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ournal of the military operations research society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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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36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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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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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Defense expenditure is the investment for national defense capabilities acquisitions based on the national competitiveness, and includes research and development budgets more than some fixed ratio. So we need to guarantee the defense research and development budgets for National Defense Reform 2020 to posture that correspond to the future warfare, to acquire advanced weapon systems and critical technologies effectively. Especially advancement of the defense technology capabilities for future warfare is one of the issues that we are faced, and it needs to be researched and interested continuously. In this paper, we analysed 16 nation`s defense expenditures growth patterns and defense S&T indices, and proposed the needs of the guaranteed funding at the fixed ratio for defense S&T development.
국가연구개발 투자액 면에서 우리의 40억불에 비해 프랑스는 5.5배, 일본은20배, 미국은 30배로서, 너무나 큰 격차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책예산의 투자 우선순위를 연구개발에 두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정부재정의 약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 국방예산중 국방연구개발 투자비가 국방비의 2.5%에 불과하다는 사실은 매우 주목해야만 할 사실이며, 이를 5%선으로 개선하여 정부투자액을 증대시켜 나가는 한편, 기업 연구개발투자를 유도해나가는 정책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Proceedings of the Korean Society of Computer Inform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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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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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43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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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국방분야에서의 연구개발을 통하여 무기체계 개발과 관련하여 얻어진 기술들은 국가의 안보유지에의 기여, 첨단기술의 시험무대로서의 기능, 민간부문 간의 기술이전을 통한 부가가치 창출 등의 차원에서 국방연구개발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이에 무기체계개발에 있어서의 IT 국방연구개발의 활성화를 위한 발전전략을 제시하는데 연구의 목적을 두었다. 연구결과, 무기체계개발에 있어서의 IT 국방연구개발의 활성화를 위한 발전전략으로서 국방비 예산 중에서 국방 R&D 부문의 예산규모 확충, IT 중심의 무기체계 개발사업에 대해서 초기단계부터 IT관련 민간부문의 우수업체의 연구개발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한 공동연구개발의 협력확대, 아직까지 효과가 미미한 신개념기술시범사업을 무기체계 연구개발에 보다 적극적인 차원에서 추진해야 할 것을 제시하였다.
외국의 추격과 국방예산의 감축으로 곤경에 처한 미국의 상업용 항공기 시장은 미국의 항공사에게 경비삭감과 새로운 연구개발에 대한 압력을 가하고 있다. 항공기의 연구기획은 이제 고성능에서 저예산에 비중을 싣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 결과적으로 미 항공기산업의 연구개발은 장기간의 연구들이 줄어드는 대신 단기간의 저예산 연구 프로젝트로 방향을 바꾸고 있다.
스웨덴의 방산업계는 최근 몇 년간의 군발주량 감소로 인하여 불안정한 상황에 직면해왔다. 전체 예산중 방산물자 구매에 할당하는 예산비율을 각 군별로 살펴보면 육군의 경우가 23%이며, 해군은 43%, 그리고 공군은 58%에 그치고 있다. 국방예산 전체로 볼 때 1950년대 중반에는 50%에 달하던 것이 현저히 낮아져서 현재는 전체예산의 35%만이 방산물자의 구매 및 연구개발에 할당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하에서 스웨덴 방산업계는 수출에 대한 비중을 점차 높여나가지 않을수 없게 되었다
차기세대 소화기를 성공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국방연구개발 예산 및 인력의 제한에 따라 국내의 관련기술력을 효율적으로 집결시켜 연구생산성을 극대화 할 수 있도록 국방부, 군, 방산업체, 학계 및 국과연이 하나의 팀으로 긴밀하게 협력함으로써 연구개발 생산성을 극대화 시켜야 할 것이다.
It has become difficult with R&D capabilities of single nation to secure the weapons systems we need, particularly when faced with an increasingly limited budget and transforming into state-of-the-art weapon systems. Therefore, our country is also pursuing international joint technology cooperation for the efficient use of limited defense budgets. In this study, we analyzed the strategy focused on international joint technology cooperation with India. We identified three groups based on the level of defense science and technology cooperation, then we also present a possible cooperation areas and implementation strategies for each group. In addition, we suggest the need for maintenance of the legal system, and professional organizations in order to efficiently access the Indian market.
21세기에 우리나라의 생존여부는 국가과학기술력에 달려있으며, 군이 국방과학기술의 중요성을 먼저 이해하고 "국산무기"를 쓰겠다는 의지와 함께 기술중심의 전력증강을 추진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관련제도(인사제도, 세제, 계약제도, 국방부훈령 431호, 방산관련법 등)을 개선 또는 개혁하고, 지원체제(예산, 교육 및 투자정책)을 일관성있게 추진해야 합니다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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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19
no.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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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53-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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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In recent years, the development of weapons systems in the field of defense research and development has become increasingly large, complex, and long-term, and so have budgets and the time spans involved. In order to improve this, the Weapon Systems Requirement Verification Committee, which benchmarked the preliminary feasibility of the private sector, was established to verify the appropriateness of requirements, and the necessity and priority of the projects. This research proposes a methodology for analyzing and prioritizing proposed weapons systems for effective and strategic allocation of defense budget funding. First, the evaluation factors that can be used in the defense sector were assessed by analyzing the related fields. We set the weighting of items by using the analytical hierarchy process for technical risk assessment and technical profitability evaluation. After that, we applied the methodology to 32 weapons systems and analyzed the results. In conclusion, through this study, it was possible to analyze profitability dimensions overlooked in the existing methodology.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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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20
no.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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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64-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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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Defense R&D investment is expanding. This shows that major countries are preparing for future warfare by securing high-tech technologies and developing new concept weapons systems. In particular, it is expected to accelerate the development of the technology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in the future, and Korea needs its own ability to develop advanced weapons and medium- and long-term investment strategies to prepare for future warfare. The defense science and technology strategy will be established every five years. The strategy-dependent R&D drive has limitations in replacing the rapidly changing security environment and changes in science and technology. This study proposes an investment efficiency process to proactive incorporate information into R&D strategies with a focus on implementing policies and changing security threats, while maintaining continuity in which strategic and focused areas are linked to core technology development. The process can quickly reflect the needs of technological change, the security environment and defense policy. The process can be used to efficiently allocate defense R&D budgets and establish strategic investment dire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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