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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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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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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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공직윤리의 문제는 끊임없이 제기되고 다양한 법과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으나, 계속되는 공직윤리 위반행위는 해결되기 보다는 오히려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긴밀한 유대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가족문화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공직자의 이해충돌관계가 더욱 심각화될 수 있는 여건에 처해 있다. 최근 부산저축은행 부실관련 여러원인이 감독기관 (금융감독원) 전직자들의 취업이 문제된 바와 같이 상당수의 정부 부처고위 공직자가 로펌이나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회사의 영입대상이 되고, 이들이 회사의 사적 이익을 위해 공공기관에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써 부정부패가 발생하는 사건이 줄지어 나타나고 있다. 또한 스폰서 검사, 사회복지 예산 횡령사건과 권력형 부패사건 발생 등 온갖 불법부패 사건과 부패혐의에 대해 엄정하지 못한 법집행은 정부의 반부패 정책에 대한 국민신뢰를 크게 훼손 시키고 있다. 따라서 공직윤리제도가 완벽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제도적 문제점을 개선하고 노력해야 할 것이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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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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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94-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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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본 연구의 목적은 u-Korea 추진계획 수립을 위해 국내 유비쿼터스 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하는데 있다. IT의 혁신적 발전에 따라 유비쿼터스 산업은 국가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크게 증가하고 있고 그 역할의 중요성이 보다 더해가고 있다. 따라서 산업연관분석 모형을 통해 유비쿼터스 산업이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역할을 진단하고 이에 대응하는 산업 정책을 수립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한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2000년 한국은행의 산업연관표를 이용하여 유비쿼터스 산업의 시장 가치를 중심에 놓고 이를 외생화하여 분석 및 해석하는 접근방법을 취함으로써 유비쿼터스 산업 자체뿐만 아니라 타 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도 논의를 집중시켰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산업분류 부문별로 그리고 전체 유비쿼터스 산업의 생산유발효과, 부가가치유발효과, 수출 및 수입유발효과, 고용유발효과 등이 2005년부터 2010년까지 240조원에 이를 것으로 연구결과는 제시하고 있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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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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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6-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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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본 연구는 일본의 공영방송인 NHK의 역사드라마 콘텐츠가 가져다주는 경제적 효과'에 주목하고 있다. 연구결과, NHK의 역사드라마는 일본의 지역경제 발전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 은행의 분석에 의하면 2010년 작품인 '료마덴'은 드라마의 무대인 고치현과 나가사키현 등에 무려 6127억원의 경제효과를 가져다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드라마가 큰 인기를 끌면서 지역을 찾는 관광객이 크게 늘어난데 기인한 것이다. NHK는 또 같은 시기에 특정지역을 배경으로 한 드라마 3편을 집중적으로 방송함으로써 해당 지역에 대한 관심도를 부각시키는 전략도 사용하고 있다. NHK의 이런 노력은 제조업계와 서비스업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국민이 낸 수신료를 통해 운영되는 NHK는 역사드라마 콘텐츠를 통해 '지역경제발전'을 꾀하는 등 방송의 공공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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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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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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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본 연구는 재정수입 및 지출 그리고 국민소득의 세 변수를 구조적 벡터자기회귀(Structural VAR) 모형에 대입하여 재정의 경기조절기능을 분석하고자 하는 시도에서 비롯하였다. 이를 위해 우선 교란항에 다양한 형태의 선험적 제약을 부여하여 재정승수를 추정한 후 그 결과를 제약식별로 비교 검토한다. 다음으로는 3-변수모형을 확장하여 외부경제로부터의 충격을 반영하는 변수를 추가한 4-변수 SVAR을 분석한다. 이는 다른 나라와 비교하여 우리나라 경제의 해외부문 의존도가 큰 것을 감안한 까닭이다. 1979년부터 2000년까지의 한국은행의 "조사통계월보" 자료를 이용하여 3-변수 SVAR을 실증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추정된 재정승수의 규모와 지속기간이 매우 작거나 짧을 뿐 아니라 추정값의 통계적 유의성도 그리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해외부문을 포함한 4-변수 SVAR 모형을 계산한 결과도, 추정된 재정승수의 통계적 유의성이 일부의 경우에서 다소 높아짐에도 불구하고, 3-변수 SVAR 모형의 결과와 대체적으로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해외부문으로부터의 외생적 충격의 고려 여부와는 상관없이 재정정책의 유효성이 우리나라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 결과를 받아들임에 있어 사용된 "조사통계월보" 자료 및 분석모형의 한계에 대해서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 자원ㆍ환경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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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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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8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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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경제적 측면에서 보았을 때 '환경산업'이라는 개념과 분류 기준은 환경재화와 서비스에 대한 규정의 어려움과 견해 차이 등으로 인해서 국가별 혹은 기관별로 상이한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기초적인 경제적 효과 분석이 제대로 되지 못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환경산업에 대한 경제 효과를 분석해 보기 위해서 통계청의 특수 산업 분류를 근간으로 하여 투입 산출표 내에서 환경산업을 분리해 이를 부문 통합하고, 한국은행에서 발표하고 있는 1995년과 1998년의 투입 산출표를 재구성하였다. 다음으로 투입 산출표에서 얻을 수 있는 계수와 정보를 통해서 국내 환경산업의 특성을 파악해 보고 이를 통해 환경산업의 경제적 파급 효과를 분석하여 보았다. 연구 결과 우리나라 환경산업은 전체 경제 규모에 있어서 비중 면에서는 작은 수준에 있지만 전 후방 연쇄 효과가 전체 산업에 대비해 중 상위권에 위치하고 있고 중간재적인 성격을 지닌 재화를 생산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가격파급 효과 부문에 있어서도 산업 대비 중 상위권의 모습을 보인다는 것을 미루어 볼 때 환경산업이 국민경제 전체에 있어서 산업간 파급 효과의 매개체 역할을 수행해 내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 한국재난정보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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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재난정보학회 2016년 정기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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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6-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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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인류의 발전과 함께 재난관리에 대한 발전도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세계은행(World Bank)의 조사에 의하면 지난 30년간 전 세계적으로 자연재해로 인해 250만 명의 사람이 목숨을 잃었고, 피해금액은 4조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 아직 재난관리 체계에 많은 문제점이 있음이 드러났다. 특히, 우리나라는 각종 재난으로 인해 최근 10년(2006~2015)간 연 평균 약 5천억원의 피해액과, 약 1조 1천억원의 복구비를 지출하고 있다(국민안전처, 2016). 만약 재난 피해 발생 전 피해규모와 영향을 신속하게 추정할 수 있다면, 예방 및 대비 차원의 재난관리를 통해 피해액이 크게 감소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내 재해의 65%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호우피해를 대상으로, 피해 예측함수를 개발하였다. 한강 권역을 본 연구의 대상지역으로 선정하였고, 재해연보자료를 조사하여 대상지역의 호우피해 발생 현황 및 피해액을 분석하였다. 또한 대상지역의 강우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종관기상관측소의 강우자료를 확보하였다. 강우자료를 이용하여 지속시간별(1~24시간) 최대강우 자료와 재해기간별 선행강우(1~5일) 자료, 그리고 재해기간의 총 강우량 자료를 산출하였다. 이를 독립변수로 하여 재해기간의 시설물별 피해액과의 분석을 통해 호우피해 예측함수를 개발하였다. 호우피해 예측함수는 피해액을 로지스틱회귀분석을 통해 호우피해액이 큰 범위와 호우피해액이 작은 범위로 분류한 혼합분포를 이용하여 개발하였다. 본 연구는 효과적인 재해 관리체계를 확립 하고, 재해예방 및 대비 단계의 기초 자료로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한국통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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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4권7B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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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34-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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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본 논문은 정부의 방통융합 공공서비스 플랫폼 구축사업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을 목적으로 한다.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을 위하여 방통융합 산업 분류체계를 재분류한 후 한국은행에서 발행하는 2003년 산업연관표를 RAS 기법을 이용하여 2009년 산업연관표를 재작성하였다. 그리고, 방통융합 공공서비스 플랫폼 구축에 따른 경제적 파급 효과를분석하였다. 연구결과 방통융합 공공서비스 플랫폼 구축사업의 경제적 파급효과로 나타나는 총생산유발효괴는 2009-2014년까지 약 3조 3,251 억원, 부가가치 유발효과는 2조 9,760억원, 고용유발효과는 약 13,806명의 고용창출이 나타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방통융합 공공서비스 플랫폼 구축사업은 향후 국민의 생활개선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본 연구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기초자료로서 가치가 있을 것이다.

• 한국가스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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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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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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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파리 기후변화협약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의 대안으로 도시가스가 각광받고 있다. 본 논문은 한국과 일본 도시가스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한국은행의 산업연관표(2013)와 일본 경제산업성의 산업연관표(2011)를 활용하여 비교분석하였다. 분석의 결과, 생산유발효과, 부가가치유발효과, 취업유발효과 등은 모두 한국이 일본보다 크게 나타났다. 그러나 공급지장효과와 물가파급효과 역시 한국이 일본보다 크게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에 따라 한국의 도시가스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생산유발, 부가가치유발 및 취업유발효과 등을 확대하고, 공급지장과 물가파급효과 등을 예측하여 국민경제를 안정화할 수 있는 정책이 함께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 한국산림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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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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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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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69

우리나라의 산림면적(山林面積)은 국토(國土)의 약(約)68%를 차지하고 있으나 그의 생산(生產)은 미미(微微)하여 국민총생산액(國民總生產額)에 대(對)하여 약(約)2%, 제(第)1차산업생산(次產業生產)에서 차지하는 비중(比重) 또한 5%정도(程度)에 불과(不過)하다. 그러나 이는 임업생산중(林業生產中) 직접소득(直接所得)만을 가지고 말한 것이며 임산물(林產物)의 대부분(大部分)은 원재료(原材料)로서 타(他) 관련산업(關聯產業)에 이용(利用)됨으로써 그의 우회적(迂回的) 생산과정(生產過程)을 통(通)해 얻어지는 부가가치(附加價値) 즉(卽) 간접소득(間接所得)이 더욱 중요(重要)하다. 그러나 이때까지 임업생산(林業生產)을 논(論)할때에는 목재생산(木材生產) 즉(卽) 직접생산(直接生產)만 가지고 논급(論及)하였지 이 간접생산(間接生產)에 대(對)하여는 하등(何等) 계산(計算)된 바 없다. 그러므로 한국은행(韓國銀行)에서 조사발표(調査發表)된 1963년도(年度)와 1966년도(年度) 양년분(兩年分)의 산업연관표(產業聯關表)를 가지고 물재구입율법(物財購入率法)을 써서 임업(林業)의 간접소득(間接所得)을 계산(計算)해 보았다. 그결과(結果) 직접소득(直接所得)은 1963년도(年度)가 14,361백만(百萬)원, 1966년도(年度)에는 17,709백만(百萬)원이던 것이, 간접소득(間接所得)은 1963년도(年度)가 42,688백만(百萬)원, 1966년도(年度)는 74,790백만(百萬)원으로서 임업소득합계(林業所得合計)는 1963년도(年度)가 57,049백만(百萬)원 1966년도(年度)는 92,499만(百萬)원이 된다. 따라서 국민총생산액중(國民總生產額中) 임업소득(林業所得)이 차지하는 비율(比率)은 1963년도(年度)가 8.23%, 1966년도(年度)에는 10.12%라는 고율(高率)을 차지하고 있다. 물론(勿論) 여기에는 한수해방지(旱水害防止) 토사유출방지(土砂流出防止)등(等) 국토보전(國土保全)과 풍치(豊致)등(等) 소위(所謂) 산림(山林)의 간접적효용(間接的効用)이 주는 무형적(無形的) 소극(所得)은 계산(計算)에 넣지 않었다. 이와 같이 임업(林業)에서는 그의 생산물(生產物)의 대부분(大部分)이 원재료(原材料)로서 타산업(他產業)에 이용(利用)됨으로써 직접소득(直接所得)보다 간접소득(間接所得)이 차지하는 비중(比重)이 대단(大端)히 높아 관련산업(關聯產業)의 발전(發展) 성장(成長)에 크게 기여(寄與)하고 있다. 그러므로 산업간(產業間)의 중요도판정(重要度判定)에서 임업(林業)은 결(決)코 경시(輕視)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본다.

• 예술경영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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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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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5-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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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최근 일본 문화청은 미술관의 지속 가능성과 경제성 강화를 통한 산업증진 등을 위하여 리딩 뮤지엄(선진미술관)으로 대표되는 예술시장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였다. 인구감소 시대로 진입함에 따라 인구절벽과 지역사회 공동화 등은 큰 사회적 문제이다. 문화의 향유자와 창조자 모두 급감하여 문화 기반 자체가 붕괴할 위험이 있고, 이러한 상황에서 문화 분야의 지원 예산이 현안에 밀려 우선순위가 낮아지면 현재의 문화 지원의 수준도 유지하기 어려울 것이다. 또한 일본 국민의 자산 수준이 국제적으로 보아도 높은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미술산업 시장은 미국, 중국 등에 비하여 매우 낮은 수준이다. 일본 정부는 이러한 문제점의 해결방안으로 미술품의 유동성을 높여 미술산업 시장을 활성화하겠다는 것이다. 문화청은 일본 내 미술관의 일부를 미술 시장 활성화를 위한 선진미술관으로 지정하여 예산 지원과 학예사 인력을 증원과 체질을 강화한 후 소장 미술품 등의 가치를 평가하여 수장품의 보존 여부를 판단 후 투자유치를 위하여 소장품을 시장에 매각하겠다는 전략이다. 이러한 정책 발표와 함께 일본의 문화계와 비평계가 찬반으로 나뉘어 큰 갈등에 휩싸였고 반대 여론이 높아져 현재 정책 추진이 잠정 유보된 상황이다. 반대 이유로는 보존과 전승이라는 박물관의 고유 목적에 부합하지 않고 상업주의가 예술계를 망칠 수 있다는 것이고 찬성 이유는 일본의 예술사회는 미술관과 박물관 이외에도 비영리단체, 예술제의 운영조직, 지원인력, 자원봉사자 등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보조금 편향성이 높다 보니 실질 인건비도 지급하지 못하여 사실상 방치상태라는 것이다. 또한, 사회 변화에 따라 보조금 의존도를 줄여야 예술사회 자체가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경각심도 나타나고 있다. 일본과 상황이 크게 다르지 않다 보니 우리나라 역시 미술품 유동성 활성화를 위한 미술품 감정·평가기능 수행하는 국립미술은행의 신설이나 미술품 담보대출, 미술품 신탁 등이 활발히 논의되고 있다.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절벽이 현실로 다가오는 상황에서 보조금만으로 현실적 문제를 타개하기 어려우므로 우리 역시 문화에 대한 투자를 확충시켜 문화와 경제가 일원적·연쇄적으로 운용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