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도로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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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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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7-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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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터널, 교량, 커브구간 등 교통사고위험이 연속적으로 존재하는 도로구간에서의 대형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경찰청은 2007년 1월 위험도로구간에서 교통관리 대책의 일환으로서 무인구간속도위반단속시스템 시범설치 운영을 결정하였다. 2007년 12월 영동고속도로 둔내터널 강릉방면을 시작으로 2011년 7월 현재까지 고속도로 8개 구간 및 국도 3개 구간, 총 11개 구간 85km에서 무인구간속도위반단속시스템이 운영 중에 있다. 하지만 이러한 무인구간단속시스템의 설치가 교통사고 감소에 얼마나 기여하는지에 대한 실질적인 연구가 부족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고속도로를 중심으로 무인구간속도위반단속시 스템 설치 전 후 교통사고건수를 체계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비교그룹방법을 이용하여 무인구간속도위반단속시스템의 설치효과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2008년 고속도로에 설치된 무인구간속도위반단속시스템을 대상으로 설치 전 후 각 1년의 사고이력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무인구간속도위반단속시스템을 설치하지 않았을 경우에 비해 사업을 시행함으로서 49.97% 사고감소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지질공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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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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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7-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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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산사태나 비탈면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국가의 한정된 예산을 고려했을 때 체계적인 투자 계획이 마련되어야 한다. 국도 도로비탈면의 체계적인 관리와 합리적 투자 계획 수립을 위하여 위험도와 예상피해도를 고려하여 투자우선순위를 산출하였다. 투자우선순위에서 위험도 결정의 주요인자는 경사, 토질, RMR, 안정석해석, 불연속면 종류, 붕괴이력이며, 피해도는 교통량과 차선수, 평균차량위험도를 고려하여 결정하였다. 강원도 영서지방 392개소 비탈면에 대한 투자우선순위 산출 및 회귀분석 결과, 붕괴가 발생된 비탈면의 투자우선순위가 높은 것으로 확인되며, 위험구간비가 높은 비탈면, 계곡부가 존재하는 비탈면이 높은 투자우선순위를 차지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 대한교통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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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교통학회 1993년도 한-중 국제학술회의 발표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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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5-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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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

이십일세기상해항공운수발전전략연구, 시이 $\ll$진흥상해, 개발포동, 복무전국, 면향세계$\gg$ 적방침작위지도, 병통과이상해포동개방개\ulcorner\ulcorner\ulcorner장강삼각주지구내지정개장강류역경제발전, 축보사상해발전성위\ulcorner\ulcorner지 구경제, 김융, 무역중심지일작위목표개전전략연구. 상해재아국두\ulcorner\ulcorner의현대화건설진정중점유겁기중요적지위, 저장성위태평양서안최인적 제무역중심지일, 목전, 상해항공운수적현상여기재국민경제중적전략지 위급여세계경제발달국가급지구례여뉴약, 륜돈, 파려, 지가가, 동경, 향항, 신가파등국제대성시상비차거태대, 안통계수거상해1990년항공운수탄토량약시미국뉴약1986년적1.5%, 시향항적10%좌우, 가견상해민\ulcorner\ulcorner수적 발전속도이경한제료상해경제적등비, 한제료포동개방개발급여국내 외정치경제화문화적교류, 위료사상해항공운수여상해적국민경제급사사회 발전상괄응, 대력발전항공운수기박재미첩. 수착상해경제발전, 능원, 원재료적증가, 외향형경제발전급금후궤십년상해인민수입증가화경제결 구조정.고정첨기출적발전급국제교왕적증가. 예측이십일세기상해여객 운수량급화운량장성배증가, 소이탐색일개여상해경제발전전략목표상괄 응적현대화항공교통운수체계, 발혼항공운수특유적우핵시십분필요적. 본연구보고종이하오개방면대상해이십일세기항공운수발전전략진행천술. 일, 개술발전상해항공운수적필요성급긴박성. 이, 상해민용항공운수현상대상해지구주요승운인동방항공공사항선 망, 운력, 기대, 기장현상작료분석,설명상해민항유우운력불족, 기출 장비체후, 자김결, 불능만족상해경제등비발전적수요. 공중교통관제, 통신도항, 기무유수, 항유공응등방면야도불동정도지한 제료항공운수적발전, 필수인기겁대적중시. 삼, 상해항공운수적예측화전망, 통과자료연구급수거분석, 리용수 학모형대이십일세기상해항공운량진행예측, 제출발전상해항공운수적전 략목표급발전중점. 예측2020년 상해항공항총객운탄토량4300만인/년, 화운량달120만돈; 2050년객운량장달18150만인차/년, 화운량518만돈. 사, 발전상해민항기출경제정책, 제출위료$\ll$진흥상해, 개발포동, 복무전국, 면향세계$\gg$ 화도이십일세기중기국민경제달도중등발달국가수 평굉관전략목표적실현, 제료필수재지도사상상파교통운수진정방도전략 산업지위, 환응재관리체제상채취과단유효적개혁조시, 재기출경제정책 상급여대력부지. 오, 전략목표, 위파상해건설성위태평양서안최대적경제, 김융, 무역적중심, 요구상해항공항성위화동지구통향세계각지항선망출발참, 구성대외개방선면축심, 실현국제항선적함접화국내항반적전항, 형성다축심복사식항선망; 가강기장건설, 개피포동제이국제기장건설, 괄응포동개발경제발전적수요.

• 한국ITS학회 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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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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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9-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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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본 논문에서는 지방부 간선도로 단속류 구간(국도 42호선 양지$\~$용인구간 6km)의 통행시간정보에 관한 체계적인 수집 $\cdot$ 분석을 위해 현재 국도교통관리시스템(RTMS : Rural Trafc Management System)상에서 운영중인 차량 번호판 매칭방식 AVI 수집자료에 대한 신뢰성 검증 및 단속류 구간 통행시간 자료의 적정집락간격에 관한 연구가 수행되었다. 우선 AVI수집자료 신뢰성 검증을 위하여 번호판 매칭방식 AVI표본수집자료와 전수조사자료를 Kolmogorov-Smirnov 검증기법을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AVI 자료는 통과위주의 대표차로상에서 수집되는 관계로 전차로에 대한 수집자료와 교통특성에 차이가 있어 현재의 번호판 매칭방식 AW 표본수집자료를 통해 산출된 구간통행시간을 구간의 대표값으로 적용하는 문제는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 그리고 적정집락간격을 산출하기 위하여 통계적 추정 개념인 점추정과 구간추정을 적용하여 모형을 개발하여 적용한 결과 점추정기법이 구간추정기법보다 집락간격결정에 민감하고, 보다 정확한 적정집락간격 선정이 가능한 것으로 밝혀졌으며, 적정집락간격은 5분으로 산정되어 현재 적용되고 있는 5분 집락간격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된다.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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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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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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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본 연구는 경찰의 효율적인 예산집행과 예산확보의 정당성 마련을 위해 경찰의 예산집행 문제점을 분석하고, 효율화 방안을 마련하는 데에 연구의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2009년부터 2012년까지의 경찰의 예산집행에 대한 국회예산정책처의 보고서를 내용분석 하였다. 분석결과 경찰은 예산집행의 문제점으로 분류되는 거의 모든 항목에서 지적을 받고 있었으며, 특히 집행관리의 부적절이 40%에 달해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타 기관에서도 많이 발생하는 예산의 과다/과소 계상이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났으며, 목적 외 사용을 포함한 법령위반 사항이 10%에 달했다. 부서별 분석결과, 교통국이 40%이상을 차지할 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유형의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어 교통국에 대한 효과적 예산관리가 시급한 것으로 보이며, 생활안전국의 경우는 사업의 유사중복, 예산의 과다/과소 편성, 사업계획 부실 등 집행이전의 예산편성 단계에서의 문제점이, 기획조정관의 경우는 법 제도의 미비로 인한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예산정책처의 보고서 분석결과 교통안전 소통확보가 가장 많은 지적을 받고 있었으며, 경찰행정지원, 범죄예방 및 사회적 약자 보호, 전문경찰 양성, 치안 인프라 구축 순으로 많은 지적사항이 있었다. 이러한 경찰의 예산집행상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상시적으로 예산의 집행실태와 사업의 진행상황을 확인하고 점검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하며, 부적절한 예산의 사용 등이 발생했을 시에는 부서나 지방경찰청별로 예산을 삭감하거나 부서평가 점수를 감점하는 등의 패널티를 마련해 예산집행의 중요성을 강조해야 한다. 또한 집행과 관련된 문제의 일정부분이 예산의 편성단계에서부터 시작되므로 예산편성 당시 국가재정법과 기획재정부의 예산안 편성지침에 맞게 예산안을 작성해야만 한다.

• 한국산림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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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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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8-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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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

전국의 자연휴양림은 1994년말 현재 139개소 80,616ha가 지정되어 있으며, 이중 국유림이 76개소 64,547ha로 가장 많고 공유림이 25개소 9,937ha, 사유림이 38개소 6,132ha가 지정되어 있다. 전라북도에는 14개의 휴양림이 지정되어 있는데 이중 10개 휴양림의 조성계획과 6개 휴양림의 설계서를 분석한 바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10개 휴양림 전체를 종합하여 편익시설은 64종, 체육시설은 15종, 위생시설은 13종, 교육시설은 22종이 계획되었다. 2. 덕유산, 회문산, 와룡, 세심, 성수, 속금산휴양림의 설계에 있어서 공사요인별 비용은 설계비 중 재료비가 가장 많이 차지한 와룡휴양림을 제외한 5개 휴양림은 노무비가 가장 많이 차지하였다. 한편 총공사비는 국 공유림의 휴양림 보다 사유림의 휴양림에서 훨씬 크게 나타났다. 3. 전라북도에 지정된 14개 휴양림 중 현재 수익사업을 하고 있는 곳은 회문산 휴양림 뿐이며 그 이용현황은 점차 증가추세에 있다. 한편 계절별 이용현황은 현저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4. 휴양림을 이용하는데 있어서 문제점으로는 접근체계가 불편하여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휴양림 지역에 접근하기에는 매우 불편하다. 또한 지정된지 수년이 지나도록 조성이 완료되지 않아 이용할 수가 없으며 기조성된 휴양림 일지라도 관리가 소홀하여 계절에 관계없이 시설을 이용하는데는 많은 불편이 있는 것으로 조사분석 되었다. 5. 휴양림 시설설계의 개선 방안으로는 휴양림의 목적을 최대한 달성할 수 있도록 국민으로 하여금 자연과의 접촉기회를 증대시키고 자연에 대한 이해를 깊게한다. 또한 휴양림의 이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훌륭한 시설을 갖추고 편리한 접근체계를 확보하고 많은 홍보와 보다 질좋은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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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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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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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2001년 9/11 테러 이후 국제사회에 최대 위협중의 하나인 테러리즘과 핵무기 및 핵물질의 결합 위험성에 대한 경고가 계속되고 있다. 이 연구의 목적은 9/11 테러 이후 증대하는 핵테러리즘 위협에 대한 국제 다자적 대응체제인 세계핵테러방지구상(GICNT)의 목적, 원칙, 특성, 활동, 발전 저해요인 및 발전방향 등을 살펴보고 한국 정책에 대한 함의를 도출하는데 있다. 국제적 핵테러리즘 대응을 위해 GICNT는 포괄적 전략으로 (1) 전 세계 핵시설의 방호, (2) 초국가적 비국가 테러네트워크의 핵테러 책동 대처, (3) 핵보유국의 핵무기와 핵물질의 테러집단에 이전 예방과 억제, (4) 핵밀수 차단 등을 추구해야 할 것이다. 또한 GICNT 활동의 실효적인 국제협력 증진을 위해 시급히 시행해야할 조치들로는 (1) 공동위협 브리핑을 통한 핵테러리즘 위협에 대한 실제적인 가능성 분석 평가, (2) 핵테러리즘 훈련 실시, (3) 신속한 핵안보 체제 평가 실시, (4) 내 외부 위협에 대한 실제적인 핵안보 능력 시험, (5) 핵테러리즘 관련 위협과 사건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공유 등이 있다. 한국의 입장에서 북한 핵관련 무기, 물질 및 기술의 테러집단에 이전되는 문제와 국제테러단체 또는 북한의 한국 핵시설 공격 및 핵장치를 이용한 테러행위 등이 주요 우려사항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은 세계 5위의 원자력 발전국으로서 GICNT와 핵테러 관련 국제 협약에 근거해 물리적 방호체제 구축과 핵테러리즘 대응태세를 강화하고 있다. 향후 핵테러리즘을 포괄적이고 효과적으로 예방하기위해서는 공항 항만, 주요교통 요충지점 및 국가 핵심기반시설 등에 핵물질 탐지 검색시스템과 이동형 탐지장비를 강화해야할 것이다. 아울러 대응체계를 강화하기위해 실효적인 위기관리 매뉴얼의 작성과 주요 핵테러 유형에 대한 대테러 훈련과 작전태세를 강화해야할 것이다. 재앙적인 결과를 초래하는 핵테러리즘에 대한 예방 탐지 대응을 위해서는 국내적 관련 법 제도 체제 정비뿐만 아니라 국제협력 강화는 무엇보다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