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uclear Engineering and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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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7 no.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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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92-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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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

국내·외 안전규제기술요건의 현황 및 기술현황 분석 평가 결과를 토대로 안전목표, 안전원칙, 일반안전요건, 상세기술요건, 안전규제지침 및 안전심사지침 등으로 구성된 안전규제기술요건 체계가 구축되었으며, 궁극적인 안전의 지향목표로 부터 구체적인 안전규제방법론에 이르는 일련의 계층을 제시하고있다. 각 계층별 체계설정의 개념, 방법론 및 상세체계도 구성과 이들 구성항목들에 대한주요요점 및 참조 국내·외 규제요건 등이 도출되었으며, 이들은 구체적인 안전규제기술요건의 단위요건 설정에 기본방향을 제공하게 될 것이다. 또한, 안전규제기술요건의 실제적인 설정에 필요한 추진 전략 및 방법을 개략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특히 개발될 안전규제기술요건의 규제위상 정립 및 유관기관의 의견수렴 방안등은 신중히 고려되어야 할 것이며, 산업기준과의 연계방안은 국내에서 개발하고있는 산업기준의 위상을 정립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다.

• 전기의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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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44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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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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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

원자력 안전규제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세계 각국의 정부는 자국의 실정에 부합되는 적정한 수준의 원자력 안전규제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관련 법령의 정비와 필요한 안전규제 행정조직을 운영하고 있다. 이외에도 원자력 사업자가 제시하는 기술적 안전대책에 대하여 객관적이고도 공정한 평가를 수행할 수 있는 독립된 안전규제 전문기관을 설립하여 운영하므로서 규제업무수행의 질적 향상을 추구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본 기고에서는 최근의 국내 원자력 안전 규제 법령, 조직 및 수행내용을 중심으로 우리나라의 원자력 안전규제 수행현황을 소개하고저 한다.

• 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Information and Commucation Sciences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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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10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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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18-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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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IPTV는 IP를 기반으로 한 초고속인터넷을 기반으로 제공되는 미디어 서비스로서, 국내에 널리 확산된 초고속인터넷을 기반하여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추세에 있다. 특히, 국내에 IPTV서비스가 본격적으로 상용서비스를 제공한지 3년이라는 시간이 경과하면서, 2012년 8월 500만 가입자를 돌파하여 국내의 주요 방송미디어 매체로 등극하였다. 하지만 IPTV는 도입초기부터 많은 법규제 논란이 제기되어 기존의 방송법이 아닌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이하 IPTV법)을 별도로 제정하여 IPTV를 규제하고 있다. 이는 IPTV가 기존의 방송과는 달리 VOD 및 양방향서비스 등과 같은 비선형 서비스 및 부가서비스 제공이 가능하기 때문에 기존법으로는 규제가 어렵기 때문이다. 해외의 경우에는 IPTV에 대해서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기존 방송의 규제틀안에서 차별화를 하는 방향으로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다. 유럽은 EU의 '국경없는 TV지침(TWFD)이 확대 개정된 시청각 미디어지침(AVMSD)을 근간으로 규제를 하고 있는데, 이 지침에 따라 EU 역내국가들은 방송미디어서비스를 선형서비스와 비선형서비스로 구분하고 있다. 기존 방송이 해당되는 선형서비스에 대해서는 강한 규제를, VOD와 같은 비선형 서비스에 대해서는 약한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 미국은 IPTV를 다채널 유료방송시장(MVPD)의 일종으로 구분하고 케이블방송과는 별개의 서비스로 구분하고 있으며, 주 단위의 IPTV 면허를 필요로 한다. 따라서 IPTV는 위성방송이나 케이블방송과 같이 콘텐츠 규제를 받게된다. 캐나다는 규제당국인 CTRC가 공공방송, 사적방송, 공동체 섹터로 구분하여 면호규제를 시행하며, 콘텐츠 규제는 CTRC와 업계의 자율규제를 통해 시행하고 있는데, IPTV와 같은 뉴미디어에 대해서는 규제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 Clean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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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6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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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5-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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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Product-based environmental regulations, such as RoHS, REACH, EuP, etc., on electrical and electronic equipments, chemicals, and so on, initiated by the European Union, are becoming a global trend. These regulations can create barriers to trade among nations worldwide and may thereby have a direct impact on the function of internal market. If domestic companies utilize well the international environmental regulations in advance, they will get good opportunity for expanding overseas market. In this paper the current status of countermeasure for overcoming the international environmental regulations in domestic industries was investigated and the future plans were discussed.

• 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Information and Commucation Sciences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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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10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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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7-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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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In South Korea, regulations on gambling have been implemented since the beginning of the Game Rating Board, and they have been improved, newly enacted or deleted according to the current game industry. For instance, regulations on arcade games include that no more than 10,000 KRW can be input per hour, automated operation is prohibited, results cannot be saved, money exchange is prohibited, etc. The study aimed to relieve excessive regulations on gambling arcade games in South Korea such as unnecessary regulations and duplicate regulations in a practical way. It is therefore expected to contribute to implementing regulation plans for gambling games suitable for the level of consciousness of the South Korean people.

• Broadcasting and Media Magaz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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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5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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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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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미디어 환경은 방송과 통신의 융합으로 모든 미디어는 언제(Anytime), 어디서나(Anywhere), 어느 단말기기(Anydevice)로도 원하는 콘텐츠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다. 국내 미디어 정책의 주요 변화가 있었을 때는 1995년 케이블방송 도입, 2002년 위성방송 도입, 2008년 IPTV 도입, 2013년 OTT의 등장이다. 국내의 경우 2012년 지상파TV의 디지털 전환도 큰 정책변화 중의 하나였다. 그러나 국내 미디어 정책 및 제도는 미디어 환경변화와는 무관하게 여전히 매체별 접근에 기반한 미디어 산업 균형발전 논리를 추구하고 있다. 미디어 정책변화에 따른 지상파 차세대 TV방송(ATSC 3.0) 활성화에 대한 현안 사항을 쟁점별로 분석하여 정책방안을 제언하면 첫째, 아날로그 시대부터 유지되어온 국내 방송정책 및 법제의 플랫폼별 칸막이 규제를 풀어 지상파 플랫폼 규제를 완화하여야 한다. 둘째, 정부의 지상파 ATSC 3.0 부가서비스(이동)부터 규제 완화와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다. 셋째, 지상파 차세대 ATSC 3.0에 대한 재난매체 지정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기술중립적 서비스 허가체계인 Negative 규제방식을 도입하여 사업자의 기술결합과 기술혁신에 대한 유인 독려가 필요하다.

• Digital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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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8 s.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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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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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지난달 본지 7월호에서 국내 스팸메일관련 법규와 규제방식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리고 스팸메일 관련 주요 논점별 분석과 입법 방향 논의에 대해 짚어보았다. 이번 호에는 미국, 유럽, 일본 등의 스팸메일에 관한 법적 규제의 동향에 대해 게재하고자 한다. 또 미국, 독일에서의 스팸메일에 관한 분쟁사례를 통해 국내 스팸메일 관련 분쟁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Information and Commucation Sciences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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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10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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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3-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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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This study aims to suggest relaxed regulation plans for web-board games by analyzing regulations on gambling games with online and mobile platforms. One of the controversial issues in the South Korean game industry these days is legal regulations related to 'gambling'. Gambling is one of its ambivalent factors, which is necessary for fun of these games but has risks of overindulgence and addiction. This study analysis the web-board enforcement ordinance from Feb. 2014 and current relaxed regulation. Moreover, we find the plan which will be relaxed to regulation under what safety net. We propose the solution of web-board regulation policy which is available for an adult.

•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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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5 n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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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68-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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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As PPL has become available since the proposal of the revised enforcement ordinances of the Broadcast Law in January 2010, not only PPL has become increased in its quantity but its method has also become diversified gradually. However, there are problems in institutional and policy aspects in order to realize its potentials, and it needs to be reviewed more concretely. Consequently, the study aims to provide domestic PPL activation plans by the research of domestic and international PPL regulations PPL market situation was examined preferentially, and then Korean PPL market situation was compared to foreign countries' counterpart. In order that, PPL regulation plan of US, Japan, China, and other major Europe countries were compared to Korean's one. The problems and issues related to PPL regulation was also looked into, and practical PPL regulation plan was researched. According to that, improvement plan of PPL regulation and methodology to revitalize PPL in respect of business and government were suggested

• Proceedings of the Korean Nuclear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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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5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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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99-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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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

국내·외 안전규제기술요건의 현황 및 기술현황 분석ㆍ평가 결과를 토대로 안전목표, 안전원칙, 일반안전요건, 상세 기술요건, 안전규제지침 및 안전심사지침 등으로 구성된 안전규제기술요건 체계가 구축되었으며, 궁극적인 안전의 지향목표로부터 구체적인 안전규제방법론에 이르는 일련의 계층을 제시하고있다. 각 계층별 체계설정의 개념, 방법론 및 상세 체계도 구성과 이들 구성 항목들에 대한 주요 요점 및 참조 국내ㆍ외 규제요건 등이 도출되었으며, 이들은 구체적인 안전 규제기술요건의 단위요건 설정에 기본 방향을 제공하게 될 것이다. 또한, 안전규제기술요건의 실제적인 설정에 필요한 추진 전략 및 방법을 개략적으로 제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