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보처리학회지
• /
• 제12권4호
• /
• pp.93-101
• /
• 2005

• 의정연구
• /
• 제17권3호
• /
• pp.145-170
• /
• 2011

당원중심 정당조직이 약화되고 있는 정당정치 변화추세 및 진성당원이 절대 부족한 실정에서 의원이나 원외위원장에 의해 동원되고 있는 당원들이 참여하는 경선의 현실적인 한계를 고려한다면, 당원 이외 유권자도 참여하는 보다 개방적인 경선을 지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번에 국민경선의 확대내지는 제도화를 목표로 중앙선관위 및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개혁특위가 제시하고 있는 공천안, 특히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는 여야 동시 완전국민경선안은 선거인단을 모집하여 실시하는 기존의 제한적 국민경선보다 불공정한 동원, 역선택 등의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리라 본다. 하지만 여전히 해소되야 할 경선 공정성과 관련된 구조적인 문제는 경선이 치러지는 지역의 정당조직이 비민주적으로 운영되는 데에서 비롯되는 경선 후보들 간의 불균형 문제이며, 전략공천이라는 형태로 치러지는 사실상 하향식 공천 역시 경선 공정성을 크게 훼손할 소지가 있으므로 정당의 전략공천 비율은 더욱 축소되어야 할 것이다. 2012년 총선이 임박한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무엇보다 시급한 것은 한나라당, 민주당 모두 공천제도 개혁안을 조속히 확정하고 선관위안을 법제화하는 일이며, 이를 통하여 유권자가 참여하는 정당경선의 제도화가 이루어질 때 최근 시민후보의 등장과 같은 시민사회의 도전으로부터 비롯된 정당정치의 위기상황을 더욱 새로운 정당정치로 나아가는 계기로 전환시키는 일도 보다 용이해 질 것이다.

• 주택과사람들
• /
• 통권214호
• /
• pp.36-37
• /
• 2008

주택 정책은 국민의 복지 수준과 서민 경제를 크게 좌우한다. 그래서 참여정부는 뜀박질하는 주택 가격을 잡기 위해 지난 5년간 부단히 애를 썼다. 국민들은 참여정부 시절 잘 된 부동산 정책은 그대로 실행하고, 그렇지 않은 제도는 수정.보완해서 주택 시장의 안정화에 기여하기를 바란다. 이번에 새로 출범한 새 정부의 주택 정책 방향에 대해 살펴보았다.

• 한국GIS학회:학술대회논문집
• /
• 한국GIS학회 2004년도 추계 학술대회 논문집
• /
• pp.91-103
• /
• 2004

It is assumed that GIS can be a useful tool to encourage public participation in the spatial decision making process. This study aims to vitalize the use of PPGIS tools by designing and developing PPGIS services.

• 한국영재학회:학술대회논문집
• /
• 한국영재학회 2003년도 춘계학술대회
• /
• pp.139-139
• /
• 2003

오늘날 세계는 일반국민과 과학기술의 상호관계에 대해 두 가지 큰 논쟁에 빠져있다. 하나는 국민의 과학기술에 대한 공동체 유대감을 어떻게 형성하느냐하는 것과, 또 다른 하나는 과학기술에 대한 일반국민의 이해 수준을 어떻게 측정하느냐에 대한 것이다. 다시 말해서 이제 과학계는 금연캠페인이나 환경캠페인의 성공처럼, 과학기술 지식을 활용하는 데 국민의 참여를 불러오도록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며, 그것을 통해 과학기술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일 수 있다는 주장이다. 즉 일반국민의 과학기술에 대한 공동체 유대감을 높이는 길은 그들의 관심에 근거할 때 가능하며, 그런 과정에서 과학기술에 대한 이해도 높아진다. 예컨대, 지금 우리 국민의 최대 관심사는 급성호흡기장애로 죽음까지 불러오는‘사스 (SARS)’확산과 북한의‘핵무기’소유이다. 그렇다면, 과학기술계와 국가가 전적으로 나서서 그 문제들을 해결하는 모습을 보일 때, 과학기술에 대한 국민의 공동체 유대감이 형성될 수 있고, 나아가 병리학과 핵물리학 자체에 대한 일반국민의 이해도 증진될 수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맥락에서, 과학영재 학생들의 과학기술에 대한 이해도를 알아보기 위해 요즈음 국제 사회적으로 커다란 이슈가 되고 있는 북한 핵문제에 대해 과학영재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으며,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는지를 설문조사 하였으며, 이를 남학생과 여학생을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설문에 응답한 학생들은 모두 85명으로 공주대학교 과학영재교육원 영재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

• 제품안전
• /
• 통권201호
• /
• pp.24-25
• /
• 2010

• 기술혁신연구
• /
• 제24권4호
• /
• pp.55-99
• /
• 2016

이 연구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국민을 참여시킨 X-프로젝트를 분석, 국민이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적극적인 관심을 갖게 하는 과정과 실제적 참여, 그리고 사회적 효과와 한계는 무엇인지 논의한다. X-프로젝트는 2015년 12명의 민간 위원이 추진하고 미래창조과학부가 후원하며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이 지원한 사업이다. 국민은 일상에서 겪는 아픔이나 문제를 반영한 6,212개의 질문을 제기했으며, X-프로젝트 위원, 학계와 출연연 전문가, 정부정책담당자가 모여 50개 질문으로 국민의 요청을 연구과제화하고 연구팀을 공모했다. 대학, 정부출연연 연구자뿐 아니라 고등학생, 대학원생, 일반인, 기업인 포함 310개 연구팀이 신청했고 최종 54개 연구팀이 선정됐다. X-프로젝트 참여자, 비참여자 및 전문가 인터뷰 등을 통해 이 연구는 첫째, 국민참여형 국가 연구개발 사업의 필요성과 의미에 대해 광범위한 사회적 공감대를 발견했다. 대중의 아픔, 불편을 해결하기 위한 과학기술 연구의 필요성은 물론 이 연구에 대중의 직접 참여가 가능함을 발견했다. 둘째, 시민들이 생산한 지식이 전문가들의 시각에서도 유용하다는 발견이다. 전문 연구자들은 국민이 제기한 질문이 매우 참신하고 유용하다고 평가했다. 셋째, 국민참여형 국가연구개발 사업의 실행으로 시민들이 과학기술 발전의 수혜자가 아닌 발전에 기여하는 주체로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인식했다는 발견이다. 그러나 국민의 참여를 지속적으로 이끌어 낼 수 있는 다양한 동기 부여, 국가 연구개발 사업의 아이디어 제기부터 연구에 이르는 전과정에 쉽게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의 개선, 일반인 연구자와 전문 연구자가 협업할 수 있는 방법 및 제도의 개선은 앞으로의 과제로 지적되었다.

• 정보화사회
• /
• 통권97호
• /
• pp.40-45
• /
• 1995

초고속정보통신기반구축사업은 미래의 우리나라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미래 한국의 비젼을 실현시키는 사업이다. 한국전산원은 공공응용서비스개발지원사업, 원격시범사업, 그리고 국가망 구축사업분야의 전담기관으로서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이 중 공공응용서비스개발지원사업은 공공부분의 정보화를 촉진하여 국민에 대한서비스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초고속국가정보통신망의 이용촉진 및 민간부분에 초기수요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초고속사업의 원년인 올해, 공공응용서비스개발사업은 국민경제에 대한 파급효과가 크고, 국민의 편익을 증진시킬 수 있는 26개 과제를 선정, 민간사업자들이 참여하여 일심히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과제 선정, 사업자 선정 등 각 단계마다 경쟁의 원칙을 적용하여 주관기관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함으로써 각 기관의 정보화 의지를 불붙였으며, 기업에게는 기술 자격 분리입찰제를 적용하여 적정 이윤이 보장되도록 하였다. 또한 3자간 공공계약체결로 공동으로 책임지는 협력체제를 구축하였다는 역시 작은 성과라 할 수 있다. 다음은 독자들을 위해서 공공응용서비스개발사업의 내용과 진척사항 그리고 참여방법에 대해서 소개한다.

• 과학과기술
• /
• 제31권4호통권347호
• /
• pp.84-87
• /
• 1998

해마다 3월만 되면 영국은 대규모 과학주간 행사로 전국이 떠들썩하다.5회째 개최되는 올해의 행사에는 3월13일부터 9일동안 전국서 5천여종의 행사가 차례로 펼쳐지며 1백50여만명의 국민이 참여했다. 명실상부한 범국민 과학대중화운동으로 공동사회의 모든 일원이 과학을 만나고 이해하는 좋은 기회가 되고 있다.

• 전기저널
• /
• 2호통권206호
• /
• pp.2-6
• /
• 1994

상공자원부에서는 산업의 원동력이자 국민생활의 기본 에너지인 전기의 품질을 최고급 수준으로 향상시켜 산업의 경쟁력을 뒷받침하고, 국민 모두가 밝고 풍요로운 문화생활을 향유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전기품질향상 三無運動(무정전, 무변전압, 무변주파수) 계획을 수립하고, 이 운동에 대한 전력산업 관계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국민 모두의 협조를 바라는 뜻에서 그 계획을 소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