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고는 전통적 온돌문화를 재조명하고 주택난방의 미래를 전망, 분석하여 국민의 주거복지 행상에 기여하고자 개최된 한국의 전통적 온돌문화 정립과 주택 난방 발전 방향에 관한 세미나에 발표된 논고 중 특허 개발연구원 최진림 원장의 온수온돌 배관공사의 개선방향을 전개한 것이다.
This study is to suggest a social welfare policy to overcome the exclusion from the three sectors of economic life, income, labor market, housing, etc., which are the most important items of the welfare of the elderly in the life cycle.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income security policies should be comprehensively established and implemented. National institutional guarantees such as national pensions, basic pensions, and national basic living security should be sufficient. Second, housing policy must be reasonably improved. Since housing is a problem for the elderly, policies that suit the taste of the elderly should be effectively established and executed. Third, national and social agreement is needed. Geriatric welfare policies basically require social consensus. In conclusion, measures to overcome the economic exclusion of the elderly should be sought comprehensively in the long-term and various fields. There must also be an explicit agreement from the members of the society. a social welfare policy to overcome from economic exclusion should find ways to overcome the elderly's right to life.
This paper aims to apply the convergence theory into the minimum income guarantee which forms the moral foundation of the welfare state. The research question of this paper is if the level of minimum income guarantee among EU member states (EU-15) gradually converging into a certain level. For this purpose, Chapter 2 describes the convergence and diversion of welfare states since the Second World War, and chapter 3 explains the historical development of the EU social policies since the Rome Treaty (1957). Chapter 4, which is the main body of this paper, analyzes if the level of minimum income guarantees of EU member states is converging by the coefficient of variation analysis and regression analysis. However, converging trend of the level of basic income guarantee among EU member states has not been proved. In other words, social policy arena still remains strongly in the realm of national sovereign states, irrespective of growing pressure from the supra-national governing body like the EU. It is in line with the Abram de Swaan's argument that "welfare states is nation states" (1994: 110).
Recently it has been encouraged in developed countries that labor force participation of the elderly is one of the means to cut down the cost of social welfare for them. However, empirical studies have rarely explored how work in later life contributes to national economy. Especially, even though 56.6 percent of elderly workers aged 65 and older engaged in agriculture and forestry in Korea, their contribution has been socio-economically overlooked. This study aims at examining the effect of farming labor in later life on social welfare expenditure. For this purpose, social welfare expenditure was defined as social benefits provided for the elderly by the social security in public sector and measured as transportation allowance, pension, livelihood aid, medical aid, and health insurance in 2003. Data were obtained from National Health Insurance Cooperation and 37 town/village offices and analyzed by 3 age groups; 65~74, 75~84, and 85 and over using SPSS/PC windows program. Results showed that both livelihood and medical support in all age groups were expended more to non-farm than to farm workers. The amount differences per person between them were 113,959~361,132 won in livelihood support and 15,644~51,418 won in medical support. Also, participation in farming influence reduction of livelihood expenditure for the group 65~74 and 75~84 and that of medical expenditure only for the group 65~74. Based on these results, it was estimated the amount of social welfare expenditure reduced by farming labor in later life. The limit of this study and the policy implications of the results are discussed.
This study examines the duration dependence in the exit rate from National Basic Livelihood Protection Program(NBLP). If the length of time on welfare is negatively correlated with the exit rate after controlling for 'unobserved heterogeneity', the observed declining exit rates would provide evidence of true duration dependence. Data are drawn from Korean Welfare Panel study 2005~2008. A variety of discrete-time hazard models are estimated, including parametric/nonparametric hazard model, gamma frailty hazard model/mass point technique model. It is found that welfare dynamics in Korea does not show strong evidence of duration dependence after controlling for unobserved heterogeneity. All the models estimated show that this finding is quite robust. The observed declining exit rate is largely due to differences in the unobservable characteristics of recipients. Thus, the detrimental effect of the welfare on the preference and attitude among recipients is not likely to be strengthened as time on welfare increases.
현대는 의료보험시대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는 의료보험제도가 건강한 삶을 유지하려는 모든이의 희구속에,의료에 대한 관심이 점점 고조되어 현대 생활의 한 부분으로서 정착되어가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간 국민복지향상을 지향하며 발전해온 동제도가 시행과 더불어 많은 제도상의 문제점과 함께 새로운 변화를 야기시켜 오늘의 사회에 부각되고 있는것도 의료보험제도가 국민가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어떠한가를 적라라하게 보여주고 있는것이라 하겠다. 본고는 이러한 견지에서 의료보험시대와 더불어 야기되는 문제점들을 고찰하고 나아가 동제도의 발전을 위한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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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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