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 일회적인 인간생명을 강건하게 만드는 약물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 꼽고있는 녹용은 국민들의 소득증대에 힘입어 그 수요가 나날이 점증되어 가는 추세에 있다. 그러나 녹용의 생산과정과 유통 수급면에서는 언제나 그렇듯이 후진성을 면치 못하고 있는 상황에 처해 있다. 생산과정의 현대화와 함께 수급조절의 획기적인 방안은 생산자와 소비자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해운산업은 국민소득증대, 국제수지개선, 고용증가, 국제교역촉진 그리고 관련 산업의 성장 등을 가져옴으로써 국가경제발전에 큰 공헌을 하고 있다. 특히 한국경제와 관련해서 해운산업은 국제수지를 개선하는 데 있어서 큰 몫을 하고 있다. 다음은 현대경제연구원이 최근 펴낸 보고서 '해운강국 신성장전략'을 요약하여 정리한 것이다.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정책평가의 핵심은 그것이 국민들을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얼마나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데 있다. 본 논문은 <한국복지패널>자료를 이용하여 현재 시행중인 5개 주요 소득보장제도가 빈곤의 위험에 대처하는 데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를 포괄성과 충분성에 주목하여 분석하였다. 이때 각 제도별로는 물론 5개 제도 묶음이 나타내는 효과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그 효과를 세분화된 집단별로 비교하였다. 그 결과 빈곤층 가운데 약 35%가 소득보장제도의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층에 대한 소득보장제도의 포괄성과 충분성은 상대적으로 높았으나 비노인층, 특히 실업자에 대한 포괄성과 충분성이 매우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점들은 한국의 소득보장제도가 여전히 많은 개선의 여지를 남겨두고 있다는 점, 특히 근로연령층 대상 소득보장제도의 개선과 확충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당뇨병 환자들의 소득수준에 따라 대사위험지표 관리수준을 비교하고, 최근 관리 추이를 관찰하여 궁극적으로 당뇨병 환자들의 합병증 예방 관련 전략을 마련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마련하기 위하여 1998 ~ 2014년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를 분석하였다. 국민건강영양조사에 참여한 조사대상자 중 당뇨병 환자이면서 본인의 질환을 인지하고 있는 대상자들을 추출하였고, 가구소득정보를 이용하여 세 그룹으로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당뇨병 환자들의 기본정보, 생활습관정보, 영양소 섭취 정보, 혈액지표 등은 건강설문조사, 영양조사, 검진조사를 통해 수집되었다. 자료 분석은 변수 특성에 따라 카이검정, 일원분산분석 등을 실시하였고, 다중선형회귀분석을 이용하여 혈압 및 혈액지표의 보정평균을 산출하였다. 당뇨환자들의 공복혈당, HbA1c 및 혈중지질 농도의 평균은 소득수준에 따라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조사기간인 1998년부터 2014년간의 16년 동안 대사위험지표 변화 추이를 살펴본 결과, 모든 그룹에서 혈압의 유의미한 감소 추세를 보였다 (p < 0.001). 소득이 가장 높은 그룹에서는 공복혈당 (p = 0.004), 총 콜레스테롤 (p < 0.001), LDL-콜레스테롤 농도 (p = 0.01)가 유의하게 감소하는 추이를 보였고, HDL-콜레스테롤 농도 (p < 0.001)는 유의하게 증가하는 추이를 보였다. 저소득층에서는 공복혈당 (p = 0.02), 총 콜레스테롤 (p < 0.001), 중성지방 농도 (p = 0.003)가 시간 경과에 따라 유의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그러나 중간소득층에서는 혈압을 제외한 모든 대사 위험 인자에 유의적인 변화 추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결론적으로 당뇨병 환자의 소득수준에 따른 대사 위험 인자의 관리수준에는 차이가 없었다. 최근 16년의 관찰 기간 동안 소득이 가장 높은 그룹과 가장 낮은 그룹은 대사 위험 인자의 유의미한 개선 추이를 보였으나, 중간소득 그룹은 변화가 관찰되지 않았다. 본 연구는 당뇨병 환자들의 지표 관리에 대한 전략 마련과 효과적인 보건대책을 위한 기초자료로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사료된다.
21세기 들어 정보화는 국민 제반의 삶에 지대하게 작용하고 있다. 실제 정보화로 인해 일어나는 사회구조와 생활양식의 엄청난 변화를 몸소 체험하고 있다. 본 논문은 정보화로 인한 사회구조에 대한 논의보다 경제현상에 대해 관심을 둔다. 경제성장, 경기순환, 소득분배를 종합적으로 표현 가능한 Goodwin 모형이 정보화시대 한국경제에 적합한지를 확인한다. 한국경제의 시계열자료로부터 계수를 추정하는 계량경제방법론을 택하여 모형을 시뮬레이션한다. 시뮬레이션 결과 Goodwin 모형이 한국의 기능적 소득분배를 분석하는데 적절함을 확인하였다.
우리 국민의 교통수요행태를 분석하기 위하여 준이상수요체계(almost ideal demand system) 함수형태의 집계교통수요모형을 설정하였다. 대중교통수단으로서 시내버스, 시외버스, 택시, 기차, 전철이 그리고 개인교통수단으로서 연료비가 포함되었으며, 기타재화 및 서비스에 대한 소비지출이 함께 추정되었다. 추정에 이용된 자료는 통계청의 "도시가계연보"에 수록된 '전국 도시가구 소비지출'과 "물가통계"에 수록된 '전국 도시소비자 물가'이다. 추정결과 모형의 설명력을 나타내는 수정결정계수(adjusted-$R^2$)는 대부분 0.9 내외에서 높게 나타났다. 추정계수는 총 51개중에서 25개가 5%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추정된 계수값을 이용하여 가격탄력성과 소득탄력성을 구하였다. 자기가격탄력성과 소득탄력성 추정치는 조금 높기는 하나 부호와 상대적 크기가 모두 예상과 일치하고 다른 연구결과들과 유사한 범위에 있다. 연료비에 대한 소득탄력성은 1.72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대중교통수단은 0.03~0.49 사이에서 나타나므로 교통수단이 정상재임을 의미한다. 보상수요의 교차가격탄력성은 총 15개의 교차관계에서 12개의 관계가 상식과 일치한다. 다음 연구에서는 더 많은 시계열자료를 발굴하여, 장기간의 교통수요 변화에 대한 분석을 시도할 필요가 있다. 또한 초월대수함수나 동태함수 등 다양한 형태의 수요함수를 시도할 필요가 있다. 여러가지 형태의 교통수요함수추정을 통해서 우리 현실에 적합한 교통수요모형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대도시와 중소도시 등 지역별 지출자료를 발굴하여 지역특성을 반영하는 교통수요함수의 추정도 필요하다.
국제연합에서는 $15{\sim}24$세의 젊은이를 청소년이라고 정의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농촌청소년은 미래 농촌발전의 핵심주체라 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농촌청소년은 그들 부모세대보다 더 높은 교육수준과 도전의식 그리고 더 높은 창의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그들은 미래가 자신의 장래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전망, 미래의 비전에 관심이 크다. 청소년에 대한 교육은 민주사회의 미래에서 한 사회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투자 중의 하나라고 인식되며 현재 진행되고 있는 고도의 경쟁적인 시장경제로의 진입에서 청소년의 사회경제적 비전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교육과 훈련의 질적 양적 향상이 최우선시 되어야 할 것이다. 세계무역기구 출범 이후 농산물 수출국가와 선진국에서의 소득균형은 일반적으로 향상되었으나 순식량 수입국가나 개발도상국가에서는 소득균형이 더 악화되고 농업영역의 쇠퇴를 초래하고 있는 부작용이 국제연합 식량농업기구 등의 분석이다. 더욱이 식량안전상황은 농산물의 급격한 수입으로 여전히 불안하고 농가 판매의 지속적인 악화, 농촌과 도시간의 소득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인간의 건강과 환경에 유해한 유전자조작 농산물 (GMO)의 교역은 소비자의 식품안전과 잠재적 위해 때문에 합당한 조치가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농업교육, 연구 그리고 지도, 특히 아시아의 주요작물 영역에 대한 더 많은 투자가 필요하며 많은 아시아국가들에서 우선적으로 요구되는 농촌 청소년교육은 빈곤퇴치, 식량의 안정적 공급 및 식품의 안전 그리고 지속적이고 균형있는 농촌개발 등이다. 이를 위한 정부와 국민, 특히 농촌 청소년들의 연결망을 통해 함께 협력해야 빈곤퇴치와 식량의 안정적 공급 및 식품의 안전 등 농촌의 사회경제적 발전이 가능할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아시아지역 농촌사회 및 식량농업의 발전을 위한 청소년 연결망을 예시적으로 검토하고 미래사회에서의 협력을 위한 접근을 탐색하였다.국제연합에서는 $15{\sim}24$세의 젊은이를 청소년이라고 정의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농촌청소년은 미래 농촌발전의 핵심주체라 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농촌청소년은 그들 부모세대보다 더 높은 교육수준과 도전의식 그리고 더 높은 창의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그들은 미래가 자신의 장래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전망, 미래의 비전에 관심이 크다. 청소년에 대한 교육은 민주사회의 미래에서 한 사회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투자 중의 하나라고 인식되며 현재 진행되고 있는 고도의 경쟁적인 시장경제로의 진입에서 청소년의 사회경제적 비전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교육과 훈련의 질적 양적 향상이 최우선시 되어야 할 것이다. 세계무역기구 출범 이후 농산물 수출국가와 선진국에서의 소득균형은 일반적으로 향상되었으나 순식량 수입국가나 개발도상국가에서는 소득균형이 더 악화되고 농업영역의 쇠퇴를 초래하고 있는 부작용이 국제연합 식량농업기구 등의 분석이다. 더욱이 식량안전상황은 농산물의 급격한 수입으로 여전히 불안하고 농가 판매의 지속적인 악화, 농촌과 도시간의 소득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인간의 건강과 환경에 유해한 유전자조작 농산물 (GMO)의 교역은 소비자의 식품안전과 잠재적 위해 때문에 합당한 조치가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농업교육, 연구 그리고 지도, 특히 아시아의 주요작물 영역에 대한 더 많은 투자가 필요하며 많은 아시아국가들에서 우선적으로 요구되는 농촌 청소년교육은 빈곤퇴치, 식량의 안정적 공급 및 식품의 안전 그리고 지속적이고 균형있는 농촌개발 등이다. 이를 위한 정부와 국민, 특히 농촌 청소년들의 연결망을 통해 함께 협력해야 빈곤퇴치와 식량의 안정적 공급 및 식품의 안전 등 농촌의 사회경제적 발전이 가능할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아시아지역 농촌사회 및 식량농업의 발전을 위한 청소년 연결망을 예시적으로 검토하고 미래사회에서의 협력을 위한 접근을 탐색하였다.
치면열구전색법은 건전한 구치부의 교합면의 좁고 깊은 소와나 열구를 전색 하여 교합면에 발생되는 치아우식증을 예방하기 위한 술식이다. 치면열구전색의 급여화 기준 확대 및 국가구강보건사업 결정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본 연구를 시행하였다. 본 연구는 국민영양조사 원시자료 제 5기, 6기, 7기 자료를 토대로 만 6~18세 이하 소아청소년을 총 4,366명을 대상으로 치면열구전색 수혜량과 수혜률을 조사하였다. 2012년 치면열구전색 수혜률에서는 나이, 동. 읍면, 월 평균 가구소득에서 차이가 있었고. 일반적 특성이 수혜에 미치는 요인에서는 2014년 월평균 가구소득 2017년 나이, 월평균 가구소득에서 수혜률 차이가 나타났다(P<0.05). 연도별 일반적 특성이 수혜에 미치는 요인에서 2012년에서 동. 읍면, 월 평균 가구소득 2014년은 월 평균 가구소득, 2017년은 나이와 월 평균 가구소득이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P<0.05). 치아우식증에 효과적인 치면열구전색의 수혜량과 수혜률 증가를 위해서는 지속적인 사업의 홍보와, 본인부담금 감소 및 대상 치아 및 연령 확대, 소외지역 및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확대 방안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논의해야 할 것으로 요구되어진다.
본 연구는 생애주기별 민간의료보험 가입 현황 및 가입 요인을 알아보고, 민간의료보험 가입에 따라 생애주기별 의료이용 행태 차이를 파악하고자 시행하였다. 한국복지패널 12차-15차(2016-2019년) 자료를 SPSS 26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58,223명의 인구사회학적 및 건강 특성에 따른 민간의료보험의 가입 현황 차이는 Chi-square, 가입 영향 요인은 다항 로지스틱 분석, 의료이용 행태는 평균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민간의료보험의 가장 큰 가입요인은 가구소득이었으며, 성장기의 민간의료보험 가입이 생애주기 중 가장 높았고, 가구소득에 의해 복수 가입되었다. 청장년기는 가구소득과 유배우자, 장애가 없는 경우, 중년기는 가구소득과 경제활동, 유배우자, 건강수준이 큰 영향요인으로 나타났다. 노년기의 민간의료보험 가입률이 가장 낮았고, 저소득가구, 낮은 건강수준, 장애가 있는 경우에서 낮았다. 민간의료보험 가입자들의 의료이용 증가도 성장기와 청장년기에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와 이를 보충하기 위한 민간의료보험의 역할을 생애주기에 맞춰 정립하여 상호보완적으로 작용하게 하여 의료보장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국민의 건강과 후생을 최대화하여야 할 것이다.
국민소득 증가에 따라 고급해산물의 수요가 늘어나고 있으며, 어패류 및 해조류를 포함하는 양식어업은 국내어업에 대한 총수입중 $50.6\%$를 차지하고 있는 어가의 주 소득원 중의 하나이다. 최근 국내어장에서 불규칙하게 발생하는 어패류 도난사건의 피해액은 매년 건당 수십만에서 수천만원 이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영세어가에 적용할 수 있는 양식어장 보호를 위한 레이더 감시시스템의 모델을 제안하고, 시스템의 구축방안을 제시하였다. 국외에서 양식어장보호 감시시스템이 개발된 바가 있지만 구축비용이 고가이므로 국내 영세어가에 적용하기에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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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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