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재난정보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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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재난정보학회 2023년 정기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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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7-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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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본 논문은 테러 위협 증가에 따른 국내 테러대응체계 개선방안에 대해 국내·외 사례분석을 통하여 국내 상황에 맞는 국내 테러대응체계의 실질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국내·외 논문, 간행물 및 서적 등을 바탕으로 문헌 분석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연구와 관련한 자료와 사례 등은 대테러센터, 국가정보원, 대통령경호처, 외교부, 행정안전부, 여성가족부 등 각 부처의 자료와 인터넷 그리고 신문자료 등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도출한 국내 테러대응체계의 문제점은 총 다섯 가지이다. 첫 째, 최신 글로벌 테러정세와 동떨어진 국내 테러방지법과 관련 법제도의 미비 둘 째, 복잡하고 산개된 대테러조직 개편의 필요, 셋 째, 비전통적 위협에 대한 대책 마련 시급, 넷 째, 다문화 사회 속 폭력적 극단주의 대응(CVE) 개발 및 시행 필요, 다섯 째, 대테러분야 전문성 미흡이 있으며, 이와 같은 문제점을 토대로 총 다섯 가지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 한국재난정보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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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재난정보학회 2022년 정기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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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7-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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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2022년 7월 8일 일본 전 총리 아베는 나라현의 야마토사이다이지 역에서 야마가미 데스야의 사제총격에 심각한 총상을 입고 과다출혈로 사망하였다. 다중이용시설에서의 테러안전관리 미흡으로 인해 발생한 본 사건은 다중이용시설 테러안전관리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테러사례이다. 국내와 유사한 테러환경을 갖춘 인접국가 일본 발생한 테러사건이므로, 국내 다중이용시설 테러안전관리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 주고 있다. 대한민국은 세계적으로 높은 인구밀도와 원스톱 서비스의 선호 욕구로 인해 대부분의 다중이용시설들은 운송·판매·문화 및 집회 등의 기능이 다양하게 복합된 시설로 발전해 가고 있어, 테러리스트의 테러대상 선정의 3가지 요건인 접근성(Easy-Access), 상징성(symbolism), 미디어 집중성(Media Attention)을 갖춘 매력적인 테러대상시설이 되어 가고 있다. 또한, 최근 국제테러 동향을 살펴보면, 국가중요시설, 군사시설과 같은 하드 타겟(Hard Target)보다 엔터테인먼트, 문화, 관람, 카지노, 시장, 플라자, 광장, 소매점, 대형마트 등의 판매·문화 및 집회시설인 소프트 타겟(Soft Target)에서 고 위험성의 테러가 높은 빈도로 발생하고 있는 추세로 다중이용시설은 테러안전관리가 절대적으로 필요해져 가고 있다. 이에 반해, 국내 다중이용시설 테러안전관리를 위한 지도·점검 및 시설 취약요인 사전제거 활동 등 대부분의 대테러 활동이 미흡한 실정이다. 국내에서 소프트 타겟은 『테러방지법 제25조 시행령』(테러대상시설 및 테러이용수단 안전 대책 수립)과 『테러대상시설 및 테러이용수단 시설의 안전대책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정부에서는 대테러 활동을 매년 상시적으로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현 다중이용시설의 테러안전관리 문제점과 취약점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 한국재난정보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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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재난정보학회 2022년 정기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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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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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세계무역센터를 대상으로 발생한 9.11.테러 이후 세계 테러 동향은 하드타겟에서 경성타겟으로 점차 변화하고 있다. 경성타겟으로 목표 변화는 테러리스트의 접근성, 대상의 상징성, 미디어 집중성을 고루 갖추고 있어, 테러리스트들의 의사 전달이 용이하기 때문이다. 경성타겟으로 변화와 함께 미디어를 활용한 테러 교육으로 자생테러(외로운 늑대)도 증가하고 있다. 2022년 7월 8일, 일본의 다중이용시설인 나라현 야마토사이다이지 역에서 총기테러 사건이 발생하였다. 야마가미 데스야가 자생테러범은 개조한 사제 총기를 일본 전 총리 아베를 향해 발포하여 과다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위 사례는 세계 테러 동향의 변화를 반영한 사건으로, 경성타겟을 목표로 한 자생테러 형태를 보여주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다중이용시설 테러 발생 시 우선적으로 고려해야하는 고위험 테러유형을 도출하고자, 우리나라와 국가 경쟁력이 비슷한 G7국가의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발생한 테러사례를 통계적으로 분석하여 테러유형별 위험도를 도출하였으며,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자행되는 고위혐 테러유형의 위협을 차단하기 위한 테러안전관리 대책의 개선사항을 제언하고 있다.

• 한국공간구조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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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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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5-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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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최근 테러의 발생빈도가 증가하는 가운데 테러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 모이는 건물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중 고층, 초고층 빌딩에서 발생하는 테러는 막대한 피해를 발생시킨다. 이에 따른 건물의 테러피해 경감을 위한 다양한 연구가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비교적 수행절차가 간단하며 단기간에 실행이 가능한 Fema 455 - Rapid Visual Screening을 통해 현재 사용 중인 국내 고층 초고층 건물의 테러에 대한 위험도를 평가하여 국내 건물이 가지는 공통적인 테러 위험요소를 확인하였다. 평가결과 대상 건물은 모두 중위험도의 범위에 있다. 이는 국내 고층, 초고층 건물의 외부 환경적인 특징이 비슷한 데에 그 원인이 있었다.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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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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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5-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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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테러 조직은 비밀스럽고 점조직으로 전환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테러의 불예측성으로 테러대응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자생테러는 자연적으로 생성된 테러리즘으로 테러의 준비, 시행, 효과 등 국내에 국한된 테러리즘이다. 한편 최근들어 세계적인 경제침체와 자유화의 열기로 인하여 중동, 아프리카의 정치혁명, 유럽의 반사회적 저항, 미국의 월가점령 등 폭력과 과격시위가 가열, 확산추세를 보이고 있다. 미국은 물론 영국, 스페인 등 다수의 국가에서 자생적 테러가 발생하고 있으며, 한국에서도 자생적 테러의 가능성에 대한 경고가 전문가들에 의해서 제기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에서의 국제화의 진전에 따른 다양한 형태의 외국인 국내 유입으로 급속하게 다문화 사회로 전환되어 가는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자생테러 가능성을 전망하고,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한국이 처해 있는 자생테러 환경과 위협을 분석하였다. 자생테러에 대한 대응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인터넷을 통한 자생테러 급진주의 전파 차단. 둘째, 테러조직과 잠재 자생테러주의자의 연계 차단. 셋째, 정부와 시민, 종교단체간의 자생 테러 예방 협력. 넷째, 다문화 사회에 대한 열린 접근. 다섯째, 새로운 갈등원인에 대한 체계적 관리 마지막으로 자생테러에 대한 장기적 접근이다. 우리가 이러한 노력을 게을리 한다면 국내의 테러 환경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국가적, 사회적 비용도 커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 디지털콘텐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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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호통권13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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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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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세계는 지금 소리 없는 사이버 전쟁중에 있다. 사이버테러는 물론 교묘한 해킹 수법으로 기회가 되면 상대국가의 기밀과 경쟁업체의 고급정 보를 빼가려고 혈안이 되어 있다. 이에 맞서 정보화의 어둠을 밝히려는 곳이 바로 사이버테러대응센터다. 임승택 사이버테러대응센터 장을 만나 사이버테러단과의 쫓고 쫓기는 추격전, 그리고 국내 사이버테러 수사의 수준과 향후 과제를 들어봤다.

• 한국재난정보학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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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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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48-8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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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연구목적: 2021년 8월 16일 탈레반은 국제테러조직간 공고한 동맹관계를 이용하여, 아프가니스탄 수도 카불을 점령한 뒤 탈레반 정권을 수립하였다. 탈레반은 대한민국 국민을 대상으로, 2004년 김선일 피랍, 2007년 샘물교회 교인 피랍, 2009년 지역재건팀에 대한 공격하는 등 테러를 자행하였으며, 2021 대한민국 아프간 난민 구출 작전에 대해서는 적대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본 고에서는 탈레반에 의한 대한민국 테러 발생 가능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연구방법: 샘물교회 피랍사건으로 국내에도 잘 알려진 탈레반의 전술, 전략, 공격무기 등 다양한 테러활동을 살펴보고, 아프가니스탄에서 발생한 테러 통계 데이터를 기반으로 국내에서 발생 가능한 테러유형과 테러대상시설을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탈레반은 아프간 정부를 주요 공격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IS와 탈레반은 테러대상 선정에 있어 차이를 보인다. 결론: 아프간을 장악한 탈레반과 전 세계 테러리즘 네트워크를 구축한 IS가 협력하여, 국내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폭탄테러의 위협을 가한다면, 대한민국은 대테러 관련 미흡한 자원과 대책으로 테러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

• 한국재난정보학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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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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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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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연구목적: 본 연구는 드론의 테러위협으로부터 민간 다중이용시설이 안전하고 유익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민간시설의 드론테러 방어를 위한 법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방법:연구를 위해 국가가 민간시설에 대해 시행하고 있는 대테러활동 운영실태를 조사 분석하였으며, 국외의 모범사례를 기술하고 비교하여 국내에 필요한 드론테러에 대한 국가 대테러정책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연구 결과: 국내 드론테러에 대한 법제도 한계점에 대하여 연구한 결과, 국내 적용 가능한 안티드론 기술을 구축 활용하기 어려워짐에 따라 드론테러에 대한 위협 뿐만 아니라, 사생활 침해, 스토킹 등의 범죄에도 취약점이 드러났다. "전파법과" 정보보호관련 법률 등 국민의 안전에 관한 법률은 안티드론기술의 도입을 방해하는 장애요인이 되고 있으므로 본 논문에서 제시하고 있는 법제도의 개선이 요구된다. 결론: 본 연구를 통해 민간시설 드론테러 취약요인과 피해경감대책의 법제도적 한계점과 개선방안을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의 개선방안을 검토하여 드론테러의 대책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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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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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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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유럽과 미국 등지의 서구동맹국들에서 최근 몇 년간 차량돌진테러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최근의 차량돌진테러는 인명살상을 목적으로 다수의 대중들을 향해 무차별하게 돌진을 감행하는 특성을 보인다. 이러한 차량돌진공격테러의 증가는 최근 ISIS(Islamic State in Iraq and Syria)같은 이슬람 극단주의 국제테러조직이 자생적 테러리스트들을 활용할 수 있는 중요한 테러전략의 하나로 채택하고 있는 것과 관련이 있다. 이 때문에 그 살상력과 심각성이 더욱 높아지고 중대해 지고 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유럽과 미국 등의 주요도시에서는 도시들의 모습을 바꾸어 가면서까지 현실적 대응방안으로 볼라드를 포함한 물리적 방어물을 도시 곳곳에 설치하고 있다. 국내의 경우 서방동맹국가들과는 달리 차량돌진공격과 같은 테러공격에 대한 대비와 관심이 현실적으로 미비한 수준이다. 국내에서는 차량돌진공격과 관련한 국내의 물리적 방호시설에 대한 법제도, 물리적 방호물의 표준화된 기준, 그 효과성 등에 대해 분석하고 정책적 제안을 시도하는 연구는 드물다. 그러나 국내에서도 국제테러단체 또는 자생 폭력적 극단주의자에 의한 테러 발생이 전혀 가능하지 않다고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물리적 방어시설에 대한 현실적 고민이 필요할 것이다. 이 연구는 차량돌진테러공격과 관련한 몇 가지 정보와 방안 등을 제시한다. 먼저, 미국에서 도입한 다양한 물리적 방호시설과 안전장치에 대한 설치현황 및 정책적 방향 등에 대해 소개한다. 다음으로, 국내에서 차량돌진공격관련 안전시설에 대한 법률적 근거나 설치기준, 설치현황 및 효과성 등에 대해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국내의 물리적 방호시설을 국외의 현황과 대비하여 비교분석 평가함으로서 정책적 방안을 제시하였다.

• Journal of Radiation Protection and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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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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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5-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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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1990년대 이후부터 현재까지 일련의 사건들은 - 1995년 러시아 국립공원에서 매설된 오염폭탄발견, 2001년 9/11 테러, 2003년 알카에다 오염폭탄 실험 증거 발견등 - 방사성물질 (본 논문에서 언급한 "방사성물질"은 "핵물질 사용후핵연료 방사성동위원소"를 말함)을 이용한 핵테러 및 방사능테러 (본 논문에서는 "핵테러 및 방사능테러"를 간단히 "핵테러/방사능테러"로 표시함)가 공상과학소설이 아닌 실제적으로 발생가능할 심각한 위협임을 보여준다. 이에 따라 세계는 새롭게 대두된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방사성물질에 대한 보안(security)과 물리적방호(physical protection)를 강화하고 방사성물질 불법거래 예방 및 대응체제를 구축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이러한 국제적 추세에 부응하기 위해, 관련 법 체제를 제 개정하고 국제협약 혹은 기구에 합의하거나 가입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핵테러/방사능테러 예방의 일환으로 방사성동위원소에 비해 상대적으로 복잡한 붕괴 과정을 가진 핵물질의 물리적 특성을 살펴보고, 현재 운영되고 있는 핵테러/방사능테러 탐지 장비들의 특성을 파악한다. 검토된 장비들의 특성과 함께 국외에서 국내로 불법 유입된 방사성물질이 목표 지점까지 도달되는 과정, 국내 지형적 특정 그리고 다중 방어적 개념을 고려하여 핵테러/방사능테러 탐지체계 구축 방안을 제안한다. 본 논문은 핵테러/방사능테러로부터 국민의 건강, 안전 그리고 환경을 보호하는데 중요한 기여를 할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