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외국은행에서의 은행 서비스 업무 자동화가 은행 고용에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 국내 은행과 어떠한 차이를 가지는 지를 분석하였다. 외국은행은 은행 자동화기기 확대에 따라 인력 구조조정 측면에서 국내은행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외국은행은 은행 서비스 업무 자동화에 따라 비정규직 뿐 아니라 정규직에서도 인력 구조조정을 추진할 가능성을 보인 반면, 국내은행은 은행 서비스 업무 자동화에 따라 비정규직 인력에서 구조조정 발생 가능성을 보이는데 그쳤다. 외국은행은 책임자급이상 정규직을 중심으로 인력 구조조정 가능성을 보였다는 점에서 국내은행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외국은행은 책임자급이하 정규직 또는 비정규직에서는 국내은행과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본 연구는 은행 서비스 업무 자동화와 인력 구조조정 측면에서 외국은행이 국내은행과 차이를 보인다는 점을 제시함으로써 기존연구와 차별성이 있다. 또한 본 연구는 은행산업의 고용 정책, 은행 업무의 자동화, 외국은행의 차별적 경영전략 등에 대해 정책당국에 유의미한 시사점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국내에서는 은행산업의 구조조정과 부실은행의 정리과정에서 은행합병이 실시되었다. 1998년 6월 5개 은행이 퇴출되었고 이들 은행의 우량자산과 부채는 계약이전 방식에 의하여 우량은행들에게 인수되었다. 이어 1999년 1월부터 상업은행과 한일은행이 한빛은행으로, 하나은행과 보람은행이 하나은행으로 그리고 국민은행과 한국장기신용은행이 국민은행으로 합병되었다. 1999년 9월에는 조흥은행, 강원은행 및 충북은행이 합병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최근 실시된 국내 은행간 합병의 효과를 살펴보기 위하여 합병시점을 전후하여 위험성과 수익성 및 비용효율성을 비교 분석하였다. 합병은행과 자산부채이전(P&A) 방식의 인수은행으로 표본은행을 구분하고 합병효과를 분석하였는데 합병은행의 경우 합병후 수익성이 대체로 증가하나 위험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산부채이전방식의 경우 합병후 위험이 증가하였으며 수익성은 대체로 악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용효율성 분석에 있어서 합병은행의 경우 합병전 기간에 비용감소를 보였으나 합병후에는 뚜렷한 비용감소가 없었는데 자산 부채이전 방식의 인수은행은 합병후 비용감소를 보였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은행의 위험도가 반영된 보험요율을 Merton에 의해 처음으로 제시된 예금보험요율 결정모형을 이용하여 추정하였다. 실증분석 결과에 의하면 표본은행간의 예금보험요율의 추정치에는 횡단면적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표본기간 중 여러 은행들이 공격적 경영을 취함으로써 은행파산의 위험도를 높이는 도덕적 위해의 문제를 발생시켰음을 보여주고 있다. 본 연구는 상관관계 분석을 통하여 추정된 보험요율이 Moody's사의 국내은행에 대한 장기신용등급과 재무건전도등급, 그리고 은행규모, 수익성, 자본적정성, 자산건전성을 나타내는 지표들과 어떠한 관계에 있는 지를 살펴보았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Moody's사의 국내은행에 대한 장기신용등급, 재무건전도등급과 보험요율 사이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추정된 보험요율이 이들 지표와 마찬가지로 위험도를 적절히 반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보험요율은 은행규모, ROA, ROE들과는 음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BIS기준 자기자본비율, 부실여신비율과는 양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자기자본비율이나 부실여신비율이 은행의 신용도나 위험도를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남으로써 이들 비율에 대한 회계방식의 개선이 요구됨을 본 연구의 결과는 보여주고 있다.
IT 아웃소싱은 IT의 비용 절감 및 핵심 역량 강화의 경영혁신 방법으로써 많은 국내외 기업에서 활발히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국내 IT 아웃소싱은 산업별 또는 업종별로 제각기 다른 활성화 수준을 보여주고 있으며, 특히 은행업인 경우 선진국에 비해 IT 아웃소싱의 활용이 활발하지 못한 실정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이와 같은 국내 은행의 IT 아웃소성이 해외 은행에 비해 비활성화 되어 있는 원인을 파악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목적 달성을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거래비용이론과 계약이론을 고찰하여 국내 은행의 IT 아웃소싱이 비활성화 되어 있는 요인들을 도출하고 국내 및 해외 은행의 사례분석을 통하여 비교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국내 은행 산업 군의 IT 아웃소싱 비활성화 원인을 심층적으로 살펴 봄과 동시에 국내 은행의 IT 아웃소싱을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DEA기법을 이용하여 14개의 국내 은행의 상대적 효율성을 평가하였다. 효율성 평가에 있어서 은행을 중개기관 접근방법에서 평가하였으며, 투입물과 산출물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 신탁계정과 은행계정별로 구분하여 연구를 수행하였다. 또한 규모의 효율성을 평가하기 위해 CCR모형과 함께 BCC모형을 이용하여 효율성을 평가하였다. 분석결과 신탁계정과 은행계정의 효율성은 차이가 있었으며, 대부분의 은행들이 DRS의 규모의 효율성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DEA를 이용하여 국내 일반은행(13개)의 상대적 효율성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CCR모형에 의한 기술효율성이 '1'인 은행은 5개, BCC모형에 의한 순수기술효율성이 '1'인 은행은 9개였으며, 규모효율성이 '1'인 은행은 5개였다. 시중은행과 지방은행의 효율성 평균 차이 분석에서는 기술효율성과 순수기술효율성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며, 규모효율성에서만 p<0.1에서 지방은행이 시중은행 보다 다소 높은 효율성을 보였다.
본 연구는 총 26개의 시중은행과 지방은행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해 국내 은행의 위험관리 실태를 분석하였다. 나아가 정상은행과 경고은행 및 퇴출은행의 위험관리 행태에 차이가 있는 지를 살펴보았다. 조사 결과, 최고경영자나 임원이 위험관리 부서의 책임자로 있는 경우는 없고, 금융파생상품의 사용 등 관련사항의 보고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감사위원회 역시 외부전문가를 둔 은행이 전혀 없는 것으로 조사되어 경영층의 위험관리 인식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험관리에 관한 평가나 최고경영자에 대한 보고주기도 일정하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 위험 유형별로는 신용위험, 시장위험 및 유동성위험을 잘 인식하고 있는 반면, 운영위험이나 법적 위험에 대한 인식은 부족하였다. 위험관리 담당자의 교육 주기가 비정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응답한 경우가 60%로 가장 높았으며, 40%의 은행이 법적 위험 발생 시 책임소재가 분명하지 않다고 응답하였다. 시장위험 관리에 있어서도 매일 VaR값과 실제 손익을 정기적으로 비교한다고 응답한 경우는 15%에 불과하여 취약성을 드러냈다. 절반 정도의 은행은 금융파생상품을 전혀 이용하지 않고 있었다. 흥미롭게도 정상은행과 비정상은행 간 또는 비퇴출은행과 퇴출은행 간에 일부 항목을 제외하고는 행태 차이가 없었다. 결론적으로, 국내 은행의 위험관리는 전반적으로 미흡하여 체계적인 위험관리 시스템의 구축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특히, 위험관리에 대한 최고경영층의 인식 제고가 요망되며, 합리적 은행구조조정을 위해서는 당해 은행의 위험관리 실태와 그에 따른 경영책임을 파악해야 할 것이다.
2009년 11 월 KT의 애플사의 스마트폰인 아이폰(i-phone)의 국내 도입과 함께 촉발된 국내 스마트폰시장의 확산은 2010년 구글을 중심으로 삼성전자, SKT등 기존 대기업들의 갤럭시폰을 비롯한 OS기반의 스마트폰을 선보이면서 스마트폰 가업자가 2010년 말까지 약 600만병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스마트폰의 확대와 함께 2009년말 기업, 하나은행 등 일부 은행들이 처음 스마트폰뱅킹을 시작한 이례 2010년 상반기, 이미 국내 대부분의 시중은행들이 아이폰용 iOS를 비롯한 주요 스마트폰의 OS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스마트폰뱅킹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금융산업의 특성상, 금융거래의 신뢰성과 안정성 측면에서의 개인정보보호 및 금융정보안과 관련한 법규가 채 정비되지 않은 가운데 국내 은행들은 스마트폰뱅킹 출시경쟁에 치중한 나머지 보안 및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대책수립은 미흡하며 정부당국의 정보보호관련 지침에 의존, 고객의 자발적인 주의에 호소하고 있는 설정이다. 이처럼 스마트폰뱅킹의 도입이 활발히 진행되면서 금융 서비스 혁신 등 기술적 편의성외에도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보안 및 법적 안정성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본 논문은 국내 은행의 스마트폰뱅킹 현황과 고객정보보호 및 관리에 대한 법률적 고찰과 규제환경 변화를 중심으로 국내 은행의 스마트폰뱅킹 도입에 따른 고객정보보호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통화정책 전달경로 중 은행자본경로와 위험추구경로가 국내은행에도 작동하는지에 대해 실증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확장적 통화정책이 은행의 예대금리차, BIS비율, 위험가중자산비율 및 대출 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실증분석은 기존 연구에서 통화정책 영향분석에 많이 사용된 Uhlig (2005)의 부호제약 SVAR(Structural VAR) 모형을 토대로 실시하였다. 본 연구는 실증분석을 통해 국내외 기존 연구 결과와 유사하게 국내은행에서도 은행자본경로 및 위험추구경로가 작동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확장적 통화충격에 대해 국내은행의 예대금리차는 확대되었으며, 자기자본비율은 개선되었고, 이후 총대출이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은행자본경로가 작동함을 의미한다. 또한, 실질콜금리에 대한 확장적 통화충격에 대해 위험가중자산비율이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위험추구경로가 작동함을 의미한다. 본 연구의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확장적 통화정책 지속 시 은행자본경로 작동으로 단기적으로 은행 건전성과 수익성이 개선되는 효과도 있으나, 위험추구경로 작동으로 중장기적으로 은행의 위험추구(risk-taking) 행위가 심화되어 은행의 실질적 건전성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확장적 통화정책 지속 시 편중리스크 발생 및 시스템리스크 증가 등에 대한 선제적인 모니터링 및 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정보기술의 발전은 전통적인 개념의 은행산업 구조에도 변화를 주고 있다. 인터넷을 주요 영업채널로 하는 인터넷 전문은행의 출현도 그 중의 한 예이다. 오프라인 지점 없이 은행자체가 온라인에만 존재하는 인터넷 전문은행은 세계적으로 100개 가까이 영업 중에 있으며, 많은 은행들이 도입초기 적자에서 벗어나 최근 몇 년을 기준으로 흑자를 달성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하여 도입이 유보되고 있지만 지난 2002년에는 SK텔레콤 컨소시엄을 중심으로 V뱅크라는 인터넷 전문은행의 추진이 있었고, 2007년 2월부터 HSBC에서 유사한 형태의 다이렉트뱅킹서비스를 선보이는 등 도입 움직임이 가시화 되고 있다. 지금까지 발표된 연구자료들은 해외사례와 함께 우리나라의 인터넷 전문은행 도입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제도개선 측면을 많이 강조하였다. 인터넷 전문은행 도입에 장애가 되는 각종 법규제를 완화하고 활성화를 위한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주장이나, 아직까지 관련 조치는 이루지지 않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미국 EU와의 FTA, 자본시장통합법 등 급변하는 금융환경에서 외국의 인터넷 전업은행이 국내에 진출할 경우, 또는 비은행 기관들의 진출에 의한 시장영향 등을 고려하여 현행 제도하에서 국내 환경에 맞는 도입방안을 시장방어적인 측면에서 생각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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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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