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정보화 정책과 연계한 국방조달 단일 창구 실현 -국방조달 전자상거래체계를 국방 전 부대/기관 공동 사용으로 행정업무 간소화 -조달원/조달정보 통합관리로 우수 조달원 확보와 신뢰성 있는 정보 획득/공유로 조달집행의 투명성, 효율성, 경제성 확보 협업시스템 확대로 업체의 편리성 증대 및 신뢰도 개선 -조달관련 유동문서를 인터넷으로 관리함으로서 편리함 증대 행정 정보화/과학화로 경쟁력 제고 및 대민서비스 향상 -군수품 획득절차의 자동화로 비용감소 및 조달기간 단축 -민간기업(B2B)전자상거래 활성화 기여(중략)
무기체계 시험평가의 중요성은 국방예산의 효율성 및 무기체계의 신뢰성 제고 측면에서 아무리 강조하여도 지나침이 없을 것이다. 국방예산 획득여건의 악화는 획득비용의 절감과 이에 따른 경제적인 시험평가를 요구하고 있어 현재의 시험평가 방법을 보다 더 효율적.경제적인 방법으로 전환하여 현재의 국방예산 감소추세에 대응하며 시험평가에 소요되는 시간 및 비용을 절감하고 시험평가의 신뢰성을 제고하는 시험평가체계 개선 방안의 모색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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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19
no.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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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394-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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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Recently, it is expected to significantly increase the defense budget by acquiring large-scale weapons systems to enhance defensive capabilities. In order to secure funds needed to acquire such weapons systems, it is necessary to improve the efficiency of the defense budget. In addition, interest in economic factors affecting the domestic economy such as export opportunities and employment creation are increasing, as well as budget reduction of the defense acquisition business. In order to respond to these demands, this study conducted cost- benefit analysis and examined economic ripple effects in the implementation of defense procurement projects. However, research on economic analysis methodology considering characteristics of defense acquisition projects is still in its early stage. This study proposes a methodology to analyze the economic feasibility of defense acquisition projects and conducted a case study on the economic feasibility of the ${\bigcirc}{\bigcirc}$ guided missile project which is being prepared against local provocation. The proposed economic analysis method provides the cost-effectiveness analysis that has been performed in many weapon system acquisition projects in connection with the more general cost-benefit analysis method. This study contributes to the establishment of an improved theoretical methodology for weapon system acquisition projects.
현재 협상중인 공군의 F-X 사업은 70% 이상을, 육군의 AH-X 사업은 50% 이상을 달성하기 위하여 협상력 발휘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획득대상은 핵심 기술획득, 부품제작 수출 등으로 우선순위는 국방부에서 대상사업에 따라 결정토록 하고 있다. 획득중점 목표는 향후 개발 무기체계 소요기술을 확보하는데 두고 있으며, F-X 사업의 경우는 한국형 전투기 개발 기술을, AH-X 사업에서는 한국형 다목적 헬기 개발기술을 획득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사업관리는 수명주기비용을 절감하고 성능을 보다 좋게 하며 사업기간을 단축하는데 목적을 두고 추진할 때 우리가 계획하였던 무기체계획득을 완결하고 나아가서는 제2의 전략증강효과라는 전력의 확대재생산까지도 얻음으로써 사업관리에 의한 효율적인 군사력 건설이라는 궁극적인 목적지에 이르고자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의 획득관리시스템은 이러한 목적을 가장 잘 달성할 수 있는 종합 시스템으로 설계되어야 한다. 현 국방획득관리규정을 기준으로 볼 때 한두가지 개선으로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개혁적 차원에서 추진해야 될 것으로 생각한다.
전문 서비스로봇인 국방 무인 로봇은 무기체계 개발 시, 소요군의 운용개념 미확정, 국내 로봇 기술수준(TRL) 및 기술성숙도 미흡 등으로 무인체계의 소요기획 및 전력화 소요 반영이 되지 않고 장기적인 획득 대안으로 생각하고 있으나, 미국의 미래 전투체계(Future Combat System)에서 보듯이 네트워크 중심전(NCW)으로의 전장 환경변화 등 무인전투체계의 통신 및 소프트웨어(복합체계 공통운용환경(SOSCOE: System of Systems Common Operating Environment))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국가적으로는 국방 무인 로봇을 시장확산분야로 인식하고 있으며, 그동안 해외 도입 위주의 국방 무인 로봇 시장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어, 우리나라 창조경제 발전의 견인차 역할로 무인체계 시장의 선점 및 새로운 고용시장을 창출할 수 있는 기반으로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따라서, 본 논고를 통하여 무인체계에 대한 체계개발 활성화 방안에 기여하기 위한 선제적인 방법으로 연구개발 방향을 설정하고, 기술개발 방향 및 획득 우선순위 등 개발전략을 수립하고 그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Delivering clear requirements of the military in the defense acquisition process is a key activity for successful weapon acquisition. In the field of defense, Operational Requirements Documents (ORDs) are prepared to derive and deliver the requirements of the military. In this study, we compare and analyze the form and content of the recent domestic ORD with reference to the US Department of Defense (DoD) ORD. As a result of the study, it is found that the domestic ORD form needs to be supplemented with in accordance with the purpose of the operation, while the requirement parameter, which is a core item of ORD, is insufficient. In order to address these issues, detailed contents of the ORD form suitable for the purpose of this study are presented. Also, we provide clear definitions, explanations, and examples of the operational system's key performance parameters and suggest ways to clearly communicate the requirements of the milit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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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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