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국내 외국인 유학생의 음악 활용을 살펴보기 위해 B시에 소재한 5개의 4년제 대학에 유학 중인 외국인 학부생을 대상으로 조사 연구를 실시하였다. 이를 위해 음악 활용 현황, 음악 활용 목적, 개인 변인 등 총 25문항으로 구성된 설문지 150부를 배포한 후 회수된 81부의 설문지 중 불충분한 12부를 제외한 총 69부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국내 외국인 유학생은 노래부르기나 악기연주에 비해 음악감상 활동을 선호하였으며 주로 혼자 기숙사에서 대중음악을 감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랑을 주제로 한 음악을 선호하였으며 한국의 음악 보다는 본국의 음악에 대한 활용도가 높았다. 둘째, 음악 활용 목적은 편안함, 기분전환, 즐거움, 소속감, 성취감의 순으로 나타났다. 셋째, 국내 외국인 유학생의 개인변인(성별, 한국거주기간, 음악교육경험 유무)별 음악 활용에는 전반적으로 차이를 보이지 않으나, 한국거주기간에 따른 선호 음악분위기와 음악을 통해 소속감을 얻는 정도가 다른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본 연구는 국내 외국인 유학생의 음악 활용 현황 파악을 통해 이들의 문화적응 및 심리 정서적 지원을 위한 음악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법무부가 작년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국내 체류 외국인(단기 장기 불법체류 포함)이 100만명을 돌파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전년도 대비 15% 늘어난 수치로 국적별로는 중국이 44만 여명 44%로 가장 많았으며, 미국이 12%, 베트남 6%, 필리핀 5%, 태국 4% 등으로 조사되었다. 단일민족이라 자부하는 나라임에도 꽤 많은 이방인들이 섞여 살고 있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 자연히 서울에는 외국인들이 집단으로 거주하는 외국인 마을도 하난 둘 생겨나게 되었다. 다국적 거리인 이태원을 비롯해, 프랑스인들이 모여 사는 서초구 반포 4동 서래마을, 일본인들이 많은 이촌1동, 몽골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등 중앙아시인들이 많은 광희동, 무슬림 거주지인 이태원동 등이 대표적 외국인 마을이다. 서울 한편에 자리 잡은 외국인 마을의 이국적 풍경을 찾아가 보자.
본 연구는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문화적응에 기준이 되는 거주기간에 따른 한국 음식점의 선택과 문화 적응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여 더 넓은 소비시장의 영역을 확장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제시하고자 한다. 설문지는 250부를 배포하여 220부를 실증분석에 활용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외국인들은 기술습득과 훈련, 타 문화 및 경험을 습득하기 위해 방문하였고, 한국문화에 대해 보통이거나 잘 모르며, 한국음식에 대해서는 30.5%로 조금 잘 먹는 것으로 나타났다. 거주기간은 2년 미만이고, 한국생활에서 가장 힘든 점은 의사소통의 불명확성, 무례한 행동 태도 언어로 나타났다. 둘째, 한국 음식점을 이용하는 목적은 '친구와 즐거운 시간을 보내거나', '특별한 음식을 먹기 위해서'이고, 한국음식은 점심과 저녁에 먹는 반면에 모국음식은 시간적인 여유가 많은 주말에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한국 음식점선택에서 2년 미만인 경우 '서비스' 와 '위생 및 청결' 요인을 높게 인지하는 반면에 4년 이상은 '입지' 요인을 높게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한국문화 적응도에서 2년 미만인 경우가 '정체성 및 한국문화'를 높게 인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는 경제 사회적 구조 변화로 인해 재난에 취약한 계층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고령화, 양극화, 국제화 추세가 심화됨에 따라 노인,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외국인, 다문화 가정 등 사회적 취약계층으로 불리는 이들이 재난에도 취약한데 흔히, '재난약자'라고 불린다. 재난약자들은 재난 발생시에 일반인과 달리 재난정보 획득에 어려움을 겪는 등, 자력으로 신속한 대응이 어렵기 때문에 특별한 관심과 관련된 정책이 필요하다. 물론, 최근에 재난약자에 대한 연구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외국인에 대한 논의는 상대적으로 부족하고, 이는 그들에 대한 재난에 대한 이해나 대처방법에 대한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게 되어 한국인의 시각과 관점에서 관련 정책을 마련하게 되고, 결국 국내 체류 외국인들은 관련 정보를 얻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밖에 없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재난정보에 대한 인식과 획득경로 등에 대한 심층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인터뷰를 통해 도출된 결과를 바탕으로 국내 체류 외국인 근로자들이 빈번하게 접하는 정보매체를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 등 실질적인 정보제공을 위한 함의를 도출하였다.
오늘날 우리의 경제규모 확대와 세계화의 흐름에 의해서 국내에 장기 거주하는 외국인이 날로 증가하고 있다. 장기거주외국인들은 본국의 국적을 그대로 가지면서 생활하지만 체류국의 정치적 결정에 의해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받고 있다. 외국인에게 참정권이 인정되지 않는 것은 국민주권의 원리상 당연한 것으로 치부되어 왔지만 국민주권원리의 동요, 선진외국의 동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성질상의 차이, 혹은 외국인의 실태 등을 근거로 해서 외국인이기 때문에 참정권이 부정된다는 주장에 대해 반론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지방선거에서 외국인에게 선거권을 허용한 이상 피선거권만을 제한하는 현행 공직선거법의 태도는 특별한 이유 없이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차별하는 불합리한 입법태도라고 지적할 수 있다.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달리 취급해야 할 합리적 이유가 없는 데도 외국인에게 피선거권은 부여하지 않는 것은 불합리한 차별이다. 본고에서는 외국인에 대한 참정권부여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헌법적 논점에 관하여 서술하고 일본을 비롯한 유럽각국의 입법례를 살펴본 다음 외국인 참정권 중에서 피선거권을 중심으로 우리 공직선거법에의 도입가능성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통계청의 '인구주택총조사' 결과(2019년 11월 1일)를 기준으로 발표한 '2019 지방자치단체 외국인 주민 현황'을 보면, 국내 체류 외국인은 2,216,612명으로 지난해인 2018년 2,054,621명에 비해 161,991명(7.9%) 증가했다. 이러한 결과는 우리나라 전체 인구(51,850,705명) 중 4.3%에 해당하며, 외국인 주민 최초 조사 연도인 2006년 536,627명과 비교했을 때 4배 이상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국내 이민자들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우리가 생각해야 할 점은 그동안 다문화 관련 정책적 환경이 급변하였을 뿐 아니라, 환경적 변화에 맞게 정책의 변화도 지속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또한, 다문화가족의 양적 증가뿐 아니라, 거주 기간도 장기화되면서 초기 적응이라는 정책보다 구체적이고 포괄적인 새로운 정책 요구를 파악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따라서 다문화가정 결혼이주여성들의 창업 의지에 미치는 요인들을 연구하는 것은 향후 다양한 다문화 정책 수립 및 창업, 경제활동 활성화에 있어 큰 의미가 있다. 다문화가정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창업 의지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관한 연구는 학문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데, 선행연구는 주로 북한이탈주민 및 다문화 이민자의 문화지능 또는 사회체제 등이 창업 의지에 영향을 미치는지 초점을 두어왔다. 본 연구의 목적은 다문화 이주민의 창업 의지에 관한 기존 선행연구들을 바탕으로 다문화가정 결혼이주여성들의 창업 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실증분석해 보는 데 있는데, 해당 요인들을 파악함으로써 앞으로 다문화가정 결혼이주여성들의 창업 활성화를 위한 정부와 대학의 역할을 논의해 보고자 한다. 다문화가정 결혼이주여성들의 창업 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은 개인적 특성(기업가정신)인 '진취성', '혁신성', '위험감수성', '기회 인식'과 긍정심리자본 특성인 '자기효능감', '희망', '회복력', '낙관주의' 등을 선정하였다. 해당 요인들을 바탕으로 수도권에 거주 중인 다문화가정 결혼이주여성들에게 설문조사를 진행하였으며, 설문조사 결과로 신뢰성 분석과 요인분석, 다중회귀 분석, 상관관계 분석 등을 통하여 본 연구에서 설계한 가설들을 검증해 보고자 한다.
연구목적: 이 연구는 최근 증가하고 있는 외국인 마약사범 문제를 살펴보고 현재 우리나라의 마약정책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연구를 수행하였다. 연구방법: 이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관련분야 선행연구 및 통계자료 등을 분석하고 해외사례 등을 참고하여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연구결과: 2000년대 들어와 외국인의 국내 거주가 증가함에 따라 외국인마약범죄가 증가하고 있다. 실제 외국인 마약범죄 발생 실태를 살펴보면, 한국인의 마약범죄 계수 대비 1.2~3.3배 이상 더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2012년에 비해 2021년에는 6.5배 이상 증가한 모습을 보였다. 특히, 향정신성의약품과 관련된 마약범죄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고, 마약 밀수로 많은 돈을 벌수 있는 사례가 등장하며 2016년을 기점으로 마약밀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였다. 결론: 외국인 마약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외국인마약사범에 대한 집중 단속과 마약사범의 출신국별 가중치를 부여하여 마약류를 유입시킬 가능성이 높은 외국 출신자에 대한 입국의 기준을 강화하는 등의 방법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해양플랜트 지원선 중 작업자들에게 전용거주시설을 제공하는 생활바지선 거주구공간계획에 관한 연구이다. 생활바지선의 거주구는 '작업자영역', '서비스영역', '승무원영역', '업무영역'으로 공간을 분류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현재 사용되고 있는 10척의 생활바지선 일반배치도(GA)를 조사하여 거주공간특성을 분석하였다. 또한 해양플랜트 거주구 설계시 가장 많이 참조되는 ABS, NORSOK 등 해외선급협회에서 제시하는 해양플랜트 거주구 공간설계지침을 분석하여 생활바지선에서 거주구 공간계획에 적용하기위한 설계지침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생활바지선 거주구 설계모델을 설정하고 모델을 대상으로 데크별 공간배치와 동선을 계획하였다. 마지막으로 거주구 설계모델의 객실, 식당, 주방, 휴게공간 그리고 위생시설 등 주요공간을 대상으로 공간계획을 실시하고 계획안을 제시하였다. 최근 국내 조선업계에서도 생활바지선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으나 거주구 공간설계기술의 부족으로 외국 설계업체에 의존하고 있는 형편이다. 따라서 우선 한국선급협회에서 본 연구결과를 기초 생활바지선 거주구 공간계획을 위한 설계지침을 시급히 만들어야만 한다.
의료혜택을 받지 못하는 노숙자 및 국내거주 외국근로자를 대상으로 입원 및 수술비 등을 무료로 지원하는 사업을 실시하기로 발표하였다. 보건복지부의 무료진료사업 지침에 따르면 현재 입원 및 수술이 필요한 환자나 자원봉사단체 등은 적십자병원 또는 지방공사의료원을 방문하거나 입원 및 전원을 의뢰할 경우 우선적으로 진료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의 도시 옥외조명은 1988년 서울올림픽을 전후하여 관심이 확대되었으며, 서울시는 1996년 서울시 경관조명기본방향을 설정하고 숭례문 등 각종 문화재에 옥외조명시설을 설치하기 시작하였다. 최근 옥외조명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고, 설치하고 있는 초기단계에 있어 옥외조명을 계획하는데 반드시 고려해야하는 광공해에 대해서는 아무런 인식 없이 과다한 조명으로 광공해를 유발시키고 있다. 미국과 유럽, 일본 등 선진외국에서는 일찍부터 광공해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해 옥외조명조례의 제정과 가이드라인의 발표로 양호한 조명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광공해가 거주자와 보행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주거지역의 옥외가로조명의 광공해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외국의 경우 광공해가 발생하는 지역의 조명환경개선사업을 펼쳐 광공해에 따른 악영향을 줄임과 동시에 조명에너지 절약의 효과도 가져왔다. 국내의 경우 전반 확산형(Non-Cutoff) 가로등이 보행자에게는 눈부심을 일으키고, 거주자에게는 프라이버시 침해와 숙면에 방해를 가져오므로 차폐된 조명기구를 사용해 이런 영향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국내의 경우 아직 광공해에 대한 기준이나 가이드라인이 없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과 기준안 마련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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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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