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사회복지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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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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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7-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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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

• Journal of Teachers' Pen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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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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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7-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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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최근 특수직역연금 가입자도 기초연금을 적용받고자 하는 요구가 증가되고 있다. 기초연금제도 시행부터 특수직역연금 가입자는 원천적으로 기초연금에 대한 법 적용이 배제되어 왔었다. 빈곤상태에 있는 65세 이상의 노인층을 특수직역연금 수급권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기초연금 대상자에서 제외하는 것은 노인의 생활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시킨다는 기초연금법의 도입 목적을 온전히 실현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 그러므로 모든 공적연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실제 소득이 기초연금 기준액보다 미달할 경우에는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인 개선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저소득의 특수직역연금 수령자들에게 보다 안정된 노후 보장을 지원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특수직역연금 가입자 중에서 사학연금 가입자를 대상으로 기초연금 선택적용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공무원연금과는 달리 사학연금 가입자 중에서 일부 유치원 교사나 간호사 직군의 경우에는 소득이 그다지 높지 않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계층은 기초연금 적용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특히, 유족연금 수급자의 경우에는 기초연금 선택적용을 적극적으로 고려해보는 정책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자 한다. 첫째, 사학연금 수령자 중에서 실제로 저소득자인 경우에는 기초연금을 적용하는 법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둘째, 해외에서의 기초연금 적용은 모든 가입자를 대상으로 적용하고 있다. 해외 사례와 같이 전 국민을 대상으로 모든 공적연금 가입자에게 기초연금 적용을 고려하여야 한다. 셋째, 유족연금 수급자 중에서 기초연금 지급액보다 낮은 연금액을 수령하는 자에게는 유족연금보다는 기초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아야 한다. 넷째, 기초연금의 재원은 조세로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국민연금 수급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특수직역연금 가입자의 경우에도 기초연금을 적용하여 기본적 소득의 충족과 동시에 노후소득 보장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사학연금 가입자를 대상으로 기초연금 선택적용에 대한 대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이와 같은 기초연금제도 적용은 우리나라의 사학연금 수급자의 노후소득 보장을 한층 강화하는 측면에서 긍정적이며, 기초연금 선택적용에 대한 타당성과 도입방안 등을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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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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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7-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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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

•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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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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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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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0

•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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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2 no.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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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89-6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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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factors influencing poverty in the elderly under the income maintenance, focusing on labor. Accordingly, a Panel Logit Analysis was conducted based on the 7th to 16th data of the Korean Welfare Panel. The analysis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even if demographic, economic, and health variables affecting elderly poverty are controlled, National Pension and Special Occupational Pension among the income maintenance are negatively related to elderly poverty. On the other hand, it was found that the amount of Basic Pension and National Basic Living Security were positively related to poverty for the elderly. Second, it was found that if the elderly receiving national basic living security work, there is a high possibility of poverty. This raises the need to restructuring the Basic Pension, and suggests that it is necessary to combine the National Basic Living Security with the elderly job policy. Finally, in order to alleviate overall elderly poverty, it is suggested to rebuild the multi-pillar old-age income security system, including Basic Pension and Retirement Pension.

• 건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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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4 no.2 s.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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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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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차흥봉 보건복지부장관의 좌우명은 '열심히 살기'다. 쉽고도 어려운 말이지만, 차 장관은 말 그대로 어떤 일이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자세를 잃지 않는다. 지난해 8월, 그가 보건복지부장관으로 임명되었을 때, 의료보험 통합ㆍ전국민 연금제도ㆍ의약분업 등 굵직하고 복잡한 문제들이 산적해 있었다. 하루도 거르지 않고 언론ㆍ시민 단체 등에서 시시비비를 논하는 상황이었지만, 차 장관은 모든 일을 국민의 입장에서 합리적으로 생각하고 소신 있게 업무를 처리해 대부분의 일을 정상퀘도에 올려놓았다는 평을 받고 있다. 새천년에는 모든 국민이 공평하게 건강과 복지를 누릴 수 있는 시대를 만들어 가겠다는 꿈을 '새천년 복지 비전 2010'으로 구체화된 차흥봉 장관으로부터 새해의 복지 정책에 관해 들어 본다.

• 한국사회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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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4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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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9-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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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Because of low amounts of pension benefit, the Basic Pension of Korea has played a very limited role in reducing the high poverty rates of the elderly. Based on an empirical analysis of the poverty alleviation effect of alternative pension amounts, this paper shows that although the higher basic pension amounts help to reduce the absolute poverty rate of the elderly, it cannot significantly reduce the relative poverty rates. Authors contends that the main objective of the basic pension should be targeted to combat the absolute poverty level. This paper also argues that in order to reduce the relative poverty level of the elderly, the benefit level of National Pension should also be increased.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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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7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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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7-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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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5

•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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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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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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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9

• 한국사회복지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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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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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7-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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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