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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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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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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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본 연구에서는 행정안전부에서 운영한 대표적인 국민참여 플랫폼인 '광화문 1번가'가 출범한 2018년부터 2021년까지 기간 동안의 다양한 국민참여 과정을 분석하여 국민참여 플랫폼의 실질적인 운영 및 성과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국민참여를 통한 정책화 과정을 성공적으로 유도할 수 있었던 영향요인은 다음과 같이 도출하였다. 첫째, 국민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온라인 참여 채널을 다양화 하였다. 둘째, 국민참여를 독려하고 확대를 위해 대국민 아디이어 공모 및 국민심사에 대한 보상을 시행하였다는 점 역시 중요하다. 셋째, 국민들의 아이디어를 세련화하고 정제하기 위하여 전문가 등의 참여를 독려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통해 우리정부가 지속적으로 국민참여를 통한 정책화 과정을 유도하는데 일조할 수 있으리라 판단된다. 향후 국민참여를 통한 정책화를 위한 성공요인을 도출함에 있어서 계량적인 분석기법을 활용하여 국민참여과정, 온라인채널을 통한 의사소통, 전문가와의 협업 등의 영향요인들이 국민참여 과정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를 증명하는 연구를 후속적으로 수행해야 할 것이다.

• 오리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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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6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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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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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쇠고기 수입문제로 온 나라가 시끌시끌한 가운데, 연일 뉴스의 첫번째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이러한 문제들보다 더욱 심각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당장의 현실적인 문제는 보지 못하고 있다. 많은 오리사육 농가가 생떼같은 오리들을 살처분하는 광경을 무력하게 바라봐야 했고, 소비자들의 차가운 외면에 떨어질 대로 떨어진 소비는 좀처럼 일어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러한 상황속에서도 장관급, 비서관들, 각료들을 모두 수십억대의 부자들만을 뽑아서 그들만을 위한 정책만을 펼치려고 하고 90%의 서민들을 위한, 즉 진정 대한민국의 국민을 위한 정책이 있기는 한 것인가? 새 정부들어 대동령부터 모든 각료가 바뀌면서 최근 몇달동안 많은 시행착오들이 일어나고 있는 듯 보여 정말 답답하기만 하다. 진정 무엇을, 어떻게 해야 국민을 위한 것인지, 한참을 고민해야 할 것 같다. 진정으로 국민을 위해 모든것을 바칠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정치인들이 절실히 필요하다. 권한만 가지려 하지 말고 모든 것을 국민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고민하고 행동할줄 아는 그런 위정자들이 많아져야 할 것이다.

• 한국공간정보시스템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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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공간정보시스템학회 2007년도 GIS 공동춘계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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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63-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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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인터넷의 빠른 확산과 정보기술 패러다임의 변화로 사용자가 다양한 종류의 온라인 매체를 이용하여 콘텐츠 및 커뮤니티 제작 등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이를 공유하는 양상이 사회 전반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는 국가계획수립 부문에서도 예외는 아니어서 계획 주체와 국민간의 교류를 증진시키기 위해 등장한 개방형 계획패러다임과 맞물려 다양한 분야에서 PPGIS(Public Participation GIS)를 구현하기 위한 사업이 추진 중이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은 국가 주도의 단방향적인 참여기회 제공으로 단순한 의견수렴 수준에 머물고 있어 국민의 의견과 수요가 충분히 계획에 반영되지 못하며, 특정 계획분야에 국한되어 있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제공수단과 참여대상을 확대할 수 있도록 지리정보를 활용한 국민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이러한 결과가 GIS 활용분야 의사결정 과정에 적용될 수 있는 국가차원의 기반 마련이 요구된다. 따라서 이 연구는 정보기술 패러다임의 변화를 반영하여 사용자가 지리정보를 수단으로 자유롭게 의사를 개진하고, 정부가 이를 반영하여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통합형 PPGIS 모델을 통한 G2C 상호작용 제고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 원자력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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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8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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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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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지난해 6월 19일 문재인 대통령이 고리 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에서 "탈원전, 탈석탄 로드맵과 함께 친환경 에너지 정책을 수립"하겠다고 천명한 이후 1년이 지났다. 지난 1년간 진행된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에 대해 국민들은 어떻게 인식하고 있을까? 현대경제연구원이 6월 18일 발표한 '탈원전 에너지전환정책의 성공 요건 : 원전 및 에너지 정책에 대한 국민 인식 조사' 리포트를 통해 알아본다.

• 월간경쟁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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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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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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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필자는 국가 간 국민소득의 차이는 국민 개개인의 자질보다도 그 국가가 보유하고 있는 제도의 품질 차에서 비롯된다고 믿고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제도들은 정부가 생산하여 국민에게 공급하여야 하는 공공재이고 눈에 보이는 도로, 항만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사회간접자본이다. 그래서 지금쯤이면 25년 이전의 공정거래법의 골격을 지금의 발전된 우리 국가와 경제의 수준에 맞추어서 전반적으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할 것을 진지하게 검토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 주택과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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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21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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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0-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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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당정이 부동산 세제 개편에 시동을 걸었다. 국민들의 실질 소득은 제자리 걸음인데, 세금만 올리는 것은 국민들에게 지나친 고통을 준다는 기본 취지에서다. 일단 정부와 한나라당은 재산세 과표 적용률을 작년 수준으로 동결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종부세도 보완하겠다고 발표했다.

• 과학과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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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권7호통권31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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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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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

짜고 매운 음식을 즐겨먹고 영양부족 과잉현상이 아직도 공존하고 있는 우리의 식생활, 최근정부에서는 국민식사지침을 마련하기는 했지만 종합적인 국민영양문제를 다룰 국가차원의 먹거리정책이 시급하다.

• 정보화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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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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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8-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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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본 연구는 정부혁신 진화 모형인 정부3.0 모델의 주요 준거(Criteria) 틀에 따라 그 시대적 가치와 서비스 전달체계변화 과정을 설명해 보았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우리나라 고등교육 학자금 지원정책 중 중요한 한 축을 이루고 있는 고등교육 학자금 대출 정책의 혁신흐름을 정부혁신관점에 따라 그 변화상과 특징을 분석하고 향후 개선방향을 도출해 보았다. 고등교육 학자금 대출 정책은 고등교육에 대한 우리나라 국민들의 뜨거운 관심과 사회적 중요 가치문제라는 점에서 그 시대적 변화상을 비교적 잘 보여 줄 수 있는 사례라는 점에서 정부와 국민간의 관계변화를 고찰하는데 있어 좋은 사례로, 고등교육 학자금지원 정책 혁신은 정보통신기술과, 정부 역량, 사회적 성숙도에 따라 그 정책서비스 전달 기조가 정부1.0에서 정부2.0 모형으로 변화해 감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이러한 변화과정에서 우리나라의 정보통신 강점과 전자정부의 성숙도를 충분히 활용하여 세계 최초로 온라인 기반의 고객직접 서비스 전달체계를 2010년을 기점으로 구축 운영하면서 이용 고객들의 편익제공, 사회적 가치 제고, 사회적 거래비용 절감 등의 많은 성과가 나타나고 있음을 분석해 볼 수 있었다. 동시에 학자금 대출 서비스 정책이 정부3.0으로 진화하기 위해서는 (1) 정부3.0의 시대적 가치를 공유하고 국민중심으로의 정책변환이 필요함을 인식해야 하고 (2) 목적가치를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변화시켜 정책을 설정 운영해야 하며, (3) 정보화기술을 적극 활용하여 고객맞춤형 서비스 체계를 강화 시키고 (4) 민간부문과 정부부문을 아우르는 사회적 신뢰형성을 통해 진정한 협력을 이끌어 낼 수 있는 변화가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는 정부3.0 모델을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는 정부혁신논의를 이론적으로 정리해 보았다는 점과 정부3.0 모형의 Locus와 Focus에 대한 이론적 논쟁(화두)으로 제시해 보았다는 점에서 학술적 의미가 있다.

• 한국재난정보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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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재난정보학회 2023년 정기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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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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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세월호 참사 후, 전 사회적으로 안전이 강조되면서 정부 부처로서 국민안전처, 그후 행정안전부로 명칭이 변경되고 관련 법규가 제정 및 정비, 시행되면서 교육측면에서도 전보다 강력한 재난안전교육이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정책적 노력의 연장선상에서 정부는 국민 안전교육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2016년 5월 「국민안전교육 진흥기본법」을 제정하여 대국민 안전교육 관련 제도, 정책 수립 및 집행 기능을 대폭 확대하였다. 그러나 국민 안전교육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전 국민 대상 재난안전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기에는 한계가 있음이 여러 연구에서 나타나고 있다. 2015년 이후 재난안전교육 관련 선행연구들은 국내 안전교육이 일회성이나 단기간의 교육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지양하고, 생활 속에서 계획적으로 실시되어 지식적 측면·행동적 측면·태도적 측면의 유기적 통합이 이루어지도록 요구하고 있고, 이를 통해 안전교육 효과가 증진됨을 알려주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재난안전교육의 목표를 재확인하고 2023년 초까지 진행되었던 안전교육의 실태를 2014년 이후 안전교육을 가장 체계적·지속적으로 받아온 고등학교 학생 대상의 재난 안전 인식 설문을 통한 통계 분석의 과정을 진행하여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생애주기별로 지속적·체계적·반복적으로 이루어져야만 그 목표를 구현할 수 있는 재난안전교육의 특성을 파악하고 교육효과 개선방안을 모색하였다.

• 과학과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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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권1호통권32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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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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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

국민소득 1만달러시대를 구가하는 96년도의 정부 전처의 연구개발예산은 2조3천7백95억원으로 전년보다 24.9%, 4천7백45억원이 증가하였다. 다가오는 21세기에 우리나라가 세계 속의 중심국가로 부상하기 위하여 정부는 한정된 재원으로 다양한 행정수요에도 불구하고 연구개발투자에 매년 20% 이상씩 증가시켜 집중 배분하여 왔다. 이에따라 총예산중 연구개발예산의 점유율은 95년의 2.56%에서 96년에는 2.79%로 제고되었고, 이는 신경제5개년계획기간중에 국가 총연구개발 투자규모를 국민총생산의 3~4% 수준으로 확대하기 위해 정부가 의욕적으로 선도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음을 웅변하고 있는 것이라 하겠다. 96년도 새해 정부의 연구개발 관계예산을 부처별로 보면, 규모면에서는 과학기술처가 가장 많은 7천8백41억원으로 전체 R&D예산의 33.0%를 차지하고 있고, 증가율면에서는 교육부가 제일 크게 62.9% 증가한 3천6백49억원 수준이다. R&D 에산의 규모와 운용전망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