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전기통신연합 (ITU)에서 주관하여 2015년 11월 2일-27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된 WRC-15(세계전파통신회의, World Radiocommunication Conference)회의에서는 28개 의제에 대한 각국 의견을 논의한 후 최종적으로 국제전파규칙(Radio Regulations)을 개정하였다. WRC회의는 전세계의 공통적인 주파수 사용을 위한 국제법이라고 할 수 있는 국제전기통신연합 (ITU)의 전파규칙(Radio Regulation) 제개정을 위해, 3-4년 간격으로 개최되는 전파통신 관련 권위를 가진 회의라고 할 수 있다. 본 회의에서는 전세계의 국가별 전파이익과 상업적 우선권을 둘러싼 정치적, 경제적 이권 다툼이 치열하게 진행되었으며, 2012년부터 추진되었던 국제전기통신연합 산하의 연구반 (ITU-R Study Group)의 의제별 연구결과를 토대로 관련 국제전파규약들을 최종적으로 개정하였다. 국내 전파천문의 입장에서는 상기 회의의 의제 가운데 현재 한국우주전파관측망의 원활한 운용과 사용주파수 대역의 보호를 위해, 전파규칙 내의 관련 주석(footnote, 5.562D) 개정을 위한 우리나라의 국가기고서를 발표하였다. 그 결과, 이전까지는 128GHz 대역의 위성운용대역에서 우리나라 전파천문업무가 우선 순위를 가지고 2015년까지 사용하도록 제한되어 있던 규정을 개정하고 사용기한에 대한 제약을 삭제하도록 개정하였다. 본 발표에서는 상기 결과 및 기타 주파수대역 (10GHz 대역)의 전파천문업무 보호를 위한 신규 주석, 그리고 철폐논란으로 찬반 논란이 거세었던 윤초 이슈의 논의 결과 등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
최근, 구조설계 기준 및 평가방법의 전문화로 인하여, 선급 규칙의 통합화가 이뤄졌었다. 그 좋은 일례가 국제공통규칙(CSR, Common Structural Rule)이다. 그러나, 종강도 하중이 크게 작용하는 화물창 구역에만 국한하여 세부규정이 제시되어 있고, 선수와 선미부 구조에는 별다른 평가 지침이 없다. 언급한 구역의 구조설계는 조선사의 설계 경험에 의존하여 진행하고 있으며, 선급에서도 명확한 기준이 없으므로 구조 손상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하기가 힘들다. 본 연구에서는 선미부에 주로 발생하고 있는 좌굴 손상의 대표적인 사례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하기 위한 엔지니어링 기반의 해법을 제시하였다. 유한요소해석 모델링 기반 구조 강도 검증을 위하여, 하중 조건, 경계조건, 모델링 방법 그리고 평가 기준에 대한 합리적인 해법을 제시하였다. 선미부에 작용하는 휨 모멘트에 의하여 높이 방향으로 압축하중에 의해서 좌굴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며, 좌굴 강성 증가를 위하여 판 두께 증가 혹은 수직 보강재의 추가가 필요하다. 앞으로도 이 결과는 유사 운반선의 선미부 구조 강도 검토 시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본 논문에서는 2024년 7월 1일 협약 이행을 앞둔 국제선급협회의 공통규칙 - 선박의 사이버 복원력을 분석하여 5가지 요구조건과 17개의 세부사항, 선박 사이버 복원력에 따라 제출되거나 유지관리되어야 하는 문서들을 기준으로 선박 전주기 동안의 선박 사이버 복원력 대응을 위한 기술로 선급 인증 문서·설계서 등의 문서관리, 보안이 강화된 네트워크 구성, 사고 대응을 위한 프로세스 정립과 소프트웨어 도구를 이용한 형상관리, 네트워크 통합관리, 멀웨어 보호, 보안 관리 솔루션으로 선박 네트워크 보안 위협탐지와 실시간 대응이 가능한 기술을 제안하였다.
저압기기는 사용자의 조작과 밀접한 연관이 있어서 항상 안전성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에 따라 관련 제품규격에서도 안전에 관련된 시험 요구사항 개발이 최근 들어 늘어나고 있다. 특히 절연과 관련된 시험 요구사항 중 기본 절연거리에 대한 규정은 저압기기의 역사와 같이 해왔으며, 매우 중요한 요구조건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저압기기의 소형화와 전자부품화에 따라 절연거리의 측정에 관련된 규칙이 매우 복잡하고 다양화되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차단기류 제품규격을 중심으로 하여 절연거리 측정과 관련된 시험규격 및 방법을 고찰해 보고, 실제 진행된 국제비교숙련도 시험의 개요도 간단히 소개하고자 한다. 정리된 규칙들은 연구원들이 대부분의 저압기기의 절연거리 측정에 공통적으로 적용하여 저압기기 개발 시 유용하게 활용할 것으로 기대한다.
국제선급연합회(International Association of Classification Societies: IACS)에서는 2022년 선박 및 기자재시스템 사이버 복원력 달성을 위한 공통규칙 UR E26, E27을 발행하였으며, 이 규정은 2024년 1월 이후 건조 계약되는 선박에 의무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현존선의 경우, OT 시스템 네트워크 변경 및 사이버보안 기능을 신규 구현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사이버 위험관리에 한계가 있으나, 본 규정을 통해 신조선 건조 단계에서 설계 보안 (secure by design)을 고려한 선박 사이버 복원력 네트워크 및 기능 구현이 가능하다. 사이버복원력 생태계가 잘 형성되기 위해서는 선주, 조선소, 제조사, 선급 등 주요 이해관계자의 역할이 중요하며 향후 다양한 프로젝트를 통한 사이버복원력 체계 내재화, 재직자 사이버보안 역량 강화, 선박 사이버안전 기술 지속적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의 글로벌에 따른 유명상표와 지적재산권의 관계를 살펴보고, 위조상품을 상표권적 측면과 국제통상문제의 시각에서 조망한 후 이에 따른 대응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방법은 문헌조사와 전문가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문헌 조사는 국내외 각종 문헌과 정부 자료 및 관련 법제에 대해 수집, 분석하였으며, 전문가 인터뷰는 관련 업체, 관련 분야 전문가를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연구 결과 첫째, 우리 정부는 공정한 경쟁 조건과 공통의 규칙 아래서 세계 경쟁을 펼치기 위해서 관련법제를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둘째, 위조상품 추방을 위해서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효율적이고, 강력한 법 집행이 선행되어야 하며 셋째. 유명상표와 관련한 타인의 신용에 편승하거나 부적절한 표현 등을 사용해서 품질과 관련하여 소비자를 현혹함으로써 부당한 이득을 얻으려는 상표 질서 문란 행위자를 견제하여 부정경쟁을 예방, 억제하는 방향으로 상표법이 운영되어야 하며 넷째. 시장에서 위조상품의 폐해가 어떠한 결과를 가져오는지 업계 및 일반인들에게 깊이 인식시켜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보호시스템의 국제공통평가기준인 CC(또는 ISO/IEC 1540B)에서는 평가용 문서(즉, 제출물)에 대한 세부지침을 포함하지 않고 있으므로, CC기반 평가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문서 스키마(즉, 목차와 내용요구사항)를 개발해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CC기반 평가체계에서 활용할 수 있는 문서 스키마를 개발하였다. CC내의 보증클래스로부터 Weakest precondition함수, 문서량 축소규칙, 문서 종속성 분석방법을 적용하여 문서스키마와 DTD를 개발하였다. 본 연구의 접근방법은 소프트웨어 품질의 평가체계에서 사용할 문서스키마 또는 DTD를 개발하는데 응용될 수 있다.
정보보호시스템의 국제공통평가기준인 CC(또는 ISO/IEC 15408)에서는 평가용 문서(즉, 제출물)에 대한 세부지침을 포함하지 않고 있으므로, CC기반 평가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문서 스키마(즉, 목차와 내용요구사항)를 개발해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CC기반 평가체계에서 활용할 수 있는 문서 스키마를 개발하였다. CC내의 보증클래스로부터 Weakest precondition함수, 문서량 축소규칙, 문서 종속성 분석방법을 적용하여 문서스키마와 DTD를 개발하였다. 본 연구의 접근방법은 소프트웨어 품질의 평가체계에서 사용할 문서스키마 또는 DTD를 개발하는데 응용될 수 있다.
최근, 선박의 안전항해를 지원하기 위한 시스템(서비스)의 개발을 위해 여러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며, 이들 연구에서는 개발한 시스템의 유용성 검증 및 효과도 평가에 공통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DEVS 형식론 기반 선박 항해 모델링 및 시뮬레이션 기법을 제안한다. 선행연구에 이어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과 관련된 내용을 분석 및 도출하여 의사결정을 위한 항해사 및 조타수 에이전트를 모델링하고, 실제 선박의 운동특성을 반영하기 위한 추정 및 보간 기법을 제안한다. 또한, 설계한 내용을 반영하여 선박 항해 시뮬레이션 시스템을 구현하고, 개발한 시스템의 유용성을 검증하기 위한 다섯 가지 충돌회피 시나리오를 개발한다. 그 후, 각 시나리오에 따른 시뮬레이션을 수행하고 결과를 재구성하여 제시한다. 이를 통해 시뮬레이션 아키텍처 내에서 선박 구성요소 및 에이전트 모델이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충돌회피 의사결정 및 항해 시뮬레이션이 가능함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ISBD 통합판과 KCR4의 데이터요소 및 기술규칙을 상호 비교하여 KCR4 개정시 고려할 사항을 제안하기 위한 것이다. 연구방법은 ISBD와 KCR4의 기술요소를 영역별로 구분하여 상호 매핑테이블을 작성한 후 세부규칙을 상호 비교하였다. 비교결과 첫째, 자원유형을 기술시 내용유형과 매체유형의 기술방법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둘째, 공통표제와 종속표제의 세부규정을 추가해야 할 것이며, 셋째, 대등표제, 대등책임표시, 대등판사항, 대등발행지, 대등발행처, 총서대등표제 등 대등표시에 대한 규정을 추가해야 한다. 넷째, 내용측면에서 자료특성사항 기술을 규정해야 한다. 다섯째, 발행지 기술시 통일성을 위해 본국 중심의 목록을 가능한 배제해야 한다. 여섯째, 자원유형이 모두 통합된 수량, 기타형태사항, 크기, 딸림자료를 기술해야 한다. 일곱째, 주기의 규칙번호는 조기성을 갖도록 하며, 여덟째, 자원식별을 위한 표준번호 기술에 대한 세부 규정이 필요하다. ISBD와 KCR4 규칙을 상호비교 한 본 연구는 앞으로 KCR4의 목록규칙 개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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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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