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Analysis for Gamble Regulation of Korea Arcade Game

국내 아케이드 게임의 사행성 규제 분석

In South Korea, regulations on gambling have been implemented since the beginning of the Game Rating Board, and they have been improved, newly enacted or deleted according to the current game industry. For instance, regulations on arcade games include that no more than 10,000 KRW can be input per hour, automated operation is prohibited, results cannot be saved, money exchange is prohibited, etc. The study aimed to relieve excessive regulations on gambling arcade games in South Korea such as unnecessary regulations and duplicate regulations in a practical way. It is therefore expected to contribute to implementing regulation plans for gambling games suitable for the level of consciousness of the South Korean people.

국내에서는 게임물등급위원회 초창기부터 사행성에 대한 규제가 시행되고 있었으며, 현재 게임 산업에 맞게 이에 대한 규제들이 개선되거나 신설 또는 삭제되고 있다. 아케이드 게임에서 규제 되고 있는 것은 시간 당 1만 원을 초과하여 투입할 수 없고, 자동으로 진행할 수 없으며, 결과에 대하여 저장이 불가능한 점과 환전을 금지하고 있는 것이다. 본 연구는 국내의 아케이드 사행성 게임제도의 불필요한 규제, 이중 규제 등 과도한 규제안을 현실적으로 완화하고자 하였다. 이에 본 논문을 통하여 한국인의 의식 수준에 맞는 사행성 게임 규제안을 시행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