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uclear indu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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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35 no.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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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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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 Journal of Legislation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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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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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19-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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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Faced with the internationalization of capital markets, Korea needs to protect its investors and markets by applying the relevant laws extraterritorially. The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 ("Capital Markets Act") explicitly introduced a new provision recognizing the extraterritoriality of the Act. While Article 2 of the Capital Markets Act comprehensively provides for prescriptive extraterritorial jurisdiction, the enactment of extraterritoriality alone does not guarantee that the Act will apply to cross-border transactions effectively. The effective extraterritorial application of an act is inseparable from the adjudicative and enforcement jurisdiction of the act. Specifically, active investigations and detections by the public regulators might be the first step for enforcing the Capital Markets Act. Unlike domestic regulations, however, multinational enforcement actions outside a regulator's home country becomes more problematic because of various obstacles. This Article examines difficulties which domestic regulators may confront in enforcing the Capital Markets Act extraterritorially and makes several recommendations for more effective multinational enforcement as follows. First, the Korean regulators should continue to foster cooperation through the IOSCO and provide international markets with the information and tools necessary for successful regulation of cross-border transactions. Second, the principle of dual criminality should be applied in a modified form for the effective mutual legal assistance in criminal matters. Third, there should be a legal device for the domestic regulator to freeze foreign wrongdoer's assets located outside Korea to repatriate those assets for distribution to defrauded investors in Korea.

• Proceedings of the Korean Information Science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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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06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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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05-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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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최근 세계화의 흐름 속에 경제영역에서 더 높은 수준의 국가간 협력과 공조를 필요로 하는 실정이다. 하지만 복잡한 이해관계 속에서 적절한 무역 전략을 취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본 논문에서는 무역정책의 방향을 수립함에 참고하기 위한 방법으로, 국제 무역의 주체가 되는 국가를 진화 에이전트로 구성하고 이차원 공간상에 배치시켜 국제무역현상을 모델링 하였다. 국가 에이전트는 다양한 속성을 기반으로 구성되며, 진화 연산을 적용하여 무역 전략을 국제무역정세에 따라 동적으로 변화하도록 하였다. 국제무역에서 중요한 요인인 국가협력관계와 상대적 무역정책에서 파생되는 무역이익은 게임이론을 적용하여 모델링하였다. 다수의 실험을 통하여 본 모델링 방법이 실제 무역 현상을 재현함을 확인하였으며, 특히 상대 국가별 발전 정도에 따라 정책을 변화시키는 것이 자국의 이익을 추구에 중요한 요소임을 확인하였다.

•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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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2 n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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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6-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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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Voice Phishing finds out personal information illegally using electrification and it is confidence game that withdraw deposit on the basis of this. It appeared by new social problem as damage instances increase rapidly. Target of the damage is invading indiscriminately to good civilian and is crime that commit by foreigners such as a most Chinese, Formosan. Voice Phishing can be crime type of new form in terms of criminal practice is achieved in the foreign countries. Therefore, this study wishes to analyze present occurrence actual conditions and example, and search effective confrontation plan regarding Voice Phishing. Voice Phishing criminal offense is growing as crime is not eradicated in spite of continuous public relations and control, and technique is diversified and specializes preferably. Hereafter, confrontation plan about problem may have to be readied in banking communication investigation to eradicate Voice Phishing. Also, polices control activity may have to be reinforce through quick investigation's practice and development of investigation technique, and relevant government ministry and international mutual assistance cooperation such as the Interpol should be reinforced because is shown international crime personality.

• Strategy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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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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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1-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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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해적은 공해상 해상안전을 위협 한다는 점에서 '인류공동의 적'으로 규정되어 모든 국가가 이를 규제할 수 있는 보편적 관할권이 행사되는 범죄이다.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지역 국가들은 말라카해협 통항에 관해 깊은 이해관계를 갖고 있어 해적 소탕에 대한 의지가 강한 편이다. 이러한 의지는 2006년 '아시아해적퇴치정보공유센터(ReCAAP ISO)'의 창설에 밑거름이 되었으며, 아시아 지역에서 해적이 출현하면 동 센터를 통해 17개국 회원국으로 즉시 통보되고, 주변국의 해경과 해군이 유기적인 작전을 통해 해적을 효율적으로 퇴치하고 있는 모범사례다. 그러나 2009년 소말리아 내란에 따른 무정부 상태가 지속되면서 소말리아 및 아덴만에서의 해적활동이 극성을 부리기 시작했으며, 선박납치 행위가 급증하자 세계 각국에서 함정과 항공기를 파견하여 해적퇴치 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나 근절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해적의 활동해역이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배경 하에 시작된 본 연구는 연구결과를 중심으로 다음과 같은 대응 방안을 제시한다. 첫째, 소말리아 해적의 근본원인은 국가의 붕괴에서 비롯된 치안부재와 열악한 경제사정 등 내부적인 요인이 크기 때문에 다국적 해군 활동으로 인한 근본적인 해적퇴치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국제적인 차원에서 '지역협력협정'체결은 물론, 소말리아 국가재건을 위한 노력이 함께 이루어지는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그러나 보다 더 근본적인 해결책은 유엔차원에서 빠른 시간 내에 소말리아가 정치적 안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치적 차원에서의 지원이 필요하며, 해적과 테러리스트가 연계됨으로써 국제문제로 확대되지 않도록 하는 노력도 병행되어야 한다. 둘째, 해적문제는 특정국가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초국가적인 문제임을 감안하여 유엔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제1851호에서 '지역 센터' 설립을 권고하고 있는 것처럼 2006년 아시아 국가들이 설치한 ReCAAP ISO와 같은 형태의 지역국가 간 협력기구 또는 유엔 차원의 해적 전담기구를 설치하여 국제사회 공조 하에 해적에 대처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최근 발생하고 있는 해적행위는 주로 항구 등 내수, 영해 등 연안국의 관할권이 행사되는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어 유엔해양법상의 규정은 이러한 '해적' 퇴치에 더 이상 효율적이지 못하다. 국제사회는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여 국제해사기구 (IMO) 등 국제기구를 통해 영해내의 해적 처벌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향후 궁극적으로는 유엔해양법협약의 개정을 통해 법적인 문제점이 개선되어야 한다. 넷째, 전술적인 측면에서도 지상에 기지를 두고 있는 해적들의 지도부가 그 동안 쌓아 놓은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다국적 해군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대응방안을 강구함으로써 나름대로의 생존전략을 구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선박을 납치한 후 소말리아 연안으로 이동하면서 해군함정과 대치하는 과정에서 해적들이 살상을 당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지금까지는 피랍된 선박의 선원을 단순히 해적활동에 참여시키거나, 항해지원을 위한 목적 등으로만 활용했는데, 앞으로는 해적들의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선원들을 방패막이로 활용할 가능성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참가하는 해군함정 또는 부대간 해적들의 활동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등 사전에 정보를 획득하기 위한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다섯째, 한국군함이 삼호주얼리호를 납치했던 소말리아 해적을 한국까지 대리고 와서 처벌하는 것은 불합리하고, 많은 문제점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향후 해적처벌을 위한 국제사법기구의 설치가 요구된다. 회원국 분담금으로 운영되는 유엔에 산하기관을 설치하여 소말리아 인접국에서 해결하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경주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선박회사에서도 자국 선박이 위험구역으로 지정된 해역을 항해할 경우를 대비해서 선박자동식별 시스템 구축을 확대하고, 해적이 선박에 승선했을 경우를 대비해서 안전구역(citadel)을 설치하여 선원의 안전을 확보하는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 본 연구를 통해 해양안보는 어느 특정국가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며, 해적행위도 특정 국가의 선박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므로 각국 정부간 공동의 협력과 국제사회의 공조가 반드시 실현될 때 해적의 위협으로부터 선박의 안전과 국제사회의 평화가 실현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자 한다.

• Korea and Global Affai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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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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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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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This study speculates on responses to the nuclear threats of North Korea and mutual assistance and cooperation between South Korea, the U.S. and China for the unific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As for the North Koreas nuclear issue and unific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South Korea is the subject of national division, the U.S. is a responsible country in international issues and does not have diplomatic ties with North Korea. China is a traditional socialist nation and a supporter of North Korea. As North Korea's strategic weapons including nuclear weapons and ballistic missiles are international issues, to defend against Kim Jung-Eun's unexpected acts, the three countries should actively cooperate with each other and develop countermeasures. However, with respect to the road map of the North Koreas issue, there are subtle differences between the U.S. and China in recognition of and sanctions against North Korea as a resolution of the U..N. Security Council. The U.S. has continued a deterrence policy and sanctions against North Korea based on joint threats between South Korea and the U.S. while China has showed a negative position in the process of solving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 because of the unstable security derived from the U.S. 's intervention in the Korean peninsula. North Korea should change its diplomatic policy in a more concrete way towards world peace although it has continued trade of strategic weapons with Middle Eastern countries to maintain its political system. For example, to restart the summit talks and open multilateral security channels. Although the issue of unific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should be resolved by South and North Korea themselves, it is strange that South and North Korea depend on the logic of powerful countries for the resolution of a national problem. As for North Koreas nuclear and the Unification issues, peaceful solutions presented by South Korea seem more persuasive than the solution presented by North Korea which did not secure any international support. However, South Korea, the U.S. and China need to develop uni-directional two-tract strategies for sanctions against North Korea and talks with North Korea for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and should continue to support the economic independence of North Korea.

• Journal of Korea Fair Competition Fed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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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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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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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

공정거래위원회는 산업연구원(KIET)과 공동으로 지난 9월 3일(수) 대한상공회의소에서 300여명의 학계, 업계 및 관계부처 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lceil$카르텔 국제규범화의 영향 및 대응$\rfloor$이라는 주제로 $\lceil$제2회 국제경쟁정책 세미나$\rfloor$를 개최하였다. 동 세미나는 내년 4월에 확정될 카르텔관련 OECD 정책권고에서 각국의 경성카르텔(가격 고정, 생산량 제한, 시장분할 등) 금지원칙의 확립과, 적용제외 카르텔의 축소 및 제거 등을 통해 효과적인 경쟁법 집행체제를 확립하고, 회원국 양자 또는 다자협정을 통해 비밀정보를 공유하는 등 카르텔에서의 국제 협력의 강화, 특히 경성카르텔에 대한 국제적 공조조사 등의 법집행을 강화한다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경쟁정책 국제규범화(소위 경쟁라운드:CR)에 대한 정부와 기업의 적절한 대응방안 모색을 위한 방향을 제시하는 데 있다. 동 세미나에는 경쟁정책 분야의 세계적인 권위자인 하버드대 프레드릭 쉬어러(F.M. Scherer) 교수의 기조연설에 이어 테리 윈슬로(Terry Winslow) OECD 사무국 자문관과 KDI의 신광식 연구위원 등 4명의 국내외 전문가들의 주제발표와 지정 및 자유토론이 이루어졌다.

• Korean Journal of Organic Agricul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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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0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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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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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현행 유기식품생산에 관한 국제규격인 IPOAM Basic Standard와 Codex guidelines이 지나치게 유럽과 미주의 밭농사 위주에 적합하도록 규정되어져 있어, 논농사 위주의 아시아 유기농업에 얼마나 불공정한 국제규약인가를 지적하고 있으며, 가까운 장래에 이러한 불공정 유기농업 국제규격이 대폭 수정 개정되어야 함을 주장하고 있다. 또한 세계3대 식량 작물의 하나인 벼에 대한 유기식품생산규격이 없는 까닭에 소농규모 및 논농사 중심의 아시아 유기농업이 어떠한 어려움에 봉착하고 있는지를 보고하고 있으며, 향후 벼 재배의 중심지인 아시아 유기벼 생산기술과 현실을 반영하는 국제 유기벼 재배 기본규약이 제정되어야 하는 당위성을 설명하고 있다. 이를 위해 IFOAM 기본규약을 개정하기 위한 절차와 그 방법과 Codes 유기식품규격을 개정하기 위한 절차와 방법들에 대해 논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국제유기식품규격의 수정을 위한 국제공조 과정에서 ARNOA (아시아유기농업연구기구)와 각국 정보 및 유기농업 학자들이 과연 어떻게 역할을 분담하고 협력하여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논의하고 있다.

• 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Navigation and Port Research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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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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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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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위성전파항법시스템은 이용의 편리성으로 인해 다양한 분야에서 측위, 항법 및 시각동기 정보를 획득하기 위한 목적으로 널리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위성전파항법시스템은 낮은 신호전력특성 때문에 전파간섭에 매우 취약하다. 전파간섭으로 인한 위성전파항법시스템의 가용성 저하 사례가 빈번해짐에 따라 백업 시스템에 대한 필요성과 국제적 공조를 통한 백업 시스템 마련에 대한 기술 협력의 공감대가 높아지고 있다. R-Mode는 현재 해상에서 활용되고 있는 전파신호를 이용하여 거리측정을 하는 방법으로써 신규 전파항법 인프라 구축에 따른 큰 투자 없이 적은 비용으로 위성전파항법시스템의 백업 시스템을 구현한다는 장점을 갖는다. 본 논문에서는 R-Mode의 기술 현황과 국제 표준화 동향에 대해 살펴본다. 그리고 R-Mode를 국내에 적용하기 위해 고려해야 할 사항들을 설명한다.

• Korean Security Jour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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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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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7-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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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current status of counter terrorism system and to identify the causes of problems and to suggest alternatives by selecting legal and operational sectors based on theories of open systems and integrated systems.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e research, first, the degree of agreement on the open system and the integrated system is low with regard to the characteristics of the counter-terrorism system. Second, in relation to the importance and necessity of major factors of construction and operation of counter-terrorism system, counter-terrorism workers recognize that it is the most important and necessary. In the case of strengthening international cooperative system, the difference of recognition between importance and necessity was the biggest. The importance and necessity of reviewing the Anti-Terrorism Act for the protection of the public and public safety were relatively low, and the cooperation with the private sector showed the lowest importance and necessity. In the case of academic achievement, the average level of high school graduates is higher than that of professional high school graduates. Therefore, this research concludes that counter terrorism operation system with open and integrated system has to be applied to national counter terrorism operation structure in South Korea in increasing the quality and efficiency of nation counter terrorism response capabili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