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ommunications for Statistical Applications and Metho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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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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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79-8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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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본 논문은 국민계정의 문화부문 위성계정인 문화위성계정의 체계와 우리나라가 문화위성계정을 작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등을 내용으로 한다. 문화위성계정은 각기 개별적 기능을 갖는 5개 부문으로 구성하도록 권고되고 있다. 동 권고안에 의하면 제 1부문부터 제 4부문까지는 각각 해당부문의 공급과 수요측면의 통계를 수록하도록 되어 있고, 제 5부문은 참고사항 모듈(documentation module)로 편제하도록 권고되고 있다. 문화위성계정의 제 1부문은 문화활동 개요 모듈(macro-information module), 제 2부문은 문화생산량 모듈(quantity/volume output module), 제 3부문은 특성 모듈(characterization module), 제 4부문은 목표분석 모듈(targeted analysis/analytical module)로 구성된다.

• 한국보건행정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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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보건행정학회 2005년도 추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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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40-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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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 한국산림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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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6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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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24-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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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우리나라의 산림자원은 그 양적인 증대에도 불구하고 임업의 낮은 채산성으로 인해 경제적인 자산으로서의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1998년에 시행된 제4회 국부통계 조사 시 입목자산에 대한 통계를 산림청에서 추계한 이후, 입목자산에 대한 올바른 평가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심지어 입목자산의 분류기준에 대해서도 명확한 기준이 정립되어 있지 못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현재 우리나라 자산분류를 규정하고 있는 '1993 국민계정체계(상 하)'와 그 모태가 된 UN의 '1993 SNA' 원문을 대상으로 입목자산과 관련된 조항들을 비교 검토함으로써 입목자산의 분류를 위한 기준을 정립하고차 하였다. 그 결과 기존의 '1993 국민계정체계'는 인공조림여부에 따라서 천연림은 비생산자산으로 인공림은 생산자산으로 구분하고 있으나, 이는 원문인 '1993 SNA'의 취지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1993 SNA'의 원문에서는 인공조림의 여부보다는 오히려 소유관계와 제도권 관리주체의 책임 하에서 통제 관리되는가의 여부를 기준으로 적용하여, 천연림의 경우에도 생산자산으로 구분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따라서 '1993 SNA' 원문의 취지에 부합되도록 '1993 국민계정체계'를 개선하고 입목자산에 대한 분류기준을 정립하도록 개선안을 제시하였다.

• 대한가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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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2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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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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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prepare a satellite account of the household sector that is reflected in the current national income account by approving the economic activities of unpaid household labor as production activity and estimating its value. The study produced three results. First, as different methods of evaluation can be useful according to different study goals or the contents of related policies, it is unreasonable to present a single result for estimating unpaid household labor. This study, therefore, presented the values of housework based on 5 methods, ranging from 124 to 150 trillion won. Second, to input the added value of household production from the fixed capital (household durable goods), this study adopted the declining balance method used in the Korea National Statistical Office. As a result, the total consumption of fixed capital was estimated at approximately 18.8 trillion won. Third, the total added value of unpaid household labor was estimated to range from 143 to 169 trillion wens. The amount is a production value excluded from the SNA which needs to be formed as a separate household satellite account. The ratio of this total value added was 30-35.4 percents to the 1999 GDP in Korea(477 trillion wens).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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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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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7-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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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우리나라 국민소득 통계는 한국은행에 의해 1953년부터 공식적으로 발표되고 있지만 UN이 제시한 매뉴얼인 "1993 SNA"에 의해 작성된 1970년 이후의 현행 계열과 "1953 SNA"에 의해 작성된 1953~70년의 구계열로 시계열이 단절되어 있다. 더구나 2009년에 한국은행이 1970년 이후 현행 계열에 연쇄가중법을 도입하면서 고정가중법에 의한 기존의 시계열과 더 큰 차이를 보이게 되었다. 본고에서는 UN이 발표한 각종 국민계정 매뉴얼, 우리나라의 과거 산업연관표 등을 활용하여 1953년부터 1970년까지의 구계열에도 포괄범위를 일치시키고 연쇄가중치를 적용하여 1953년부터 2010년까지의 장기 시계열을 일관된 기준으로 구해 보았다. 수정 계열은 구계열에 비해 1953년 경상 기초가격 GDP가 3.5% 높아졌고 성장률은 1953~70년 중 평균 1.5%p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수정 계열을 이용하여 지난 60년간의 우리 경제 변화상을 살펴본 결과 경제규모가 50배 이상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별로는 제조업 및 SOC 산업은 크게 확대된 반면 서비스업은 상대적으로 확대 폭이 작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