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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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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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9-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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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본 연구는 정책네트워크이론을 적용하여 한국과 일본의 노인장기요양(개호)보험제도의 정책결정과정을 상호 비교, 분석하고 우리나라에의 정책적 이론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로는, 한국과 일본 모두 노인요양(개호)문제에 대한 정책의제형성은 정부 주도로 이루어지고 정책과정단계별 특성에 따라 정책참여자의 범위가 확대되었으나, 두 나라간 노인요양문제에 대한 정책의제형성 배경에는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두 나라 모두 정책의제형성 초기단계부터 정책참여자간의 상호 작용은 비교적 협력적이었으나, 제도골격이 국민들에게 공표되면서 급격히 갈등관계 내지 비판적으로 변화해 갔으며, 정책과정단계별 특성에 따라 주도적 참여자들의 역할이 두드러졌고, 연계형태도 비슷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정책과정별로 정책참여자의 범위와 정책산출에의 정책참여자들의 의견 반영 정도가 다르지만, 한국, 일본 모두 정부주도로 노인요양문제에 대한 정책 추진결과로 정책의제형성기부터 국회심의결정기까지 매우 유사한 정책네트워크모형을 보여주고 있다. 정책참여자의 범위 뿐만 아니라 개방적인 상호작용시스템 구축의 중요성, 개호보험제도 정책결정과정의 많은 한계점, 과도한 정부주도 정책네트워크로 인한 정책산출에 정부의지가 너무 많이 반영되는 단점 등이 본 연구의 시사점으로 볼 수 있다.

• 지능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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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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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7-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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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인터넷 및 모바일 기술의 발달과 소셜미디어의 확산으로 인해 다량의 정보들이 온라인 상에서 생성, 유통되고 있다. 이중에는 대중에게 도움이 되는 유익한 정보들도 있지만, 역기능을 하는 이른바 가짜뉴스들도 함께 유통되고 있다. 지난 2020년 코로나19의 전세계적인 확산 이후, 온라인 상에는 이와 관련한 수많은 가짜뉴스들이 유통되었다. 다른 가짜뉴스들과 달리 코로나19와 관련된 가짜뉴스는 사람들의 건강, 나아가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심각성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때문에 코로나19와 관련한 가짜뉴스를 자동으로 탐지하고, 이를 예방하는 지능형 기술은 사회적 건강도를 제고하는데 매우 의미 있는 연구주제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에서는 코로나19 관련 가짜뉴스 탐지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그래프 임베딩 방법 중 하나인 Graph2vec을 활용한 방법을 제안한다. 가짜뉴스 탐지에 대한 주류 방법은 뉴스 콘텐츠 기반 즉, 텍스트에 대한 특징 분석으로 진행되었으나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참여 네트워크 내에서의 정보 전달 관계를 추가로 활용함으로써 보다 효과적으로 코로나19와 관련된 가짜뉴스를 탐지할 수 있었으며 성능 측면에서 정확도 향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

• 운동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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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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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73-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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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흡기근 훈련을 동반한 유산소운동이 흡기근력, 폐기능, 최대산소섭취량(maximal oxygen uptake; VO₂max)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연구하였다. 24명의 건강한 대학생이 3 그룹으로 나뉘어 6주간의 실험에 참여하였다. 대상자들은 호흡근육훈련(RTG; n=8), 유산소성달리기훈련(REG; n=8), 호흡근육 및 달리기훈련(BTG; n=8) 그룹으로 나뉘었다. 실험전과 후 폐기능, 최대흡기압력(maximal inspiratory pressure; PImax), VO₂max가 평가되었다. RTG는 실험기간 동안 흡기근육훈련(inspiratory muscle training; IMT) 프로그램에 참여하였으며, PImax 의 50 % 강도로, 하루 2회, 주당 4일, 회당 30회 훈련하였다. REG는 개인별 VO₂max의 70-75 % 강도로, 하루 1회, 주당 4회, 회당 30분 달리기 훈련을 하였다. BTG는 같은 기간 동안 IMT와 달리기훈련 모두에 참여하였다. 실험기간 중 대상자들의 체격변인과 폐기능 변인은 변하지 않았다. VO₂max는 RTG, REG, BTG에서 각각 6.1±3.3 %, 5.9±6.6 %, 10.0±8.3 % 증가하였고(p< .05), PImax 또한 RTG, REG, BTG에서 각각 21.7±14.3 %, 19.7±12.0 %, 27.0±12.1 % 증가하였으나(p< .05), 그룹 간의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결론적으로, 모든 그룹에서 향상이 관찰되었으며, 흡기근 훈련과 유산소운동을 동반한 그룹에서 VO₂max와 PImax의 가장 큰 향상을 보였다.

• 한국정보통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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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해양정보통신학회 2009년도 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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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17-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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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대한민국은 국가경제발전의 기반을 무역에 두고 있는 대외 지향적 통상(通商)국가이다. 현재 한국의 무역은 화물량 기준 거의 100%를 해운에 의존하고 있다. 한나라의 경제 특성을 나타내는 지표로서 '무역의존도'가 있는데 2007년도 한국의 무역의존도는 75.09%로서 일본의 30.15%의 약 2.5배, 중국의 67.07%에 비해 현저하게 높은 세계최고 수준이다. 이는 한국경제 나아가 한국의 안전과 발전이 절대적으로 해양을 통한 무역에 의존하고 있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다. 대외무역에 국가의 사활을 걸고 있는 한국에서 국가해양활동의 안전이 확고하게 지켜지지 못해 무역에 차질이 발생한다면 이는 국가 경제 나아가 국가안보에 심대한 악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반면 최근 소말리아 근해 해적의 피해확대로 한국은 주력 전투함을 파견하여 한국선박보호와 인근해역의 해양안전유지를 위해 국제적 해양안보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이는 한국의 국가경제활동이 전 세계로 확대됨에 따라 해양에서의 안전도 다방면에서 위협을 받고 있어 군함까지 파견해야 할 정도로 위협이 확대되고 있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이에 반해 한국에서는 해양안보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체계적인 대비책개발을 위한 노력이 아직은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한국은 지금부터라도 국가적 차원에서 해양안보에 대한 관심과 대비책마련을 본격적으로 서둘러야 한다. 우선 한국은 해양안보위협을 북한으로 부터의 군사적 위협과 동일한 개념의 안보문제로 간주하여 대비해야 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현재 정부 각 부처에 분산된 해양안보 관련 기능을 유기적으로 통합하여 수행할 수 있는 중심기구의 설치를 검토하여야 할 것이며, 국제적인 해양안보노력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해양의 안전을 확고하게 유지하여 한국의 지속적인 국가번영을 보장하여야 한다.

• 기록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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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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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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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2013년은 한국에서 새 대통령이 국정을 운영하는 첫해이다. 한국에서 대통령이 바뀐 새 정권이 들어서면 정치 경제 사회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새 대통령의 지향점과 스타일에 따라 정부의 조직과 운영 방식도 많이 달라진다. 오늘날 공공기록관리체제는 정부가 효과적으로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기 위한 핵심적인 업무 수단이며 민주주의의 핵심적 도구이다. 현대 민주주의는 굿 거버넌스 기록관리에 기반한다. 공공기록의 충분하고 완전한 생산과 보다 자유로운 공공정보의 이용을 보장하고 확대함으로써 정부와 국민 간의 의사소통과 국민의 국정 참여와 감시가 가능해지며 나아질 수 있다. 현 정부에서는 국민과의 소통이 단절되고 국민의 국정참여가 크게 제한되었다. 또한 공공부문의 기록관리는 전 정부와는 달리 크게 중요시되지도 않았고 따라서 지속적으로 발전하지 못했다. 어떤 정부가 들어서든 간에, 2013년은 새로운 행정부가 다시금 기록관리의 의미와 중요성을 제대로 인식하여 그간 후퇴했거나 간과되었던 공공기록관리체제를 본 궤도에 올려놓아야 할 시점이다. 2013년의 공공기록관리체제에서 해결되고 성취해야 할 주요 기록관리 쟁점으로 다음 여섯 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 전자기록물 관리의 기술적 제도적 확실성 보장과 2015년 전자기록 대량이관의 안정적 실현, 둘째, 굿 거버넌스에 기반한 독립적인 국가기록관리체계의 수립과 운영, 셋째, 공공기관 기록관체제의 혁신 넷째,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의 설립, 다섯째, 민간기록관리에 대한 공공 차원의 지원과 진흥, 여섯째, 기록전문직의 배치 확대 및 기록전문가 역량 등의 표준화 등이다. 이 글에서는 위와 같은 쟁점을 정리하고 그간 한국의 기록전문가들이 분석한 결과와 도출한 정책적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한국심리학회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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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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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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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본 연구는 국민참여재판의 평결범주가 일반인의 법적판단에 미치는 영향과 그 과정에서 '무죄표상'의 역할을 확인하였다. '무죄표상'은 일반적인 의미의 무죄(잘못이 없음)판단을 위한 심리적 기준을 의미한다. 또한, 법률로 정해진 유죄판단 기준으로 간주되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는 유죄의 증명(beyond a reasonable doubt: BRD)'과 개인의 역치에 대한 추정치인 IT(individual threshold)의 역치로서의 기능을 비교하였다. 본 연구는 평결범주(유죄/무죄 vs. 유죄/유죄아님)와 피고인 유죄가능성(낮음 vs. 높음)을 각각 두 수준으로 조작한 2×2 완전교차요인설계를 사용하였으며,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실험에 자발적으로 참여한 137명의 자료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실험은 '무죄표상' 및 기소유죄확률 측정, 재판시나리오 제시, 피고인에 대한 법적판단(판단 확신감 및 피고인 유죄가능성 추정 등 포함) 순으로 진행되었다. 연구 결과, 평결범주는 일반인의 법적판단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유죄/무죄'의 평결범주를 제시받은 경우 '유죄/유죄아님'의 평결범주를 제시받은 경우보다 유죄판단 비율이 높은 경향이 있었다. 일반인들의 '무죄표상'과 평결범주의 상호작용은 이론적 유죄판단 역치(BRD)와 개인의 역치(IT)의 차이(역치 변화량)를 잘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유죄/무죄'의 평결범주를 제시받은 경우에 '유죄/유죄아님'의 평결범주를 제시받은 경우보다 '무죄표상'의 변화에 따른 역치변화량이 더 컸다. 역치로서의 BRD와 IT를 비교한 결과에서는 IT가 유죄가능성과 상호작용하여 일반인의 법적판단을 유의하게(p<.1)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나서 IT가 BRD보다 더 좋은 역치 추정치라고 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법률가들 사이에서 종종 제기되는 문제인 국민참여재판 평결범주의 효과를 실험을 통하여 확인하고 그 효과의 심리적 기제에 대한 논리적인 추론 및 경험적 근거를 제공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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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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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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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연구는 독거노인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한 연구로, 인구학적 배경, 경제 활동과 함께 생산적 여가참여와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를 검증하였다. 본 연구는 5차 국민노후보장패널의 독거노인 890명을 그 대상으로 하였으며, 독거노인의 삶의 만족도는 지역에 따른 무선효과를 가져 다층모형을 활용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독거노인은 도에 사는 경우 광역시나 서울시에 사는 경우에 비해 삶의 만족도가 높았고, 생활비가 많을수록, 경제활동을 하고, 경제적으로 독립된 경우에 삶의 만족도가 높았다. 뿐만 아니라, 생산적 여가에 참여할 경우 그렇지 못한 경우 보다 삶의 만족도가 높으며, 사회적 지지를 많이 받을수록 삶의 만족도는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생산적 여가참여를 하는 경우 사회적 지지를 받을수록 독거노인의 삶의 만족도가 높아지는 조절효과가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독거노인의 생산적 여가참여의 촉진책과 사회적 지지를 높이기 위한 정책적 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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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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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59-4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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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일자리 특성 등 사회문화적 맥락은 노동시간과 여가시간 변화에 영향을 미친다. 그 결과 여가시간을 이용한 활동인 관광활동에도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나 이에 대한 실증 분석 연구는 미흡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민여행 실태조사 자료 중 국내 관광여행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취업자 자료를 활용하여 일자리 특성별 국내 관광여행 참여에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임금 근로자의 국내 관광여행 일수 및 지출액이 비임금 근로자보다 많았으며, 정규직 근로자의 국내 관광여행 횟수 일수 지출액이 비정규직 근로자보다 많았다. 종업원이 500명 이상인 사업장 근무자의 국내 관광여행 횟수 일수 지출액은 종업원 10인 미만 사업장 근무자보다 많았으며, 격주 5일 근무자의 국내 관광여행 횟수 및 일수는 주 5일 초과 근무자보다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일자리 특성을 고려한 관광진흥 정책 수립에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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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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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22-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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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본 연구는 여가활동 중에 국민들이 선호하는 여가스포츠활동의 참가를 유도하고 지속할 수 있도록 여가스포츠활동 유형을 개인종목, 대인종목, 단체종목으로 분류한 후 각 유형에 따른 여가제약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서울과 경기도에 거주하는 여가스포츠활동 참여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편의표집방법을 활용하여 총 286명이 연구에 참여하였다. 여가스포츠활동 참여자의 여가제약은 시설환경, 부정인식, 여건부족, 부상위험, 시간부족의 5가지 요인으로 분류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첫째, 여가제약 요인 중 시설환경요인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정인식요인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여가스포츠활동 참가정도에 따른 여가제약의 차이는 부정인식요인, 여건부족요인에서 부분적으로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여가스포츠활동 유형에 따른 여가제약의 차이는 시설환경요인, 부정인식요인, 여건부족요인, 부상위험요인에서 부분적으로 차이가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여가스포츠활동 참가 정도와 유형에 따라 여가제약에 대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규명하였으며 이러한 결과는 맞춤형 여가제약 협상에 대한 연구들도 가능하게 할 것이며 미래 여가사회연구를 위한 중요한 자료가 될 것이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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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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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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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건강은 인간의 삶에 있어 생계는 물론 사회참여의 중요한 부분이 되는 핵심적 요소이다. 따라서 국가에서는 질병을 치료하고 예방 관리하기 위한 의료보장 및 건강증진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국민의 건강한 삶을 보장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취약계층, 특히 한부모 여성가장에게 건강문제는 빈곤의 원인이자 결과가 되고 있어 민간에서 관심을 갖게 되었다. 이에 본 연구는 민간영역에서 시행되고 있는 한부모 여성가장 건강권 지원사업의 지원대상자들에게 그들의 건강권 지원 사업 참여 경험과 사업 참여에 의한 변화를 심도 있게 고찰하였다. 분석 결과, 건강권 지원사업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의의와 성과를 발견하였다. 한부모 여성가장들은 자녀양육은 물론 생계의 책임자로서 건강을 돌볼 여유가 없기 때문에 건강권 지원 사업을 통해 각박하기만 했던 삶에서 사회적 지지망과 삶의 행운을 얻었다고 생각하였다. 또한 이들은 건강에 대한 막연한 불안을 떨쳐버리고 자신감을 획득함으로써 삶이 적극적으로 변하였고, 가족과의 관계도 개선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