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국가에 위치한 국내 기업과 외국 기업이 경쟁하는 복점시장에서, 국가의 무역 정책에 따른 항만운영구조(국영화/민영화) 선택 전략을 분석한다. 그리고 항만 운영구조 선택에 따른 각 기업의 이윤, 항만 사용료 수준과 항만의 이윤, 사회후생을 비교분석하고, 자유무역 정책과 관세 정책의 각 균형 비교분석을 통해 최적 전략을 도출한다. 그 결과, (i) 관세 정책에서, 운송비와 상관없이 정부는 항만 국영화를 선택하는 것이 지배전략이다. (ii) 관세 정책에서, 항만은 높은 항만 사용료를 설정하는 민영화 정책의 경우 더 높은 이윤을 달성하며, 국가와 항만의 이해관계 불일치가 발생한다. (iii) 관세 정책과 상관없이 낮은 운송비 수준이라면, 정부는 항만 국영화 선택을 통해 더 높은 후생을 달성하며, 높은 운송비 수준이라면 항만 운영구조(민영화/국영화)에 상관없이 정부는 자유무역 정책의 경우가 더 높은 후생을 달성한다.
지역에 밀착한 관광이 추진되면서, 관광레크레이션지역의 개발 및 관리운영에 있어서는 시민참여에 의한 자원 및 지역만들기가 상당히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이러한 시민참여 활동의 역사가 짧고, 특히 관광과 관련해서는 아직 시민참여 활동이 본격화 되고 있지 못해, 그의 구체적인 활동범위 및 방향 등이 정리되지 못한 상태에 있다. 본 연구는 관광레크레이션지역에 있어서 시민참여의 활동범위와 그 추진방향에 대한 틀을 마련하기 위한 기초연구로서, 일본국영공원을 대상으로, 관광레크레이션지역에서의 시민참여 활동의 실태와 그 특성을 분석한 것이다. 연구결과 국영공원의 시민참여 활동은 테마 자원과 시설을 중심으로 매우 세분화되고 있고, 그 범위는 단순한 안내 및 관리가능을 넘어 연구회 및 학습회 등을 통해 보다 조직적, 능동적으로 참여함으로서 개발계획과 평가단계까지 그 영역이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이들의 활동은 대상지 내에 국한되지 않고, 역 외의 유관단체와 연계해 하나의 교류네트워크의 축을 형성함으로써 자원자체의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본고는 인도네시아 신질서(Orde Baru; 1966-1998) 체제하에서 진행된 여성다움의 제도화된 이미지를 고찰해보고, 다르마 와니따(Dharma Wanita), 뻬까까(PKK), 교과서 및 인도네시아 국영방송에 표상화되어 있는 제도화된 여성다움을 검토한다. 본고는 인도네시아 신질서 기간 동안, 여성다움을 가내적 공간에 국한시키는 국가 이데올로기인 '이부이즘(ibuism)'의 테두리 안에서 특정한 여성다움의 이미지가 제도화되었음을 밝히고, 이 제도화된 여성다움이 다르마 와니따(Dharma Wanita), 뻬까까(PKK), 교과서 및 인도네시아 국영방송 등을 통해서 전파되었음을 피력한다. 결론을 맺으며 본고는 또한 특히 1990년대 중반이후, 여성다움의 불특정하고 다각적인 현대적 이미지가 대중매체를 매개로 전파되어 왔고, 이러한 현대적 현상으로 인해 신질서체제 이후인 2000년경 인도네시아 여성다움의 이미지는 다소 경합적이었음을 지적한다. 본고는 기존의 연구물들이 심도있게 다루지 않은 여성다움에 대한 국가 이데올로기의 '수단'과 '내용'에 대한 상세한 논의를 진행하며, 이를 통해서 인도네시아 신질서 체제하에서 진행된 여성다움의 제도화된 이미지를 이해하는데 소중한 자료가 되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고령화 및 1 인가구의 증가와 함께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수는 증가하여 반려동물 산업이 증가하는 반면 반려동물 산업이 개와 고양이에 국한되어있다. 본 프로젝트 에서는 소 동물 특히, 고슴도치에 집중하여 온/습도 정보확인, 이미지 영상 실시간 확인, 자동 먹이배급 등의 기능을 갖는 반려동물 스마트 케이지 시스템을 개발하였다. 센서 노이즈를 줄이기 위하여 평균화 하여 사용하였고, 시리얼통신, mqtt, http 통신을 사용하여 센서, MCU, 마이컴, 스마트폰 Application 을 연동하여 사용자가 모든 기능을 쉽게 사용 가능하도록 하였다.
바이오플라스틱의 니즈는 계속 증가중이며 생분해 바이오플라스틱이 실제 현장에 사용되기 위해서는 물성개선이 필요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바이오플라스틱에 과산화물 첨가제를 농도별로 첨가하여 생산한 복합화 필름의 신장율, morphology, TGA 변화를 조사하였다. 신장율과 TGA는 과산화물 상용화제 첨가구가 대조구 보다 더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용화제 첨가량에 따라서 압출성형공정의 생산성에 영향을 미치며, 과산화물은 적정량을 첨가하는 것이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복합화 필름의 morphology를 분석한 결과 수지별로 결정화 속도가 달라이형분산배열을 관찰할 수 있었고, 표면물성은 4%의 과산화물 첨가구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로부터 복합화 생분해 필름 제조 방법으로 과산화물 상용화제를 4% 첨가한 시험구가 우수한 것으로 사료되었다.
WTO체제하에서는 관세 및 관세상당액의 감축이행이라는 제약으로 농산물 수입제한정책의 탄력적 활용의 폭이 매우 좁다. 따라서 국내농엽여건을 감안하여 효율적인 관세인하 및 관세상당액의 감축과 WTO 규범을 적극 활용하여 관세화에 다른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수입관리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WTO에서 농산물에 대해 특별히 허용하고 있는 SSG에 의한 특별긴급수입제한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한편 동식물검역제도등을 시급히 개선할 필요가 있다. 더우기 MMA와 CMA에 의한 수입가격의 이중적 형성으로 국내시장의 교란현상과 함께 소득분배의 외곡현상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국내 농산물 가격의 안정화와 소득의 불균형 방지를 위해서 WTO 규범 내에서 국영무역을 운용할 필요성도 있다.
북한(北韓)의 경제개발전략(經濟開發戰略)의 제특징(諸特徵)은 저렴한 농산물가격(農産物價格)에 의한 농업부분(農業部分)에서의 잉여(剩餘), 저임금(低賃金)에 의한 도시노동자(都市勞動者)들로부터의 잉여(剩餘)를 가지고 경제발전(經濟發展)을 이룩하는 것이라 요약할 수 있다. 농민(農民), 도시노동자(都市勞動者) 양측(兩測)을 희생시키면서 유지되어 온 이러한 성장구조(成長構造)는 원래 같으면 저농산물가격(低農産物價格)${\rightarrow}$저임금(低賃金)${\rightarrow}$축적자금확대(蓄積資金擴大)${\rightarrow}$재투자(再投資)${\rightarrow}$생산량증가(生産量增加)${\rightarrow}$소비수준 (消費水準) 증가(增加)로 점진적으로 발전해야만 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성장전략(成長戰略)은 처음부터 철저히 부정되어 왔다. 먼저 농촌부분(農村部分)부터 보면 농촌협동조합(農村協同組合)에서의 소유제도(所有制度), 분배제도(分配制度)의 문제(問題)로 인해 농민(農民)의 근로의욕(勤勞意欲)이 크게 상실되었고 그 결과(結果) 농업생산(農業生産)은 저하되었다. 한편 도시부분(都市部分)에서는 인민(人民)들의 저소비(低消費)의 결과(結果)로 축적된 자금(資金)이 군사부분(軍事部分)에 집중적으로 투자됨으로 인해 그 투자효과(投資效果)가 제 구실을 못하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자급자족지향형(自給自足指向型)의 중공업화(重工業化)는 중공업(重工業)과 관련산업(關聯産業) 상호간(相互間)의 수요(需要)만을 충족시켜 왔다. 그 외에 기업(企業)이 국가(國家)의 지령(指令)에 의해서만 움직이는 국영기업관리체제(國營企業管理體制)의 비효율성(非效率性)도 지금의 북한경제(北韓經濟)를 침체(沈滯)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게 하는 주요(主要)한 요인(要因)으로 작용했다. 농업생산(農業生産)의 정체(停滯), 중공업(重工業)을 위한 중공업정책(重工業政策)이라고 하는 왜곡된 투자구조(投資構造), 기업관리체제(企業管理體制)의 비효율성(非效率性)은 북한(北韓)의 계획경제순환구조(計劃經濟循環構造)를 기본(基本)부터 뒤흔들기 시작하면서, 급기야 1980년대 후반부터는 순환구조(循環構造) 그 자체(自體)를 마비시키는 사태(事態)로까지 발전했다. 순환구조(循環構造)의 마비(痲痺)라고 하는 심각한 경제난(經濟難)을 타개하기 위해 북한(北韓)은 나진(羅津) 선봉(先鋒) 자유경제무역지대(自由經濟貿易地帶)를 설치(設置)하고 새로운 자금축적원(資金蓄積源)으로서 외국인직접투자(外國人直接投資)를 유치하는 개방정책(開放政策)을 추진하여 왔다. 하지만 북한(北韓)의 경제(經濟) 순환구조(循環構造)의 마비(痲痺)를 풀 수 있는 근본적(根本的)인 해법(解法)은 어디까지나 그 발단(發端)인 농촌(農村)의 경제체제개혁(經濟體制改革), 농(農) 경공업(輕工業)을 위한 중공업(重工業), 국영기업(國營企業)의 개혁(改革) 등을 과감히 실시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해외직접투자(海外直接投資)라는 새로운 자금축적원(資金蓄積源)은 어디까지나 지금의 악순환구조(惡循環構造)를 임시적(臨時的)으로 정지시켜 주는 보완적(補完的)인 조치(措置)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바이오매스 부산물을 바이오 플라스틱에 첨가할 수 있는지 여부를 찾고자 바이오매스 부산물인 왕겨, 옥 피, 밀박, 대두박에 대해 일반성분을 조사하였다. 그리고 왕겨에 대해 분체화, 표면 개질 특성을 조사하였다. 부산물 중에서는 왕겨의 입도가 6.44 ㎛로 가장 적합하였으며, silane 처리 후 ESO(Epoxidiz soybean oil)와 3-aminopropyl triethoxysilane를 1:1로 혼합한 용액을 2% 첨가 시 표면개질 상태가 가장 우수하였고, SEM에 의한 입자형상도 가장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ACM(air classifying mill) 처리한 왕겨를 silane 처리한 후 혼합용액을 2% 첨가하는 것이 표면이 개질된 바이오플라스틱 원료로 첨가하여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었다.
한국판 <무한도전>과 <런닝맨> 모두 원판 자체는 중국 내에서 높은 인기를 끌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포맷을 현지화한 <달려라 형제>와 <대단한 도전>은 적어도 시청률 측면에서는 매우 상반되게 나타났다. 본 연구는 이 상반된 두 케이스를 중심으로 현지화 제작상의 특성과 현지화 변용의 고려 점들을 중국 내 방송현업의 전문가들에 대한 심층 인터뷰를 통해 고찰했다. 분석결과, <대단한 도전>은 캐릭터의 다양화, 온라인 미디어 연동 효과 등의 측면에서는 긍정적이었으나, 잦은 출연자 교체로 인한 캐릭터 및 조합라인 차질, 빈번한 결방과 교육적 내용 강조 기조의 중국 국영 방송의 보수적 특성, 미션과 도전 형식의 매회 변화 특성으로 인한 현지화 부담 등의 특징이 부정적으로 작용했다는 전문가 인식이 있었다. 이에 비해 <달려라 형제>는 온라인 미디어 연동 효과 미흡, 출연자의 다양성 부족 등은 있었으나 스타 배우의 화재성 활용, 배우의 장점을 중국 역사·문화적 공간의 특성과 결합 및 중국적 풍취와 향수 활용, 매회 비슷한 유형의 미션과 안정적 구성 유지 특성 등이 현지화 제작에 유리하게 작용했다는 인식이 있었다.
1975년 우라늄협회로 출발한 세계원자력협회(WNA)는 원자력을 평화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적극 지원하고, 원자력 발전과 핵연료주기 전반에 걸친 원자력 산업 발전을 위하고자 설립한 세계적 민간 기구로, 우라늄 채광부터 변환, 농축, 핵연료 제조, 원자력발전 운영, 기자재(설비) 제작 및 사용후핵연료 처분에 이르기까지 원자력발전의 전 주기 산업을 촉진하고 관련 정보를 지원하고 있다. 2001년 지금의 명칭으로 변경한 WNA는 전 세계 원자력산업체와 원자력 관련 기관, 대학 등 175개 회원사를 두고 상호 협력과 전문 인력 교육 기반 강화, 국제화에 적극 나서고 있으며, 원자력산업 정보 제공과 교환을 위해 관련 보고서와 자료도 수시로 발행하고 있다. 2013년부터 WNA를 이끌고 있는 아그네타 라이징 사무총장은 지난 11월 영국 런던 소재 WNA를 방문한 <원자력신문>과의 인터뷰를 통해, 원전과 주변지역 주민의 갑상선암 발병에 대한 인과 관계에 대하여 "갑상선암 발병이 원전과 연관성 있다는 주장은 과학적 근거가 없다"고 단호히 말하고, "한국과 유사한 사례가 해외 원자력계(과학계)와 의학계에 보고된 적이 있냐"는 질문에 "해외에서 정상 운영되고 있는 원전 시설은 국제방사선방호위원회(ICRP)의 엄격한 기준(ICRP-60)이 적용하고 있으며, 방사선 방호와 관련된 연구보고서(논문)를 꾸준히 내고 있지만 원전 주변 주민에 대한 여러 역학 조사에서도 갑상선암이 증가했다는 사례는 보고된 바 없다"고 말했다. 또한 "실제로 일본 원폭 생존자 연구와 체르노빌 원전 주변 주민 연구에 의하면 20세 이상의 성인에서 방사선 노출에 의해 갑상선암이 증가한다는 증거는 없었다."면서 "체르노빌 사고와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방사선 누출로 인해 방사선이 갑상선암의 발생률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실제로 원전에서 발생하는 방사능은 갑상선암을 유발시킬 수 있는 양에 비해 아주 적다. 그럼에도 원전 시설에서 나오는 방사능 수치에 대해 제대로 밝히는 기관이 없기 때문에 원전 주변에 살아도 영향을 받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아그네타 라이징 사무총장은 스웨덴 출신의 방사선 방호 전문가로, 스웨덴 국영기업 Vattenfall AB 그룹에서 원자력 에너지 환경 분야 최고 전문가로 활동했으며, 스웨덴원자력학회, 유럽원자력학회, 세계여성원자력전문인회(WiN-Global) 회장 등을 역임했다. 인터뷰 전문을 게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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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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