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국방경영분석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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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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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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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국방비는 국가경쟁력에 바탕을 둔 국가 방위능력 확보를 위한 투자비로, 일정비율 이상의 연구개발예산을 포함한다. 그러므로 우리군이 추진하고 있는 첨단과학기술 기반의 미래 전장환경 구축, 무기체계 및 핵심기술 획득의 국방개혁 2020의 구현을 위한 연구개발예산의 안정적 확보가 필요하다. 특히 미래전에 대비한 국방과학기술 역량의 선진화는 우리군이 당면한 개혁과제로 지속적인 연구와 관심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16개 주요 국가를 대상으로 국방비 성장패턴과 국방과학기술 수준의 비교분석을 통해 국방과학기술 발전을 위한 안정적인 예산확보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 국방과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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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호통권15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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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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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1

국가연구개발 투자액 면에서 우리의 40억불에 비해 프랑스는 5.5배, 일본은20배, 미국은 30배로서, 너무나 큰 격차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책예산의 투자 우선순위를 연구개발에 두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정부재정의 약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 국방예산중 국방연구개발 투자비가 국방비의 2.5%에 불과하다는 사실은 매우 주목해야만 할 사실이며, 이를 5%선으로 개선하여 정부투자액을 증대시켜 나가는 한편, 기업 연구개발투자를 유도해나가는 정책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 한국컴퓨터정보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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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컴퓨터정보학회 2019년도 제59차 동계학술대회논문집 2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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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3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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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국방분야에서의 연구개발을 통하여 무기체계 개발과 관련하여 얻어진 기술들은 국가의 안보유지에의 기여, 첨단기술의 시험무대로서의 기능, 민간부문 간의 기술이전을 통한 부가가치 창출 등의 차원에서 국방연구개발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이에 무기체계개발에 있어서의 IT 국방연구개발의 활성화를 위한 발전전략을 제시하는데 연구의 목적을 두었다. 연구결과, 무기체계개발에 있어서의 IT 국방연구개발의 활성화를 위한 발전전략으로서 국방비 예산 중에서 국방 R&D 부문의 예산규모 확충, IT 중심의 무기체계 개발사업에 대해서 초기단계부터 IT관련 민간부문의 우수업체의 연구개발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한 공동연구개발의 협력확대, 아직까지 효과가 미미한 신개념기술시범사업을 무기체계 연구개발에 보다 적극적인 차원에서 추진해야 할 것을 제시하였다.

• 항공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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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0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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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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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

외국의 추격과 국방예산의 감축으로 곤경에 처한 미국의 상업용 항공기 시장은 미국의 항공사에게 경비삭감과 새로운 연구개발에 대한 압력을 가하고 있다. 항공기의 연구기획은 이제 고성능에서 저예산에 비중을 싣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 결과적으로 미 항공기산업의 연구개발은 장기간의 연구들이 줄어드는 대신 단기간의 저예산 연구 프로젝트로 방향을 바꾸고 있다.

• 국방과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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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호통권14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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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6-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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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1

스웨덴의 방산업계는 최근 몇 년간의 군발주량 감소로 인하여 불안정한 상황에 직면해왔다. 전체 예산중 방산물자 구매에 할당하는 예산비율을 각 군별로 살펴보면 육군의 경우가 23%이며, 해군은 43%, 그리고 공군은 58%에 그치고 있다. 국방예산 전체로 볼 때 1950년대 중반에는 50%에 달하던 것이 현저히 낮아져서 현재는 전체예산의 35%만이 방산물자의 구매 및 연구개발에 할당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하에서 스웨덴 방산업계는 수출에 대한 비중을 점차 높여나가지 않을수 없게 되었다

• 국방과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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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호통권23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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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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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

차기세대 소화기를 성공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국방연구개발 예산 및 인력의 제한에 따라 국내의 관련기술력을 효율적으로 집결시켜 연구생산성을 극대화 할 수 있도록 국방부, 군, 방산업체, 학계 및 국과연이 하나의 팀으로 긴밀하게 협력함으로써 연구개발 생산성을 극대화 시켜야 할 것이다.

• 기술혁신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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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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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84-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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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세계적으로 국방연구개발비가 감소하고 있고 무기체계는 첨단으로 변모하고 있어, 제한된 예산을 가지고 순수하게 연구개발을 통해 무기체계를 확보하는 것은 쉽지 않게 되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한정된 국방예산의 효율적 사용을 위해 국제공동기술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인도와의 국제공동기술협력을 중심으로 추진전략을 분석하였다. 국방과학기술수준을 기반으로 협력분야를 3가지 그룹으로 식별하였으며, 각 그룹별로 협력 가능분야 및 추진전략을 제시하였다. 또한 효율적으로 인도시잠에 접근하기 위한 국방 R&D협력의 추진방안으로 법제도 정비 및 전문조직의 필요성 등을 제시하였다.

• 국방과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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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호통권17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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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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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

21세기에 우리나라의 생존여부는 국가과학기술력에 달려있으며, 군이 국방과학기술의 중요성을 먼저 이해하고 "국산무기"를 쓰겠다는 의지와 함께 기술중심의 전력증강을 추진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관련제도(인사제도, 세제, 계약제도, 국방부훈령 431호, 방산관련법 등)을 개선 또는 개혁하고, 지원체제(예산, 교육 및 투자정책)을 일관성있게 추진해야 합니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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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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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3-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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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최근 들어 국방 분야 무기 시스템의 연구개발은 점차 대형화, 복잡화 그리고 장기화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예산 및 개발 기간도 증가추세이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국방 분야에서는 민간분야의 예비 타당성 제도를 벤치마킹하여 전력소요검증위원회를 설치 운영하여 소요의 적절성, 사업의 추진 필요성 및 우선순위 등을 검증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무기체계 개발의 효과적인 개발 우선순위를 결정하기 위한 방법론을 제안하고자 있다. 첫 번째로 국방 분야의 연구개발을 평가하기 위한 평가 요소들을 기존 연구결과 및 국내 실정을 고려하여 선정하였으며, AHP 기법을 사용하여 기술적인 위험 및 수익성 차원에서 평가 요소들의 가중치 값을 구하였다. 또한, 연구개발 사업인 32개 무기체계에 방법론을 적용하고 결과를 위험성과 수익성 차원의 4가지 분류로 분석해 보았다. 결론적으로 기존 방법론에서는 간과할 수 있었던 수익성 차원의 분석이 가능해 짐에 따라 위험성이 높더라도 수익성이 높은 사업에 대한 재검토가 가능해졌으며 전략적인 국방연구개발 예산의 배분이 가능해졌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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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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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4-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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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국제적으로 국방예산은 감축하는 추세이나, 국방 R&D 투자는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이는 주요국이 첨단기술 확보와 신개념 무기체계 개발을 통해 미래전에 대비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4차 산업혁명 기술 발전은 미래전 양상을 가속화 시킬 것으로 예상되므로 우리도 첨단 무기의 독자 개발능력 개발과 미래전 대비를 위한 중·장기적인 국방과학기술 투자전략이 필요하다. 주요국 국방과학기술 정책, 전략수립 절차 등의 사례조사를 통해 국방과학기술 전략에 따른 투자전략을 수립 방안을 연구하였다. 우리도 주기적으로 국방과학기술 연구개발 목표와 방향을 수립하고 연구개발 전략을 제시하고 있으나, 5년 주기로 수립되는 국방과학기술 전략에 의존한 연구개발 추진으로는 급변하는 안보환경과 과학기술 패러다임 변화에 대처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정부의 정책 추진 중점, 안보 위협 변화에 따라 수립된 전략의 수정·보완 시 이를 능동적으로 국방과학기술 연구개발 전략에 반영하기 위한 투자 효율화 프로세스를 제안한다. 전략 및 중점분야가 핵심기술개발로 연계되는 연속성을 유지하면서 기술변화, 안보환경, 국방정책의 니즈를 신속히 반영할 수 있는 프로세스는 국방연구개발 예산의 효율적 배분과 전략적 투자방향 설정에 활용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