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해양 공간 이용에 대한 다양한 시도와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플로팅 건축물의 설계 및 설치를 위한 법제도의 미비와 명확하지 못한 법적 지위로 인하여 플로팅 건축물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활용하는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이 발생되고 있다. 이러한 법제도의 미비와 법적 지위의 불평확함은 플로팅 건축물 및 관련 산업의 성장을 저해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로 국내 상황에 적합한 법제도의 정비와 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다. 하지만 현재까지 이와 관련된 자료조사나 연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 지지 못 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플로팅 건축물에 대한 현행 법제도의 문제점과 법 적용 현황을 분석하고 국외 법제도 사례조사를 통해 플로팅 건축물의 설계 및 설치에 있어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플로팅 건축물의 법적 지위, 입지, 대지 및 인 허가에 대한 법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최근 LNG 선박에 승무할 인력의 심각한 부족이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는 물론 국외에서도 인력양성을 위한 교육훈련센터의 개설 등 활발한 움직임이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LNG 교육훈련센터에서는 독자적으로 개발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에 입각하여 교육생을 모집하고 있으며, 따라서 세계적으로 통일된 높은 수준의 교육훈련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 발표에서는 국제해사대학연합의 LNG 활동의 일환으로 추진된 아시아 LNG 교육훈련센터의 개요와 센터에서 개발된 표준 교육 훈련 프로그램에 대하여 설명하고자 하며, 이러한 교육훈련과정이 향후 전 세계 LNG 교육훈련의 표준을 정립하는데 초석이 되도록 노력하고자 한다.
To make measurable regulatory decisions of chemicals, it is necessary to consider their effect on the human health and ecosystem. In principle, this is based on relevant toxicity studies conducted by accepted guidelines. However, current regulatory programs in various countries confront challenges related to risk assessment of large numbers of chemicals within the restricted resources and time. Therefore there is a need for more efficient approach to limit the number of tests to be conducted. This promotes the development of powerful nontesting methods (e.g. (Q)SARs) and permits to use the predicted data for regulatory purpose. In this article, current status of non-testing methods in various chemical regulatory programs was reviewed in terms of their application and research activity on them. Finally, their usefulness associated with development of domestic regulatory program was suggested.
이 연구는 그동안 밝혀지지 않았던 꼴레쥬드 프랑스에 소장된 한국 고문헌을 실사(實事)하여 소장본의 규모와 전래경위, 자료적 특징을 살피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특히, 구한말 한국 고문헌의 현황과 프랑스 내 한국 고문헌 소재파악의 중요한 참고문헌인 "한국서지(Bibliographie Coreenne)"를 저술한 모리스 꾸랑(Maurice Courant, 1865-1935) 개인 소장본과 꼴레쥬드 프랑스 소장본과의 관계를 규명하였다. 이를 통하여 국외 한국 문화재의 기초조사에 일조를 하고자 하며 향후 활용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GPS 등과 같은 위성항법 시스템은 정밀한 시각동기가 요구되는 동기식 이동통신망, 전력망, 금융망과 같은 분야와 사용자의 정밀한 위치를 요구하는 차량 내비게이션, 항공기 및 자동차, 측지 측량분야는 물론 향후 드론 및 자율주행 차량 등과 같은 다양한 응용분야에서 그 활용도가 증가될 것이다. 또한, 스마트폰에서는 기본적으로 위성항법 칩셋이 내장되어 사용자 위치를 제공하고 있다. 이렇듯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는 위성항법 수신 칩셋 또는 수신 시스템의 기능 및 성능을 다양한 환경에서 검증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본고에서는 다양한 검증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위성항법 신호생성기의 국외기술 동향을 살펴보고, 미래부 출연사업인 GNSS 전파교란 검증플랫폼 과제를 통해 개발된 GNSS 전파혼신 신호발생장치에서 확보한 실제 GPS 신호와 동기를 유지한 신호생성기술 개발 현황을 소개한다.
현재 국내 등명기는 대부분 국내 관련업체의 연구개발에 의하여 국산화하고 있으나 대부분 소형 등명기에 소출력 LED Type을 적용하는 수준이다. 최근 고출력 LED 광원은 급격한 광효율 향상(150lm/W)과 가격경쟁력 확보를 통하여 기존 광원 대체를 가속화 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등명기 관련업체의 LED 등명기 기술개발 수준은 해양 선진국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국내의 20해리(M)이상 광달거리를 요구하는 중 대형 등명기에 LED 광원을 적용하기 위한 LED 광원설계기술, 광학설계, 방열설계 및 항로표지용 등기구 설계 기술 개발 수준은 국제 규격을 만족하기에 매우 미흡한 상황이다. 이에 해양선진국의 LED 광원을 적용하는 중 대형등명기 개발현황 및 동향을 분석하였다.
미국에서 군용목적으로 개발된 GPS는 21세기에 접어들면서 차량용 내비게이션, 스마트폰 등의 일상생활에서 쉽게 사용될 뿐만 아니라, 이동통신망, 전력망, 금융망 등 국가 기간통신망에서도 활용되고 있으며, 날이 갈수록 다양한 분야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하지만, GPS는 신호세기가 미약하므로 전파 방해에 취약하여 전파교란되기 매우 쉽다. 최근 서해안 및 금강산 지역의 GPS 교란 신호 발생으로 인해 이통사 및 항공사 등에서 GPS 신호를 활용하는데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였다. 본 고에서는 GPS 전파교란 문제를 예방 및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국외에서 개발중인 GPS 전파교란 감시 기술 동향을 살펴보고, 국내에서 위성항법지상국 기술개발을 통하여 확보된 위성항법 신호감시국 기술과 추진 중인 전파교란 감시 기술개발 현황에 대하여 소개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새로운 창업교육프로그램의 모델을 도출하여 창업대학원의 사례에 적용시켜 개선방안을 도출하는데 있다. 먼저 국내학자들이 창업교육에 대한 선행연구를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외학자들의 창업교육에 대한 관점을 이론적 배경으로 하였으며, 미국의 창업교육대학원과 일본의 창업교육대학원의 교육프로그램을 분석하여 새로운 창업교육프로그램의 모델을 도출하였다. 창업교육프로그램의 모델은 창업교육의 이론적 범위, 교육체계 및 실천적 모델을 도출하였으며, 이를 창업대학원의 사례에 적용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교육기관의 교육목적 및 교육대상에 따라 세부교과목은 변경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창업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과정에 대한 지침을 제공해 줄 수 있으며, 특정 목적에 합당하게 체계화된 교육의 교과과정을 개발하는데 적용시킬 수 있는 통찰력을 제공해 줄 수 있다.
최근 지구 온난화로 인한 자연환경 및 기상이변 등으로 초대형 태풍, 국지성 폭우, 집중호우 등 홍수로 인한 재해가 매년 증가하고, 피해규모 또한 증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기상청 60개 관측소를 기준으로 한 자료에 따르면 기후변화 등의 영향으로 최근 10년간('99 ~ '08) 1일 100mm 이상 집중호우 발생빈도가 연평균 97회로 '70 ~ '80년의 연평균 68회에 비해 1.4배 증가하였다. 이처럼 홍수발생의 빈도 및 강도가 증가하는 추세이며 이에 따라 홍수예보시스템의 중요도 또한 높아지게 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존 국내 운영중인 홍수예경보시스템 뿐만 아니라 국외 홍수예보시스템 사례조사를 통해 현재 운영중인 시스템 및 홍수예경보 관련모형들의 웹 기반 모듈화 현황 및 적용가능성을 검토하고, 한국형 선진수문예측시스템으로 구축하기 위한 기본 방향을 제안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저작권 보호를 위한 홍보를 본 수용자들의 저작권에 관한 인지도와 저작권 침해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는지 알아보는데 목적이 있다. 최근 인터넷의 일상화에 따른 온라인에서의 저작권자와 수용자들 간에 법적 공방이 잦아지고 있고, 디지털 상품의 유통의 경로가 확대되고 있다. 이는 국내 뿐 만아니라 국외에서도 마찬가지로 저작권에 관하여 많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저작권 보호를 위한 캠페인과 광고를 각종 매체에서 다양한 형태로 홍보를 하고 있다. 하지만 현실상 수용자들은 저작권 침해를 빈번하게 하고 있으며, 저작권법에 대하여 무지한 상태에서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소되는 경우가 생겨나고, 강력해진 법적조치에 따른 반감을 사고 있다. 이에 관하여 저작권 보호를 위한 홍보의 현황을 알아보고, 계획적 행동이론(TPB)에 적용하여 저작권 보호를 위한 홍보가 저작권 보호 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 홍보 매체에 따른 차이가 있는지 알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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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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