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자력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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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5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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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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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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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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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07-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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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사이버범죄는 가상공간에서 해킹, 바이러스 등과 같은 수단으로 목적물에 영향을 주어 예측 불가능의 피해를 초래한다. 특히 익명성을 담보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며 관련자의 처벌도 어렵다. 이러한 사이버 범죄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개별 국가 간의 법 제도의 상이성을 초월한 국제적인 형태의 공조체제가 필요하게 되는데 이에 대한 합리적인 대안이 '글로벌 거버넌스'이다. 이는 오늘날 전세계적으로 거버넌스가 사회체제나 정부의 역할 변화를 설명하는 중요개념으로 등장하여, 단순히 일개 국가의 전통적 통치행위를 대체하기 위한 개념이 아니라 인간의 사회적 행위 전반에 걸친 새로운 문제해결을 위한 인식체계로 자리 잡은 것처럼 사이버범죄에 대해 개인과 제도,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전범위적인 협조와 지속적 노력을 통해 합리적 해결책을 도출해 갈 수 있기 때문이다. 글로벌 거버넌스 측면의 사이버범죄 대응은 개별 국가 내의 민관 협조의 종합적 수사체제의 마련과 전문인력을 확보할 수 있으며, 국가간에 국제적인 공조체제를 구축 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해 주는 것이다.

• 한국과 국제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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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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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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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이 연구는 북한 핵위협에 대한 대응과 미래 한반도 통일과정에서 한 미 중 3개국의 공조체제와 협력구상에 관한 것이다. 북핵문제와 한반도 통일문제에서 한 미 중의 공조와 협력 및 역할과 책임에 있어서 한국은 민족분단의 당사자이고, 미국은 국제문제의 책임국가이자 북한과는 적대적 미수교국이라는 점이며, 중국은 전통적 사회주의 우호관계의 당사국이자 북한 후견인 당사국이라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북한의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등의 전략무기는 국제적 문제로서 향후 김정은의 돌발적 행동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한 미 중 3국의 적극적인 공조와 협력 등 대응방안이 모색되어져야 할 시점이다. 그러나 북핵문제의 로드맵에 있어서 G2체제의 미국과 중국의 인식과 대응방법은 유엔안 보리결의사항인 대북제재 이행에서 미묘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미국은 북핵위협에 대해 한미동맹차원에서 공동위협에 기반한 대북제재와 대북군사력 억제정책을 강력히 추진한 반면, 중국은 북핵위협에 대해 미국의 한반도개입에 대한 안보불안 등으로 북핵해결 과정에서 소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북한은 체제생존 차원에서 중동국가들과 전략무기 거래를 지속적으로 해 온 전례국가라는 점에서 세계평화유지 차원에서라도 중단된 6자회담 다자안보 채널가동 등 압박과 외교협상의 현실적 방안으로 전환해야 한다. 한반도 통일문제는 남북한 당사자의 문제가 전제되어야 함에도 남북한은 민족적 문제를 강대국에 논리에 편승하려는 기현상을 보이고 있다. 그럼에도 북핵과 남북통일문제는 민족 당사자문제로서 국제적 지지를 확보하지 못한 북한의 해법보다는 한국주도의 평화적 해법에 더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하지만 한 미 중은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북한에 대한 '대북제재'와 '북한과의 대화'라는 투트랙 전략을 전방위적으로 강구해 나갈 필요성이 있으며, 북한자체의 경제적 자생력을 꾸준히 향상시키는 지원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한다.

• 월간경쟁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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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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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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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

공정거래위원회는 산업연구원(KIET)과 공동으로 지난 9월 3일(수) 대한상공회의소에서 300여명의 학계, 업계 및 관계부처 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lceil$카르텔 국제규범화의 영향 및 대응$\rfloor$이라는 주제로 $\lceil$제2회 국제경쟁정책 세미나$\rfloor$를 개최하였다. 동 세미나는 내년 4월에 확정될 카르텔관련 OECD 정책권고에서 각국의 경성카르텔(가격 고정, 생산량 제한, 시장분할 등) 금지원칙의 확립과, 적용제외 카르텔의 축소 및 제거 등을 통해 효과적인 경쟁법 집행체제를 확립하고, 회원국 양자 또는 다자협정을 통해 비밀정보를 공유하는 등 카르텔에서의 국제 협력의 강화, 특히 경성카르텔에 대한 국제적 공조조사 등의 법집행을 강화한다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경쟁정책 국제규범화(소위 경쟁라운드:CR)에 대한 정부와 기업의 적절한 대응방안 모색을 위한 방향을 제시하는 데 있다. 동 세미나에는 경쟁정책 분야의 세계적인 권위자인 하버드대 프레드릭 쉬어러(F.M. Scherer) 교수의 기조연설에 이어 테리 윈슬로(Terry Winslow) OECD 사무국 자문관과 KDI의 신광식 연구위원 등 4명의 국내외 전문가들의 주제발표와 지정 및 자유토론이 이루어졌다.

• 국제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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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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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83-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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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본고에서는 RCA지수, CAC지수, ESI를 이용하여 지난 2000년 이래 7년간 세계자동차시장 점유율 상위 6개국을 대상으로 중국시장에서의 자동차 수출경쟁력을 비교 분석하였다. RCA지수를 분석한 결과, 한국자동차의 국제시장에서의 경쟁력은 일본, 독일에 이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중국자동차시장에서는 수출경합국 중 최하위의 국제경쟁력을 가진 것으로 조사되었다. 국제시장에서 한국자동차의 RCA지수가 7년 평균 1.867인데 비해 중국시장에서의 CAC지수는 1.053에 불과하였다. 그러나 한국자동차는 프랑스시장에서 CAC지수 3.338, 미국시장에서 2.454, 독일시장에서 2.143, 일본시장에서 0.067을 기록함으로써, 프랑스, 미국, 독일시장에서 선전하고 있는 반면, 일본시장과 중국시장에서의 국제경쟁력은 매우 취약한 상태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세계자동차시장에서 한국자동차와 수출경합도가 가장 높은 국가는 독일과 일본으로 관측되었고, 중국시장의 경우 한국-독일, 한국-일본 수출경합도가 세계시장의 ESI보다는 미약하게 형성되어 있었다. 따라서 우리는 세계 및 중국자동차시장의 동향과 중국당국의 정책변화를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업계와 정부간의 신속하고 유기적인 공조체제를 구축함으로써 중국시장의 경쟁체제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전략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전자통신동향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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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5호통권7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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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5-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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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새로운 무선 통신 인프라로 크게 부각되고 있는 HAPS(High Altitude Platform Station) 시스템은 국제 표준화 및 기술 기준을 정립하는 국제전기통신연합(ITU)의 최고 의결회의인 세계전파통신회의(WRC)에서 HAPS용 주파수를 분배함에 따라, 선진국을 중심으로 HAPS 상용화를 위한 연구개발이 활발히 진행중에 있다. 특히, 우리나라와 인접한 일본은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산/학/연의 효율적인 공조 체제를 바탕으로 HAPS 개발과 관련하여 과히 세계 선두 진열에 들어서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아직 HAPS 개발에 필요한 기술적, 재정적 기반이 부족한 우리나라로서는 이웃한 일본의 연구개발 동향을 항시 주시하고 정확하게 분석한다면 향후 독자적인 연구개발 수행 시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 환경정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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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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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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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2000년대 초반의 동아시아 수산활동을 기후변화와 사회경제적 개발과 연관하여 연구하였다. 세계 인구의 약 1/3이 동아시아 지역에 살고 있는데, 이들은 많은 수산물을 생산하고, 소비하며, 국제무역에 기여하고 있다. 지역적으로, 전지구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기후변화와 더불어 해수의 온난화 및 산성화는 수산생물과 수산업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동아시아 지역의 잦은 태풍은 연안의 사회집단에 막대한 손실과 희생을 유발할 것이며, 이러한 환경의 변화속도는 우리가 효과적으로 대응하기에 벅찰 정도로 빠르게 진행 중이다. 과학적 활동은 기후변화의 상황에서 발생하는 문제점들을 찾아내고, 더 나아가 효과적인 해결책을 만들기 위한 기본 지침을 제공하여야 한다. 또한 수산관리 계획은 기후변화와 더불어 사회체제의 변화를 고려하여 수립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이 해역에서 공동과학연구를 추진하고, 수산자원을 보존하고 관리하는 국제적 공조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는 제안은 매우 논리적이다.

• 한국산학기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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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산학기술학회 2010년도 추계학술발표논문집 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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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66-8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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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정보화 사회에서 정보보호는 다소 불편하지만 정보를 이용하기 위하여 꼭 필요한 핵심기반 기술로 발전되어 왔다. 최근의 대부분의 IT 제품은 적어도 하나이상의 정보보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정보보호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하여서 암호알고리즘 및 암호서비스가 구현되어야만 한다. 물론 컴퓨터 보안의 액세스 제어를 사용하는 안전한 운영체제 참조 모니터와 같이 정보의 주. 객체사이의 흐름을 관장하는 보호서비스는 별도로 하더라도, 시스템으로의 로그인만 하더라도 암호알고리즘의 사용은 피할 수 없는 필수적인 기능중의 하나이다. 따라서 암호서비스는 정보보호제품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기본기능이 되었으며, 그 중요성을 감안하여 선진 제외국의 경우에는 국가에서 지정한 신뢰기관에서 알고리즘 구현에 대한 안전성 평가 및 암호 알고리즘을 사용한 암호모듈의 적합성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본 논문은 정보보호 제품에 대한 안전성을 평가해 제품의 신뢰성을 높이고, 기술의 향상을 유도하는 국외의 정보보호 제품에 대한 평가 프로그램인 암호모듈 검증 정책을 연구한다. 또한 유사한 제도인 CC와의 비교를 통해 다가오는 국제 표준에 대비하여, 국내 정보보호 제품 보호와 기술보호를 위해 선진외국의 제도, 기술, 현황분석 및 국제 암호제도 공조체계 구축을 위한 기반을 제공코자 한다.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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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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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7-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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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연구는 개방 시스템과 통합 시스템의 이론을 준거로 파악하고, 대테러시스템 구축 및 운영을 법률 부문과 운영 부문으로 선정하여 대테러시스템 현황 분석을 검토한 후, 대테러 관련 종사자들의 인식을 파악하여 이에 따른 방향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연구수행 결과 첫째, 대테러시스템의 특성과 관련하여 개방형 시스템과 통합형 시스템에 대한 동의 정도가 낮게 형성되어지고 있는바 인식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대테러시스템 구축 및 운영 주요 요인의 중요도 및 필요도와 관련하여 컨트롤 타워 재정비의 경우 중요도와 필요도 각각 높은 순위로 대테러 관련 종사자들은 이를 가장 중요하고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국제적 공조 협력 체제 강화의 경우 중요도 및 필요도, 각각 인식의 차이가 가장 크게 나타났다.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재검토의 경우 중요도와 필요도는 비교적 낮았으며, 민간 부문과의 협력의 경우 중요도와 필요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력의 경우 고졸 이하가 전문대졸보다 평균값이 높게 나타났다. 이를 통해 대테러 관련 종사자들에 대한 효율적 효과적인 개방형 통합형 대테러시스템 특성의 인식제고 교육과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국제적 공조 협력 체제, 컨트롤 타워, 운영단계별 조직 기능 역할, 민간부문 협력의 5가지 구성요인별의 직무이해 및 이에 따른 적용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 정보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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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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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7-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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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세계각국은 컨벤션산업을 21세기 성장을 주도하는 전략산업으로 집중 육성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나라의 컨벤션 산업은 대형 컨벤션센터의 부재, 국제회의 전문인력의 부족, 국제회의 관련 업의 수도권집중, 항공노선의 부족, 관련업계와의 공조체제 부족, 국제회의정보 부족 등 많은 현안 문제가 있을 뿐 아니라 국제회의 전용시설이 전혀 없는 게 현실이다. 따라서 국가의 이미지 제고, 국제 교역 활성화, 지역개발촉진, 고용기회확대, 세수증대라는 광범위한 파급효과를 가져오는 컨벤션 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국내 컨벤션 산업의 실태를 분석하고 그 문제점을 파악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을 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