의 소장현황과 기탁도서관 지정여부. 소장하고 있는 국제기구 출판물의 주제분야, 자료관리 및 이용현황, 그리고 국제기구 정보원에 대한 수요도 및 요구도를 분석하였으며, 분석된 결과는 향후 국가 차원의 공식적인 국제기구 정보유통기관의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 법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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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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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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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우리정부는 AFoCO 협정의 이행을 위한 상설 행정조직으로서 AFoCO 사무국을 국내에 유치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는 공식적으로 국제기구를 인정하는 기준을 마련하고 있지 않은 상태이며, 국제기구가 국내에서 법인격을 가지고 활동할 수 있는 국내법적 근거나 정부부처 차원의 국제기구 등록이나 국제기구 공인을 위한 법제도적 장치가 없는 현실이다. 이 글은 AFoCO 사무국의 국제기구로서의 지위를 설명하는데 필요한 국제법 이론과 국제기구의 국내법적 지위와 관련된 미국과 일본 등 선진국의 국제기구관련 국내 법제를 실증적으로 검토하였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의 글로벌화 추세 속에 향후 지속적으로 추진될 국제기구의 국내유치에 따른 국제기구 사무국의 국제법적 지위와 국내법인격의 문제의 해결을 위한 시사점을 찾고자 하였다. AFoCO 사무국은 한국과 아세안 회원국정부가 당사국이 되어 합의를 도출하고 국제법의 규율을 받는 조약으로 성립된 AFoCO 협정을 체결하여 설립되었다는 점, 국제기구는 당해 기구의 설립을 위한 국제법적 문서에 의하여 명시적으로 법인격이 부여되지 않아도 설립목적의 달성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법인격을 보유한다는 묵시적 권한이론 등을 고려할 때 국제기구로서의 지위를 가지며 법인격을 향유한다. 따라서 AFoCO 사무국은 산림분야에 있어서 한국과 아세안 국가들 간의 협력사업 수행을 목표로 하는 행정적 기관으로서 한국과 아세안 회원국들이 당사국인 다자간 지역 국제기구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우리 정부가 글로벌 시대에 부응하여 좀 더 많은 국제기구를 적극 유치하고자 한다면 유치하는 국제기구에 대하여 사례별로 또는 국제법 이론에 근거하여 국제기구로서의 지위를 갖도록 할 것이 아니라 외교부 소관의 법률로 가칭 '국제기구 유치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명시적인 국내법 규정에 근거하여 국내 유치 국제기구에 대한 법적 지위를 부여할 뿐만 아니라 국제기구를 국내에 적극적으로 유지하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 한국문헌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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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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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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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이 연구의 목적은 국제기구 연구의 기초가 될 주요 정보원과 정보서비스의 특징을 분석하여 국제기구 정보원에 대한 접근 및 이용의 효율성을 증진시키는데 있다. 경제, 환경, 문화, 교육, 보건 및 관련 분야의 국제협력을 도모하고 있는 16개 국제연합 전문기구를 대상으로 각 기구의 목적과 기능을 개관하고, 웹상에서 확인할 수 있는 각 기구의 문서 및 출판물의 종류와 주제별 특성, 도서관 정보서비스 그리고 그 정보원의 식별과 접근을 도와주는 도구 및 시스템들을 살펴보았으며 효율적인 전문기구 정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방안들을 논의하였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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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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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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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본 논문은 국제기구의 형성 및 역할에 대한 이론적 고찰을 시도한 것이다. 본 논문에서 필자는 국제기구의 형성 및 역할에 대해 상이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 현실주의와 자유주의 패러다임의 논점을 바탕으로 IAEA의 형성 및 역할에 대한 경험적 사례를 검토하였다. 본 논문의 연구결과 국제기구의 형성 및 역할은 국제기구의 기능상 장점, 게임의 법칙, 상호의존 이익, 역할의 독립성 등 자유주의 패러다임의 이론적 가정만으로 설명되지 않는 부분들이 많았다. IAEA의 형성 및 운영 사례에서도 보듯 국제기구는 강대국간 기득권 보장이 주된 형성동기가 되고 있으며, 국제기구 역할 역사 이해 당사국 상호간의 정책 목표에 따라 가변성을 띠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국제기구는 그 역할의 독립성이나 효율성이 엄격히 지켜진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국제기구의 형성 및 역할은 현실주의적 패권 안정론이 이를 설명하는데 유용하다.

• 국제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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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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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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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냉전시대부터 존재해 온 국제 협정과 기구는 이와 비슷한 목표와 역할을 가지고 탈냉전시대에 탄생한 수많은 새로운 국제 협정과 기구들로부터 어떠한 영향을 받는가? 이 질문에 대해 일부 학자들은 부정적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연구는 냉전시대에 기원을 두고 있는 국제기구 중 하나인 WTO의 경우에는 어떠한지를 검토하는데 그 목표가 있다. 즉 WTO의 분쟁해결절차의 이용 혹은 제소 건수가 이 기구의 회원국들이 참여한 다자적, 혹은 양자적 FTA의 경험과 국제기구 경험으로부터 긍정적 영향을 받는지, 혹은 부정적 영향을 받는지를 분석하고 있다. 이 분석은, 일부 학자들의 주장과는 달리, WTO가 출범한 1995년부터 2016년까지 모든 회원국들을 분석 대상으로 할 때 그들의 FTA 경험이 WTO 제소 건수를 증가시키는 경향이 있고, 또 유럽연합의 개별 회원국들을 제외한 모든 WTO 회원국들을 분석대상으로 할 때 그들의 국제기구 경험도 WTO 제소 건수를 증가시키는 경향이 있다는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 발명특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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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8호통권12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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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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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6

지적소유권 보호를 위한 국제기구 및 조약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가? 가장 기초적인 질문같지만 선뜻 체계적 대답을 하기란 쉽지 않다. 이는 그동안 우리가 이들 기구 및 조약과 접할 기회가 적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적소유권의 국제화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이제 이들 기구 및 조약을 모르고는 지적소유권의 보호를 기대할 수 없게 되었다. 이에 본지는 지상탐방을 마련, 이들 기구 및 조약을 소개하기로 했다.

• 발명특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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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12호통권13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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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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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6

지적소유권 보호를 위한 국제기구 및 조약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가? 가장 기초적인 질문같지만 선뜻 체계적 대답을 하기란 쉽지 않다. 이는 그동안 우리가 이들 기구 및 조약과 접할 기회가 적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적소유권의 국제화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이제 이들 기구 및 조약을 모르고는 지적소유권의 보호를 기대할 수 없게 되었다. 이에 본지는 지상탐방을 마련, 이들 기구 및 조약을 소개하기로 했다.

• 발명특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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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1호통권13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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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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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7

지적소유권 보호를 위한 국제기구 및 조약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가? 가장 기초적인 질문같지만 선뜻 체계적 대답을 하기란 쉽지 않다. 이는 그동안 우리가 이들 기구 및 조약과 접할 기회가 적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적소유권의 국제화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이제 이들 기구 및 조약을 모르고는 지적소유권의 보호를 기대할 수 없게 되었다. 이에 본지는 지상탐방을 마련, 이들 기구 및 조약을 소개하기로 했다.

• 발명특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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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11호통권12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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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9-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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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6

지적소유권 보호를 위한 국제기구 및 조약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가? 가장 기초적인 질문같지만 선뜻 체계적 대답을 하기란 쉽지 않다. 이는 그동안 우리가 이들 기구 및 조약과 접할 기회가 적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적소유권의 국제화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이제 이들 기구 및 조약을 모르고는 지적소유권의 보호를 기대할 수 없게 되었다. 이에 본지는 지상탐방을 마련, 이들 기구 및 조약을 소개하기로 했다.

• 발명특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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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2호통권13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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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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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7

지적소유권 보호를 위한 국제기구 및 조약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가? 가장 기초적인 질문같지만 선뜻 체계적 대답을 하기란 쉽지 않다. 이는 그동안 우리가 이들 기구 및 조약과 접할 기회가 적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적소유권의 국제화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이제 이들 기구 및 조약을 모르고는 지적소유권의 보호를 기대할 수 없게 되었다. 이에 본지는 지상탐방을 마련, 이들 기구 및 조약을 소개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