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월간포장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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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26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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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4-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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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환경부(장관 윤성규)가 추진해 온 '자원순환사회 전환 촉진법(이하 '자원순환법')' 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자원순환법은 재활용자원의 매립을 최소화하고 이를 최대한 순환이용하도록 하여 박근혜정부의 환경분야 핵심 국정과제인 '자원 에너지가 선순환하는 자원순환사회 조기 실현'을 구체화하는 법이다. 환경부는 정부안과 의원발의안이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정기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산업부를 비롯한 관계부처, 산업계 등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협의체에서 2015년부터 2년간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하위법령 등 제도를 공동으로 설계할 계획이다.

• 월간포장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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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25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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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6-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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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환경부는 국정과제인 폐기물의 수집 운반 과정에서 폐기물의 유출 및 악취발생 등을 방지하기 위해 폐기물 수집 운반 차량을 밀폐형 차량으로 개선하고, 소규모 영세사업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봉제공장에서 발생되는 폐원단 조각 등을 폐기물처리 신고만으로 수집 운반할 수 있도록 완화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발표했다. 본 고에서는 주요내용과 함께 신 구조문을 비교해 살펴본다.

• 월간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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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0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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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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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정부는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2025년까지 "깨끗한 축산농장" 10,000호 조성을 선정하였다. 축산농가의 자발적인 노력으로 깨끗한 환경에서 가축을 사육하여 국민에게 사랑받는 축산업으로 발전하는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서이다. "깨끗한 축산농장"은 가축사육 환경을 개선하여 농가는 안전하고 품질 좋은 축산물을 생산하고, 지역 주민에게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는 농장을 선별하여 선정한다. 이에 본지는 "깨끗한 축산농장"으로 선정된 세종특별자치시 전의면 소재의 천금농장(산란계)을 찾았다.

• 한국벤처창업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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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벤처창업학회 2021년도 추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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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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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정부는 더불어 잘사는 경제, 성장의 과실이 국민 모두에게 골고루 돌아가는 경제를 국정과제로 제시하면서 역동적인 벤처창업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 창의적인 벤처기업과 혁신적 창업자 육성을 중점 추진하고 있다. 정부의 다양한 노력에 힘입어 벤처투자금액 및 기술창업기업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등 벤처창업 생태계가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으나 COVID-19 이후 성장률이 급격히 낮아지고 청년층의 실업률이 급등하는 등 우리 경제는 저성장 국면이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경제의 성장 활력을 증진시켜 부가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벤처창업기업의 혁신과 성장을 통한 일자리 창출이 당면과제로 부각되고 있고 특히 4차 산업혁명 환경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혁신형기업의 중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경제의 당면 과제인 성장잠재력 회복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기술 기반 중심의 벤처창업의 활성화가 가장 효과적인 방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벤처창업기업의 혁신과 성장을 위한 정부의 다양한 육성시책을 고찰하고 기술 기반 벤처창업기업의 생존과 성장, 및 일자리에 미치는 특성을 분석하였다. 또한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벤처투자금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민간 금융기관 입장에서 벤처창업기업이 여전히 고(高)위험-저(低)수익 대상으로 여기고 있는 벤처투자시장의 구조적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 대안을 제시하였다.

• 자원환경지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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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6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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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69-4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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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신정부 출범과 함께 박근혜 정부 140대 국정과제가 발표되었으며 미래창조과학부, 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 국토교통부, 환경부 등의 정부부처 또한 업무계획을 발표하였다. 정부 정책의 변화를 분석하고 그에 따른 연구개발을 추진하는 것은 공공 연구개발 기관의 주요 임무일 것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신정부의 R&D 정책 변화와 지질자원 관련 정부부처 R&D 정책 방향 및 전략 계획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일자리 중심의 창조경제와 안정 통합의 사회 구축을 위해 창조경제 생태계 조성, 창의와 혁신을 통한 과학기술 발전, 융합확산을 통한 성장동력 창출 및 안정적 에너지 시스템 구축, 환경창조산업 육성, 국민이 행복한 국토 창조를 실현하고자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지질자원 분야에서도 원천기술/융복합기술을 중심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미래 환경변화 트렌드와 고객 니즈에 부합하는 창의적 과제 발굴이 요구된다.

• 위성통신과 우주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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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1호통권2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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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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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 7월 30일 청와대에서 제51회 국정과제회의를 주재하고 혁신주도형 경제성장구조로의 전환을 위한 "국가기술혁신체계(NIS : National Innovation System)" 구축 방안을 확정하였다. 이날 확정 발표된 국가기술혁신체계(NIS) 구축방안 내용이다.

• 한국기술혁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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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기술혁신학회 2017년도 추계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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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09-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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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4차 산업혁명을 위한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연구자 중심의 자율과 책임이 강조되고 있다. 자율과 책임의 연구문화를 위해서는 연구자의 자율성 보장을 확대하는 한편 책무를 다하지 못한 연구자에 대해서는 일관성 있는 제재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과학기술기본법",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를 때 연구자에게 부여되는 제재조치는 크게 참여제한, 사업비 환수, 제재부과금으로 구분될 수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일정기간 연구자의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를 제한하는 제재조치에 초점을 맞추어 살펴보고자 한다. 현재 법령상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조문 규정은 연구자의 책임성 강화를 위한 '가중 규정'을 신설하는 과정에서 일부 법령 해석상의 문제가 제기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과학기술기본법",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의 참여제한 규정을 중심으로 연구개발과제의 수, 참여제한 사유의 동일여부, 적발시점에 따라 사례를 구분해 현 참여제한 제재조치 규정을 적용해보고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살펴봄으로서 4차 산업혁명 시대 연구자에게 책임감을 부여하기 위한 제재조치의 일관성을 확보 할 수 있는 개선방향을 제언하고자 하였다.

• 한국경영정보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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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경영정보학회 2008년도 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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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58-6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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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한국은 지금까지 정보기술이 국가 발전에 큰 역할을 해 왔으며 그 성과도 인정받고 있다. 특히 전자정부 수준, 정보화 인프라, 준비도 등은 이미 세계적 수준에 진입한 상태이다. 하지만 최근 주변상황 변화에 따라 '국가 정보화의 방향성 재정립'을 요구 받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시대적 상황에 부응하기 위한 방향 모색과 방안을 정리하고자 한다. 접근 방법은 아키텍처의 시각과 개념을 활용한다. 이와 함께 기존의 공공부문 정보화 추진의 내용과 함의를 조망해 본다. 그리고 새로운 정부의 IT관련 공약과 국정과제 등 정보화와 관련된 내용을 정리 한다. 이것은 아키텍처의 틀 속에서 비용편익과 정보화접근 관점을 기준으로 분석한다. 분석의 결과는 향후에 국가 정보화의 추진 방향과 체계, 사업을 재설계하는데 참조가 되었으면 한다. 그리고 새롭게 국가와 공공 정보화 기본전략 및 청 사진을 그리는데 필요한 아이디어 도출과 시사점이 되었으면 한다.

• 한국콘텐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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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콘텐츠학회 2015년도 춘계 종합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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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3-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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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전 세계적으로 저성장이 지속되고 있다. 이에 각국은 새로운 성장 동력 마련에 고심하고 있으며, 저성장을 겪고 있는 우리나라 또한 창조산업을 통해 경제성장 및 일자리 창출을 높이겠다는 '창조경제'를 국정과제로 내세우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이와 같은 창조경제의 핵심 요소는 기업가정신이다. 하지만, 창조경제를 견인할 청년층의 기업가정신이 쇠퇴하고 있다. 이에 최근 정부와 학교, 민간단체에서 청년층의 기업가정신 함양을 위한 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이 중 기업가정신 교육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숙명여자대학교의 사례를 살펴보고 대학에서 이루어지는 기업가정신 교육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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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29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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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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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12월 19일 지방계약 예규 개정사항을 공포하고 올해 1월 5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특히 분리발주 공사의 범위 명확화 및 활성화 등 지난해 11월 24일 공포된 지방계약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이 지방계약 예규에 반영됐다. 이번 예규 개정을 통해 공종을 분리 시공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되는 공사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분할 분리발주 대상을 사전에 검토토록 함으로써 중소업체의 입찰참여 기회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분리발주 법제화는 대한설비건설협회에서 정부, 국회를 비롯해 제18대 대선후보캠프에 지속적으로 건의한 결과 박근혜 정부가 40대 중점 국정과제로 확정해 추진한 결과로서 지난해 국가계약법 시행령을 비롯해 지방계약법 시행령에 명문화됐다. 한편 이번 정부는 지방계약 예규 개정을 통해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업체가 입찰무효인 경우 전체가 입찰 무효처리 되던 불합리한 규정을 바로잡았으며, 중소기업의 경영난 해소를 위해 소규모 계약에 대해서도 선금을 지급토록 했고, 여성 및 장애인 기업에 대한 혜택도 늘렸다. 뿐만 아니라 어려운 경제 사정을 고려하여 중소기업의 입찰 참여 확대를 위해 제한경쟁 입찰에서 재무상태 제한 규정을 폐지했으며, 계약비리 근절 및 협상계약 남용 방지 위해 수의계약 사유공개 및 사전검토 등 기준을 강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