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fter being introduced "4th Industrial Revolution" in the Davos Forum 2016, it is continuously talked about "4th Industrial Revolution" as an industrial and social innovation momentum for solving structural problems of economy and society. In this situation, our government established "the Committee of 4th Industrial Revolution" as a control tower and announced a policy "4th Industrial Revolution recommendation for government" in 2019. The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is pursuing "4th Industrial Revolution" policies and organizing a team "4th Industrial Revolution Smart Defense Innovation Team" in accordance with government-wide policies from 2019. In this paper, I will look at the background and status of the Smart Defense Innovation policy. And I am proposing development plans to create practical results as like "Strengthening governance for the Smart Defense Innovation" and "Implementation of the budget for the Smart Defense Innovation" and so on.
인구수 감소와 국방개혁으로 인한 병력 감축, 4차 산업혁명 기술의 초고도화에 따른 기술적 요인으로 국방 M&S의 개체를 자동화 모의하는 것은 이제 군의 현실적인 목표가 되었다. 자동화 모의 기술의 사용자인 군과 기술을 개발해야 하는 공학자들의 공통된 방향설정이 필요한 시점이다. 본 연구는 향후 국방 M&S의 자동화 모의 연구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 이를 위해, 먼저 자동화 모의를 가능하게 방법론들 규칙-기반방법, 에이전트-기반방법, 학습-기반방법에 대해 논의하고, 이어서 이러한 방법론을 어떠한 방향으로 개발해야 하는지에 대해 논의한다. 연구를 통해 국방 M&S의 자동화 모의 기술 연구가 본격화 되고, 군과 개발자 사이의 간극이 좁혀지기를 기대한다.
본 연구는 정부의 국방개혁 2.0에 따른 군부대 이전 및 해체로 인한 지역의 문제를 파악하고 현황을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접경지역의 군 유휴지 활용에 대한 논의와 도시재생 등을 통한 지역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여 향후 지역발전의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군 유휴지의 활용과 관리를 위해서는 첫째, 민·관·군의 거버넌스의 구축을 통해 군부대와 지역사회의 상생발전이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접경지역과 군 유휴지 관련 법·제도의 검토 및 개선이 수반되어야 한다. 셋째, 접경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한 다양한 아이디어와 정책이 수립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향후 접경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지속가능한 유휴지의 효율적 활용과 관리에 대한 함의를 제공하였다.
NATO 프리깃함(NFR-90) 계획의 붕괴를 1990년대 프로그램의 손상이라고 언급하는 것은 과장된 말이 아니다. 많은 시간, 열정 및 예산이 사용되었으며, NFR-90이 개혁의 개념을 가지기 시작했다는 관점에서 참가국의 희망이 고조되어 왔다. 따라서 1989년 이 계획의 중단은 상당한 대이변이었다. NFR-90의 주된 실패 요인은 전함 설계의 실상을 무시한 것이었다. NFR-90 사업의 참가국은 미국, 캐나다,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서독, 네덜란드 및 스페인 등 8개국이었다
국방부에서 발표한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에 따라 2014년까지 현역병들에 대한 복무기간이 단계적으로 단축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좀 더 효율적인 직무교육 방안이 필요하게 되어, ‘차등제 교육’을 시행하고 있다. 이 교육의 효과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훈련병들의 예상 학업 성취도를 미리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입교 초기에 얻을 수 있는 신병들의 제한된 자료들을 이용하여 교육 성취도 예측 모형을 개발하였다. 본 모형의 목적 변수는 ‘일반관리 인원’, ‘집중관리 인원’의 값을 갖는 이진형 성취집단 변수이며, 사용된 기법은 k-means 군집기볍과 Decision Tree 기법을 혼합한 모형, k-means 군집기법과 Neural Network 기법을 혼합한 모형, Decision Tree 모형, Neural Network 모형, Bayesian 모형, 그리고 Logistic 모형 등을 사용하였다. 그 결과 k-means 군집기법과 Decision Tree를 혼합한 모형이 가장 좋은 예측력올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교육 성취집단 예측 모형은 향후 군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이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4차 산업혁명은 다양한 ICT 기술의 융합과 지능화를 통해 미래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패러다임으로 여겨지고 있다. 우리 군도 국정과제 구현과 국방개혁 2.0의 성공적인 추진 보장을 위해 '4차 산업혁명 시대 국방혁신 계획' 추진을 위한 비전으로 '4차 산업혁명 기반 스마트 국방혁신 구현'으로 설정하였다. 그러나, 비전에 따른 본격적인 사업추진에 앞서 4차 산업혁명의 핵심사항인 데이터 가치사슬이 고려되어 있는지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 본고에서는 스마트 국방혁신 추진사업과 군 및 범정부에서 추진하는 데이터 플랫폼 추진사업을 데이터 가치사슬 측면에서 비교분석하고 국방데이터 생태계 구축을 위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였다.
미래 국방은 세계 안보정세의 불확실성 가속화, 국내 사회·경제적 여건 제한 등 다양하고 도전적인 환경에 직면하고 있다. 이에 우리 국방부는 인공지능, 드론, 로봇 등 과학기술 기반의 국방혁신으로 당면한 문제점과 위협요인에 대응하려 하고 있다. 인공지능 기반의 첨단과학기술 도입을 위해서는 클라우드, 5G와 같은 IT기반 환경 위에 데이터를 융합하고 활용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하지만 기존의 전통적인 보안 정책은 주로 시스템 중심의 보안으로 일률적인 보안 통제수단을 적용하는 등 데이터공유 및 활용에 어려움이 있다. 본 연구는 데이터 가치 평가 및 데이터 수명주기 관리에 대한 이론적 배경을 바탕으로 데이터가치 기반의 국방 보안정책으로 패러다임 전환을 제안한다. 이를 통해 데이터 기반의 업무 활성화 및 AI기반 과학기술중심의 국방혁신 구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본 연구는 시대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차원에서, 국방 분야에 민간자원 활용을 확대하기 위한 연구로 효과적인 적용과 실현 가능한 방법을 찾고자하여 연구를 하게 되었다. 민간자원의 활용은 군대에 적용되기 이전 정부기관에서 먼저 도입하였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1948년 쓰레기 수거 위탁으로 민간자원의 활용이 시작되었다. 특히 1990년대 말 IMF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정부는 민간의 요소를 공공부문에 도입하면서 공공서비스분야에 민간자원 활용을 대폭 증가시켰다. 반면에 국방부는 국방운영의 선진화 측면에서 "국방개혁법"에 국방 분야의 민간위탁을 추진하여 반영하는 정책을 추진하게 되었다. 연구결과 민간자원 활용에 대한 업무수행체계의 정립, 제도적으로 보호 받을 수 있는 국방 분야 민간자원 활용에 대한 법률 보완, 사업추진을 위한 전담 조직의 구성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한국은 최근의 경제위기로 인해 앞으로 상당기간동안 군사비의 대폭 증액을 기대할 수 없게 됨으로써 방위산업의 침체는 지속될 전망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방위산업의 구조개혁, 시설.기술.인력의 민.군 겸용 확대, 수출 등을 통해 활로를 찾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국내 방산업계의 기술수준이나 경쟁력으로는 급속한 수출증대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방산업계 스스로 기술개발 등을 적극 추진하고 정부와 함께 수입대체 및 수출증대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국방IT융합이란 네트워크중심전(Network Centric Warfare) 개념을 실현하기 위해 새로운 IT 융합기술을 개발하여 실제 전력화하는 것이다. 국방부는 창조경제 시대적 사명인 국방IT융합발전을 위해 국방기술품질원의 국방IT융합 센터를 전담기관으로 지정하였고 융합센터를 중심으로 국방IT융합 과제 발굴을 위한 산 학 연구기관과 군 소요조사, 사전 기술기획 활동하며 국방 도메인 전문가로 구성된 과제기획팀 운영과 선진 기획방법 적용 등을 통해 민간IT 신기술의 적기 도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방IT융합 발전을 위해 국가IT융합 정책 추진과 국방IT융합기술 현상을 이론적으로 고찰하고 종합적으로 분석한 뒤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발전전략이 절실히 요구된다. 본 논문은 국방IT융합발전을 위해 식별된 IT융합 과제를 단계화 추진하고 신설된 국방IT융합센터의 효율성을 제고하며 국방개혁과 연계된 IT융합인재 육성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스마트 국방을 조기에 달성하고 패러다임의 신속한 전환과 창조경제 구현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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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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