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의 경우 무기체계 관련 핵심기술의 확보는 국제적인 수준과 비교시 미흡한 실정이므로 대등한 연구개발비 투자라는 조건하에 첨단 무기체계에 대한 국제공동연구개발의 추진은 어렵다고 판단된다. 그러므로 미래전에 대비한 첨단핵심기술 소요를 선별하여 단계적으로 선진국 수준으로 도약시키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국방과학기술 특히, 핵심기술은 단기적으로 획득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필요한 핵심기술을 확보하여 한국형 첨단무기 연구개발 능력을 확보하기 위한 미래지향적인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방산업체는 IMF를 거치면서 연구개발은 물론 경영개선을 통하여 기술혁신, 품질관리, 원가절감 노력들을 생존을 위해 뼈를 깎는 마음으로 점철되어 왔음을 피부로 느낄 수 있었다. 이제는 업체자체 개발의 경쟁적 체제를 정착시키도록 방산업체의 활성화에 지혜를 모아야 하며 국내시장중심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홀로서기"를 위한 연구개발과 투자환경 조성에 관심을 가져야 할 때이다. 국방정책과 무기체계획득의 의사결정자나 실무자들은 방산업체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무엇이며 그들의 숨소리와 목소리를 겸허하게 경청하는 자세를 견지해야 하며 방위산업육성의 환경조성과 제도적 개선노력이 필요한 분야는 심층 검토하여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로봇은 인간의 생명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높은 안전성과 신뢰성이 요구된다. 특히 최근에는 지능형 서비스 로봇의 등장과 더불어 증가되는 로봇 개발환경의 복잡성 문제와 로봇의 신속한 개발 및 유지보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컴포넌트 기반의 로봇 플랫폼에 대한 연구가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로봇 플랫폼을 구성하는 컴포넌트의 장애문제 해결이 중요한 이슈로 대두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컴포넌트 기반 로봇의 결점분류 절차를 제시하고 로봇의 결점타입과 로봇 플랫폼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하고 로봇 플랫폼에 결점타입을 매핑하여 최종적으로 컴포넌트 기반 로봇의 결점분류 모델을 제안한다.
본 연구에서는 과학기술 텍스트 마이닝을 이용하여 국방 유망기술을 식별하는 방법론을 제안하고 있다. 그동안 국가차원에서 NTIS와 DTiMS를 포함한 과학기술 관련 정보체계를 구축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는데 과학기술 정보체계는 연구자와 정책입안자, 또는 실무자들이 기술적 변화를 분석하고 효율적인 업무진행, 지식공유, 전략개발, 또는 조직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정책개발에 활용성이 크다. 본 연구에서는 INSPEC 데이터베이스에 과학기술 텍스트마이닝 기법을 적용하여 미래 무인전투기술에 대한 지식네트워크 구조와 국방 유망기술을 식별하는 과정을 예시함으로써 구축된 과학기술 정보체계를 이용한 미래 유망기술의 식별 방법론을 제시하였다.
최근 정부의 정보기술아키텍처(ITA/EA)에 관한 연구와 사업이 활발히 진행 중이며, 조만간 범정부 정보기술아키텍처가 운용될 예정이다. 국방부 또한 정보체계 개발시 상호운용성 확보, 효율적인 정보자원관리, 투자 우선순위 결정 등의 목적으로 국방 아키텍처프레임워크인 MND-AF를 적용하고 있으나, 국가 대전략(정치, 외교, 경제, 사회, 군사 등) 차원에서의 접근보다는 군사적 차원의 체계별 아키텍처 개발에 적용하고 있다. 특히 정부에서 추진 중인 정보기술아키텍처는 미 연방정부 모델인 FEA와 유사할 것으로 보이며, 상호운용성, 중복투자 방지를 위해 각 기관은 아키텍처 구축시 범정부 참조모델을 기반으로 하여 아키텍처를 구축하고 관련성을 제시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국방부 차원에서 이러한 정부 모델과의 연계 및 국가정책과 연계된(대국민 서비스 개선 등이 포함된) 국방 정보기술 아키텍처 프레임워크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국방부분에서 이미 채택하고 있는 MND-AF의 지속적 사용과 정부와의 연계성 문제를 모두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방안을 모색하고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전문가 설문기법으로 한국 군사기술의 상용이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요인들을 조사 분석하였다. 국방연구개발 투자의 효과로서 필요한 군사과학기술 개발과 더불어 군에서 민간부문으로의 기술이전을 통한 상용기술개발을 촉진하는 역할도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다. 군사선진국들은 국방기술개발에 대한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투자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자국의 특성을 고려하여 국가수준에서 연구개발투자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최적의 기술이전 메커니즘을 적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기술이전 메커니즘은 국가마다 다양하며 한국에서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기술이전을 위한 영향요인은 무엇인지를 알아보는 것이 필요하다. 본 논문은 전문가 면담과 문헌연구를 통하여 고려대상 영향요인 19개를 식별하였으며 이중 11개가 기술이전활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책적 함의로서 목표 지향적 투자, 기술이전 관련 규정의 검토, 그리고 기술이전 전문가 양성에 대한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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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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