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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경간 개인정보 이전 규제에 대한 개선방안 연구: EU사례를 중심으로 (A Study on Transborder Data Flow of Personal Information: Policy Suggestion based on EU's Approach)

  • 이상혁;김인석
    • 정보보호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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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6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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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13-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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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국내 현행법상 개인정보 국외이전은 정보통신망법과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정보주체의 동의하에 국외이전을 허용하여 왔다. 하지만 최근 IT기술의 발달과 더불어 다국적 기업들의 국내 진출, 클라우드 활성화, FTA 협정 등을 통해 국가간 개인정보이전이 증가하는 가운데 현행 규제는 개인정보 국외이전에 뚜렷한 방향성을 제시하지 못한다.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활성화는 국제협력 강화와 개인정보의 유통을 기반으로 하는 금융, 인터넷, 전자상거래 등 다양한 산업의 발전에 기여하는 바가 크며, 변화하는 정보통신기술 환경에 필수적인 요건이다. 따라서 개인정보의 보호의 원칙을 고수하며 개인정보의 해외 이전에 유연하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개인정보이전 체계 마련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현행 개인정보 국외이전 법규의 한계와 새로운 제도의 필요성을 검토하고, 유럽의 개인정보 국외이전 사례 분석을 통해 정책 대안을 제시한다.

시스템 사고를 통한 지도데이터 국외개방과 공간정보 산업 활성화간 인과구조 분석 (A Structural Analysis between Overseas Opening of Geospatial Information and the Promotion of Geospatial Information Industry Using the Systems Thinking)

  • 이미숙
    • 한국측량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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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6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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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13-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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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한국은 그동안 분단국가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안보 확보를 이유로 지도데이터의 국외개방을 제한하여 왔다. 그러나 공간정보 국외개방과 관련된 국내외 환경과 ICT 산업 생태계가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으므로 계속해서 개방을 제한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시스템 사고를 활용하여 공간정보 국외개방과 관련된 변수들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고 상호작용하는지 인과관계를 분석하였다. 먼저 국가안보, 지도기반 융 복합서비스, 기업간 경쟁 측면으로 구분하여 부문별 인과지도를 작성하였다. 이를 통합한 전체 인과지도를 바탕으로 정책개입 지점과 지배적 피드백루프를 파악하였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국내 공간정보사업자의 자생력 확보가 전체 인과지도의 정책지렛대로 작용하며, 지배적 피드백루프를 악순환고리에서 선순환고리로 전환시키는 변수는 '지도데이터의 국외개방 결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주요 변수간의 상호작용 관계를 인과지도로 작성하여 적은 투입으로 큰 효과를 볼 수 있는 정책 개입지점인 정책지렛대를 찾아내고, 장기적으로 어떠한 인과구조가 시스템을 지배하게 될 것인지 지배적 피드백루프를 파악하고 분석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추후 구글 또는 여타 글로벌 기업이 공간정보 국외반출을 요청할 경우에 지도데이터의 국외반출이 국가 안보와 공간정보 산업 분야에 미치는 영향과 상호작용을 논의하는데 활용될 수 있다.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국외연수 참여에 대한 학교 및 기업관계자의 만족도 및 인식도 (The Study of School/Corporate Authorities' Satisfaction and Perception by the Overseas Training of Apprenticeship School)

  • 이수정;김정민
    • 직업교육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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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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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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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이 연구에서는 산학일체형 도제학교의 학교 및 기업 관계자들이 독일 스위스의 도제교육 사례를 탐색할 수 있는 기관을 방문한 후, 참여자의 만족도와 인식도 변화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바탕으로 도제학교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 내실 있는 연수 실시를 위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본 연구를 통해 국외연수에 참가한 학교 관계자와 기업관계자의 국외연수 프로그램 내용과 도제교육 운영에의 도움 등 만족도는 매우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도제교육 관련 기관 유형별(직업학교, 기업, 상공회의소, 수공업협회, 연구기관) 만족도 간에는 참여자의 연령별로는 차이가 없었으나 근무지역, 직위 등에 따라 만족도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방문 기관 선정 등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학교 및 기업 관계자의 국외연수 참여에 따른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운영에 대한 인식도 변화와 관련하여 학교 관계자의 경우는 연수 전보다 연수 후에 도제교육 이해, 계획, 실행, 평가 전 영역에 걸쳐 인식도가 높아졌으나 기업 관계자의 경우는 그렇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기업관계자도 국외연수가 도제교육을 운영에 대해서는 매우 도움이 된다고 이해하고 있으므로 향후 국외연수의 효과를 보다 높이기 위해서는 사전 연수 또는 정례협의회, 사업단별 협의회 등을 통해 도제교육에 대한 이해를 도울 수 있는 많은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와 독일, 스위스, 호주의 도제교육 실행을 위한 사회 문화적 여건의 차이가 매우 크므로 단순한 비교 분석보다는 우리나라 시스템 내에서 개선 방안을 도출할 수 있는 방향에서의 국외연수 운영이 필요하다.

국내외 허위정보 연구동향 비교분석 (A Comparative Analysis of the Research Trends on Disinformation between Korea and Abroad)

  • 김희섭;강보라
    • 한국문헌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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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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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9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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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본 연구의 목적은 국내외 허위정보에 관한 연구동향을 비교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전학문 분야의 학술지를 대상으로 연구기간의 제한이 없이 국내논문 104편과 국외논문 861편에 나타난 저자가 부여한 영문키워드를 수집하였다. 국내논문에서 수집된 283개 영문키워드와 국외논문에서 수집된 3,551개 영문키워드는 NetMiner V.4를 사용하여 키워드 네트워크의 연결중심성과 매개중심성을 분석하였으며,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 주제의 양적 측면에서 국내의 경우는 'Freedom of Expression', 'Fact Check', 'Regulation', 'Media Literacy', 'Information Literacy'로 순으로, 국외의 경우는 'Social Media', 'Post Truth', 'Propaganda', 'Information Literacy', 'Journalism' 순으로 나타났다. 둘째, 연구 주제의 영향력 측면에서 국내의 경우는 'Fact Check', 'Freedom of Expression', 'Hoax' 순으로, 국외의 경우는 'Social Media', 'Detection' 순으로 확인되었다. 마지막으로 연구 주제의 확장성 측면에서 국내의 경우는 'Fact Check', 'Polarization', 'Freedom of Expression', 'Commercial'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전체키워드에서 낮은 빈도를 보였던 'Commercial'이 'Media Literacy', 'Freedom of Expression' 등을 매개하며 상대적으로 매개역할정도가 큰 것으로 확인되었다. 국외의 경우는 'Social Media', 'Detection', 'Machine Learning'이 주요 연결다리로 나타났다.

국내와 국외브랜드 커피전문점의 서비스품질 비교 (Comparison of Service Quality between Local and Global Coffee Brand Shops)

  • 류시현;이주영;김동건
    • 한국식품영양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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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0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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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64-1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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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본 연구는 대전지역에 위치한 국내 및 국외브랜드 커피전문점을 이용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커피전문점의 서비스품질을 평가하고, 고객의 개인적 특성 및 브랜드에 따라 서비스품질에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하였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첫째, 브랜드 커피전문점 고객 330명 중 20대가 71.5%로 가장 많았으며, 일주일에 1~2회 이상 커피전문점을 이용하는 고객은 46.7%이었다. 국내브랜드 커피전문점 이용고객은 여성(64.5%)이 남성(35.5%)에 비해 약 1.8배 정도 많았으며, 한 달 수입이 많을수록 국내브랜드에 비해 국외브랜드 커피전문점의 고객비율이 좀 더 높게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10). 둘째, 전반적인 서비스품질은 7점 척도에서 4.66으로 보통보다 약간 높은 수준이었다. 요인분석 결과, 4개의 요인이 추출되었고, 각 요인별 평균점수는 '대표성'(5.01), '커피의 관능 및 커피 외 음료의 관능'(4.77), '종사원의 태도'(4.74), '물리적 환경'(4.14) 순이었다. 셋째, 서비스품질 요인 중 '종사원 태도'와 '커피의 관능품질 및 커피 외 음료의 특성' 품질에 대해 수입이 높은 고객일수록 유의적으로 낮게 평가하였다(p=0.019, p=0.032). '물리적 환경' 품질에 대해서는 브랜드 커피전문점을 자주 이용하는 고객일수록 유의적으로 높게 평가하였다(p=0.034). 넷째, 국내와 국외브랜드 커피전문점간의 서비스품질을 비교한 결과, '대표성' 품질은 국외브랜드 커피전문점(5.17)이 국내브랜드 커피전문점(4.78)에 비해 유의적으로 높았다(p=0.003). '종사원의 태도'는 국내브랜드 커피전문점(4.88)이 국외브랜드 커피전문점(4.68)에 비해 유의적으로 높았다(p=0.050). '물리적 환경' 품질은 국내브랜드 커피전문점이, '커피의 관능품질 및 커피 외 음료의 특성'은 국외브랜드 커피전문이 각각 유의적은 아니나 다소 높게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를 통하여 국내브랜드 커피전문점에서는 국외브랜드에 비해 낮은 '대표성' 품질을 제고하기 위해 주 고객층인 20대 여성을 중심으로 브랜드 인지도 증진을 위한 마케팅 활동과 브랜드를 대표할 수 있는 독창적인 음료 및 서브메뉴의 지속적인 개발과 홍보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급선무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반면 국외브랜드 커피전문점에서는 고객과 상호작용하게 되는 종사원들의 역할 중요성을 인식하고 '종사원 태도' 품질 개선을 위해 내부마케팅 활동에 주력할 필요가 있겠다. 국내 및 국외브랜드 간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커피전문점 산업의 특성에 따른 서비스품질 속성을 반영하여 개발된 척도인 CoffeeSERV를 이용하여 서비스품질을 측정한 후 비교 분석을 통하여 국내 및 국외브랜드별로 개선이 필요한 서비스품질 요인들을 좀 더 정확하게 규명하고, 그에 따른 마케팅 전략 등 시사점을 제시한 본 연구는 서비스품질 향상을 위한 전략수립 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리라 본다.

암호라이브러리 및 암호 API개발현황

  • 주학수;이언경;김승주
    • 정보보호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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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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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4-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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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2
  • 본 고에서는 암호라이브러리 제품들에 기술을 제공하는 암호API의 국외 표준화 현황을 알아보고 이들 국외 API들을 비교·분석한다. 그리고 국내·외 암호라이브러리제품들을 지원 알고리즘, OS, API, 속도 등으로 비교·조사한 뒤, 안전성 면에서 많은 지적을 받고 있는 난수생성기를 기준으로 암호라이브러리 제품들을 분석한다. 또한 효율성 측면에서는 공개키 암호의 속도를 위주로 암호라이브러리 제품들의 성능을 비교·정리한다.

국외 키로밍 제품 개발 현황 분석

  • 박해룡;권현조;김지연;김승주
    • 정보보호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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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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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4-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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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2
  • 키로밍 기술은 사용자가 별도의 저장매체 없이도 인터넷이 연결되는 모든 단말기에서 키로밍서버로부터 자신이 개인키를 다운받아 암호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기술로 사용자에게 편리한 이동성을 제공하여 현재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 기술이다. 본 논문에서는 국외 주요 정보보호업체 키로밍 제품 분석을 통하여 키로밍 기술동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음성인식기술의 현황과 실용화 전망 (The Status of Speech Recognition Technology and its Prospects on Practical Applications)

  • 구명완
    • 한국음향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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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음향학회 1998년도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제17권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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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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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8
  • 본고에서는 음성인식기술의 최근동향을 알아보고 국외의 실용화사례를 통신사업자와 비통신사업자 주축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응용사례를 소개한다. 현재의 음성인식 기술중 최근 주목을 받고 있는 발화 확인기술과 탐색기술을 소개하고 외국의 실용화 사례를 통신분야와 비통신 분야로 나누어서 기술한다. 그리고 실용화 전망에 대해 고찰한 후 결론을 맺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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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베이스 검색표준화를 위한 기초연구

  •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센터
    • 디지털콘텐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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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호통권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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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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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4
  • 센터내 DB표준화분과위원회 DB검색표준 실무작업반은 지난 93년도 하반기에 데이터베이스 검색표준화를 위한 연구를 수행했다. 그간 실무작업반에서는 국내외 대표적인 데이터베이스 유통업체들과 국외의 데이터베이스 유통업체들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접속방법, 검색명령어, 검색화면 등을 조사 비교하고 분석된 결과를 사용자 요구사항을 바탕으로 데이터베이스 검색명령어의 표준을 마련했는데 본지에서는 연구결과를 중심으로 그 내용을 정리, 요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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