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경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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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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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07-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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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연구는 다양한 문헌자료, 현지인터뷰 그리고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북중 교역의 중심지인 단둥을 대상으로 월경적 상호작용에서 나타난 특징을 분석하고 북중 접경도시 단둥의 성격을 평가해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접경도시 단둥에서 이루어지는 월경적 상호작용의 구체적 실태를 분석하여 주체들의 지대추구적 행위, 비공식적 또는 비시장적 기제에 의한 월경적 상호작용이 지배하고 있음을 밝혔다. 이는 통제의 수준이 높은 국경의 성격 때문에 비롯된 것인데, 본 연구에서는 중국 정부 및 지방정부의 정책들이 이와 같은 국경의 성격을 형성하는데 기여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흥변부민행동규획(??富民行???)은 그 대표적인 예인데, 정책의 명칭에도 불구하고 그 기본전략은 변경지역의 안정을 통한 영토 보전에 두고 있다. 이처럼 북한의 폐쇄성, UN제재 요인 이외에도 영토 보전을 우선시하는 중국 정부의 기본 입장으로 인해 북중접경지역은 교역 이외에 높은 수준의 분업체계 발전을 특징으로 하는 하나의 기능지역으로서 접경지역 발전을 기대하기는 용이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필자는 최근의 북중교역의 발전을 계기로 북중교역의 중심지인 단둥에 대해 접경도시적 발전이 전개되고 있다는 일부의 견해는 지나친 확대해석이라고 주장하고자 한다. 필자는 현재까지 단둥은 북한과 중국이 만나는 위치적 장점만이 활용되는 변경도시(border city)에 불과하고 다양한 그리고 높은 수준의 월경적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는 접경도시(cross border city)로 간주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 대중서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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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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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1-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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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이 서평논문의 목적은 『유럽과 북미 지역 접경지대 연구의 세계화(Globalizing Borderlands Studies in Europe and North America』를 비판적으로 읽음으로써 현재까지 유럽과 북미 지역에서 진행된 접경지대 연구의 동향을 살피고 그 서사의 확장 가능성과 한계를 논하는 데 있다. 이 책은 고대에서 현대까지 유럽과 북미 지역의 접경지대들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사례연구들을 소개한다. 공동연구의 목적과 정의를 명확히 하기 위한 서론 챕터와 접경연구의 미래에 대한 전망을 다룬 짧은 결론 챕터 외에 총 10개 챕터로 구성된다. 이 챕터들은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현 접경연구에 중요한 시사점을 던져준다. 첫째, 이제껏 접경연구를 선도해온 유럽과 북미(대개 미국) 학계의 연구자들이 관심을 기울인 지역과 대상들에 대해 알 수 있게 해준다. 그렇게 접경연구의 현주소를 점검하고 축적된 성과들을 발판으로 다른 지역(특히 아시아)에 존재하는 다양한 접경지대에 대한 연구가 가능할 것인지, 소위 세계화라는 연구의 확장 가능성 또한 전망한다. 둘째, '접경지대'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떠올리게 되는 물리적(physical)인 공간으로서의 접경지대를 넘어, 개념적(conceptual)인 공간으로서의 접경지대를 소개한다. '개념적 접경지대'의 사례는 한 개인의 정체성에서부터 통치 방식, 종교, 경제, 사회제도, 가족, 노동, 공중보건, 젠더 문제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하다. 그러나 한계점 역시 존재한다. 공동연구의 한계라고 할 수 있는 일관된 용어 사용의 부재, 유럽과 북미 지역이라는 배경적 한계 때문인지 여전히 제국주의 담론 내에서 접경지대를 이해하려 한다는 점, 따라서 여기서 그리고 있는 접경지대의 대부분이 갈등과 투쟁의 공간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점 등이다. 그럼에도, 이 책은 여러 접경연구의 가능성을 제시했다는 점과 지정학적으로 대륙세력과 해양세력의 접경지대에 위치한 한반도의 현 상황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준다는 점에서 현재적인 의의가 있다.

• 한국정보통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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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해양정보통신학회 2000년도 추계종합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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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9-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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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인터넷 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이를 기반으로 확산되고 있는 인터넷 경제활동은 기존 산업부문 전 범위에 걸쳐 이루어지고 있으며, 인터넷을 통한 전자상거래는 이미 폭발적으로 팽창하고 있다. 또한, 일부의 역기능에 대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향후 세계경제의 흐름이 전자상거래를 중심으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인식이 공유되고 있다. 이러한 전자상거래는 기존의 거래관계를 대체하며 관련 산업에 여러 측면에서 막대한 파급효과를 발생시키고 있다. 국경이 없는 인터넷 전자상거래의 경우 국제거래 활성화로 인하여 기존의 수출입부문에 있어서 급변이 예상되고 있으며, 전자상거래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짐에 따라 관련 산업의 새로운 시장수요 창출은 물론이고 기존의 시장수요를 촉진하는 측면에서도 시장에 대한 영향력은 지대해지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이러한 막대한 영향력에도 불구하고, 소프트웨어를 다운로드받거나 영상자료 등을 검색할 때에 조세는 누가, 어떻게 납부해야 하는지, 관세는 어떻게 부과하고 징수할 것인가 둥둥 전자상거래는 해결해야 될 많은 문제가 산적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EC와 관련한 조세문제에 대한 국제적 주요 논의 동향을 살펴보고, 특히 EC의 관세부문에 논의 초점을 맞추어 EC에 의한 관세인하 및 무관세화가 각국의 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간단한 게임과 소국경제를 가정한 부분균형분석모형을 이용하여 고찰해 보고자 한다.

• 무역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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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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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3-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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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동아시아 지역은 FTA 확대로 인해 국경을 초월한 경제일체화가 진척되고 있고, 각국의 규제제도 개혁으로 기업활동의 자유는 높아지고 있으며, 국경을 초월한 공정간 분업이 진전되고 있는 등 무역네트워크의 고도화가 촉진되고 있다. 미국이 주도하는 다자간 FTA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은 2016년 2월 4일 뉴질랜드 오클랜드에서 12개국이 협정문에 서명하였는데, 동아시아 무역네트워크의 변화가 예상된다. 본 연구에서는 TPP가 동아시아 무역네트워크에 미칠 영향에 관해 살펴보았다. 연구결과 TPP는 공급사슬의 글로벌화를 이끄는 규제 및 제도로써 공급사슬 구조를 변화시키고, 가치사슬에 긍정적인 효과를 야기한다. 이는 동아시아 무역네트워크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며 참여기업의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것이다. 또한 TPP는 향후 아태자유무역지대(FTAAP)의 실현을 위한 토대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무역의존도가 높은 한국은 이로 인해 변화할 동아시아 무역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 토지주택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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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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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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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2010년 5월 북한의 김정일 위원장은 중국 베이징방문을 통하여 북 중 경협 강화와 경제특구 개발 가속화를 위해 라선과 황금평 위화도를 개발하기로 후진타오 주석과 공동인식을 달성하게 된다. 이것이 바로 "조중 공동개발 공동관리 라선경제무역지대와 황금평 경제지대"이다. 그러나 북 중 접경지역 경제협력의 대표적인 지역으로 발전과 변화를 기대했으나 2013년 2월 북한의 3차 핵실험과 더불어 시진핑(習近平) 국가 주석을 비롯한 중국 5세대 지도부의 북한에 대한 태도는 과거와 다른 냉랭함이 묻어 나오고 있다. 이는 북 중 관계의 흐름이 과거와 같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황금평 경제지대 개발이 문서에만 그치고 있다는 점에서도 그러한 흐름을 발견할 수 있다. 라선경제무역지대의 경우 조중 공동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일정한 수준의 발전과 변화를 보이고 있고, 최근에는 훈춘과 하산지역을 포함한 3국 국경 없는 국제관광구 등의 추진을 중국과 러시아에서 발표하고 있다. 물론 라선지대 개발계획에 비추어 그 변화는 상대적이지만 천천히 변화를 감지할 수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남 북 중 3자 협력의 가능성을 제기할 수 있다. 따라서 라선지역을 북한의 라선이 아니라 라선특별시 즉, 개방도시로 접근한다면 '5.24 조치'를 우회할 수 있는 길을 찾게 될 것이다. 이는 한 중 간 남 북 중 협력을 논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북 중 간에도 우리가 남 북 중 협력을 논의하고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의 새로운 블루오션을 구상하고 개척하기 위해 개방형 복합국가발전전략을 현실화시키는 전략적 선택이 필요한 시점이다.

• 대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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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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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89-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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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본 논문은 지구화와 이주의 여성화 시대에 이주여성들의 위치성을 이론화하기 위한 시론적 연구이다. 이를 위해 세 가지 이론적 자원을 검토하고 이를 페미니스트 이주연구 및 한국사례에의 적용가능성을 탐색한다. 이주란 국경을 비롯한 다양한 경계를 넘나들며 새로운 상황과 관계 속에서 자신의 사회적, 물리적 위치를 끊임없이 협상해 나가는 과정이다. 특히 여성 이주자들은 남성 이주자들에 비해 더욱 다면적인 억압과 정체성 변환의 요구에 직면하며 따라서 그 누구보다 위치의 정치학을 체현하는 존재들이다. 본 논문에서 검토하고자 하는 이론적 자원은 이러한 주변화된 존재들이 다양한 정체성 협상을 통해 페미니즘적 주체로서 거듭날 수 있는 가능성을 모색하는 데 유용한 인식론적 통찰과 개념 및 언어적 도구를 제공하는 것으로서 최근 페미니즘 연구에서 큰 주목을 받고 있는 이론들이다. 그것은 글로리아 안잘두아 등이 제안한 경계지대와 메스티자 주체론, 억압의 교차성 이론, 들뢰즈와 과타리의 이론을 페미니즘적으로 전유한 로지 브라이도티의 변위와 유목적 주체론이다. 권력의 교차와 주체의 변화를 공간적 은유로 개념화한 이들 이론의 검토를 통해 상호 맞물려 있는 공간과 젠더, 이주에 대한 인식론적 통찰은 물론 한국 현실에 적용할 수 있는 분석적 도구를 탐색해 보고자 한다.

• 한국환경생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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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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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29-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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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두만강 하류의 숲은 북한, 중국, 러시아를 연결하는 중요한 산림생태계로서, 국제적인 멸종위기종인 호랑이(Panthera tigris)와 표범(Panthera pardus)을 포함한 다양한 야생동물들에게 서식환경과 이동경로를 제공하여 준다. 본 연구는 두만강 하류, 특히 중국과 북한을 연결하는 잠재적인 생태통로로서 한반도의 생물다양성 보전과 복원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밀강 지역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2019년 5월부터 2021년 5월까지 이 지역에 설치한 48대의 무인센서카메라를 통해 출현하는 포유류 종을 확인하고 그들의 상대개체수와 점유율 및 분포 현황을 파악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그 결과 총 18종의 포유류가 밀강 지역에 서식하고 있으며, 그 중에는 호랑이와 표범 등 대형 육식동물도 포함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 지역의 주요 포유류인 유제류 4종에 대한 점유율과 탐지율, 분포를 추정한 결과, 특히 노루(Capreolus pygargus)와 멧돼지(Sus scrofa)가 높은 점유율을 보였다. 노루는 모든 지역에 분포하며 예측 점유율은 0.97로 높게 나타났으나, 고도, 도시 주거용지, 패치 밀도 등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멧돼지는 0.73의 예측 점유율을 보이며 전 지역에 분포했으며, 습지 비율, 방목 강도, 사면에 대한 공간이질성 등의 인자가 점유율과 탐지율에 영향을 주었다. 꽃사슴(Cervus nippon)의 예측 점유율은 0.48로서 특정 지역에 국한되어 분포하였으며, 경사도와 서식지 파편화 다양성이 탐지율에, 방목 강도와 개방된 숲의 비율이 점유율에 각각 영향을 주었다. 고라니(Hydropotes inermis)는 아주 낮은 점유율(0.06)을 보이며 두만강 유역을 따라 분포했으며, 고도가 낮은 곳의 점유율이 높고 사면의 공간이질성이 높은 곳에서 탐지율이 높았다. 본 연구는 밀강 지역이 두만강 하류의 다양한 포유류 개체군을 유지하는 서식지인 동시에, 동물의 이동성과 서식지의 연결성을 유지하는 잠재적 생태통로로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동시에 본 연구에서 개발된 점유율 예측 모형은 향후 인간의 교란에 노출된 두만강 유역의 포유류 분포를 예측하고 국경지대의 생태통로를 파악하고 보호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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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수자원학회 2008년도 학술발표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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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65-15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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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지난 수십 년 동안, 아시아 태평양 지역 각국은 수자원 접근성 및 인프라의 확충을 포함한 물관리의 다양한 측면에서 현저히 발전하였다고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급속한 인구 증가 및 경제 성장, 도시화, 기존 수자원의 고갈 등은 아태 지역의 물 수요가 여전히 충족시키지 못하는 원인이다. 또한 기후변화로 인한 환경적 변화를 고려하여 모든 수자원정책의 입안 및 계획이 이루어져야 한다. 경제적 성장률은 전반적으로 높았지만 빈곤 문제는 역시 도시나 농촌을 구분할 것 없이 만성적인 문제로 남아 있으며, 아태 지역 개도국 인구의 16%가 영양실조 상태이며, 2015년까지 그 수를 반감하자는 밀레니엄 개발목표(Millenium Development Goals, MDGs) 달성은 아직 갈 길이 멀다. 또한 아태 지역은 물 관련 재해에 대해 전 세계에서 가장 취약한 지역이며 그로 인한 지속가능한 발전이 지체되고 있다. 1960년부터 2006년까지 물 관련 재해로 인한 전 세계 사상자의 80%에 달하는 60만 명의 사상이 아태 지역에서 발생하였으며, 80억 달러의 경제적 손실이 있었다. 홍수, 가뭄, 쓰나미, 폭풍, 해일 등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피해는 최근 들어 더욱 확산되고 있다. 지난 10년간의 급속한 인구 증가로 많은 인구가 범람지대 및 기타 재해 취약 지역에 거주하게 되었으며, 이는 물 인프라 확충을 위한 많은 투자를 요하고 있다. 2006년 3월 멕시코에서 개최된 제4차 세계물포럼의 지역별 추진과정에서 아태 지역은 생태계, 인구, 정치적 제도 및 사회경제적 환경 등 각국의 다양성이 이와 같은 공통된 물문제 해결에 기반이 될 수 있는 요소임에 공감하고 지속적인 수자원 확보와 올바른 수자원관리에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 효율적인 메커니즘을 구성을 통해 아태 지역의 사회경제적 발전을 촉구하기로 하였다. 이에 아시아 태평양 물포럼(Asia-Pacific Water Forum)이라는 새로운 이니셔티브가 구성되었고 물 관련 재원 조달 및 인프라 확보를 통해 국경을 초월하는 협력을 증진하고 재해 관리와 조화로운 수자원 개발과 생태 보호등을 위한 일관된 수자원정책 수립과 프로그램 개발 등을 목표로 설정하여 활동을 시작하였다. 아시아 태평양 물정상회의(이하 아태 물정상회의, Asia-Pacific Water Summit(APWS))는 이러한 목표 달성을 구체화하기 위해 각국의 지도자 및 정책입안자에 밀레니엄 개발목표(MDGs) 달성을 위해 물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부각시키고 실질적인 정책 결정에 기여하기 위해 제안되었다. 제1차 아태 물정상회의가 2007년 12월 3-4일 양일에 걸쳐 일본 벳부에서 개최되었고, 2008년 G8 정상회담이나 2009년 제5차 세계물포럼에 직접적으로 연계되어 지역 협력을 주도한 가운데 아태 지역 뿐 아니라 전 지구적으로 인류 및 사회 발전을 위한 이정표로 새로운 수자원 네트워크 발돋움의 계기가 되었다.

• 한국항만경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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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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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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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중국의 급속한 경제성장 추세는 물동량의 폭발적인 증가를 가져와 중국 국내뿐만 아니라 동북아 나아가 국제물류시장의 확산을 주도하고 있다. 이와 같이 중국은 동북아는 물론이고 전 세계적으로 물류수요를 창출하는 원천이며, 이에 따라 글로벌 물류네트워크가 중국을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다. 중국의 동북3성(랴오닝성, 지린성, 헤이룽장성)은 중국의 동북부, 동북아 지역의 중심지대에 위치해 있으며, 한반도와 국경을 맞대고 있어 국제무역의 발전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러나 동북3성은 지리적 환경의 제약으로 물류환경이 열악한 상태이며, 중국 동북부에 위치한 지린성과 헤이룽장성은 항구가 없는 내륙지역으로 두 성은 대외거래화물의 대부분을 랴오닝의 다롄항을 이용하고 있다. 그러나 두 성으로부터 다롄항까지는 거의 1,000km이상 되기 때문에 많은 운송시간과 비용이 들고 있다. 따라서 러시아 극동지역에 위치한 자루비노항을 통한 새로운 국제운송모델은 내륙운송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절감시켜 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수송 단계별 비용과 시간을 추정하여, 새로운 국제복합운송루트의 경쟁력을 조사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에 따라, 자루비노항의 개발을 통한 새로운 국제복합운송의 구축은 동북3성의 화물에 경쟁력을 증가시켜 줄 것이며, 또한 우리나라는 극동러시아의 항만개발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될 것이다. 게다가 부산항은 새로운 국제운송루트로부터의 증가하는 물동량의 이익을 얻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자원환경지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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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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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7-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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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북한과 중국의 국경에 위치한 백두산은 전형적인 산지 지형으로 잠재적 분화 가능성이 있는 화산이다. 화산지대에서 발생하는 라하르는 인명과 재산에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주요 화산 재해 중 하나이다. 백두산에서 발생할 수 있는 라하르에 의한 영향을 포괄적으로 다루기 위하여 Laharz_py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침수영역을 수치모의 하였다. 백두산의 근위위험지역경계(proximal hazard zone boundary; PHZB)를 설정하기 위하여 수치표고모델(DEM)에 추가적인 750 m의 고도를 가정하여 수치모의에 필요한 H/L비를 0.10으로 설정하였다. 수치모의를 위하여 발생 가능한 라하르의 부피를 각각 $1{\times}10^6$, $5{\times}10^6$, $1{\times}10^7$, $5{\times}10^7$, $1{\times}10^8$, $5{\times}10^8$, $1{\times}10^9m^3$으로 설정하였다. 수치모의 결과, 압록강(남쪽), 두도송화강, 금강하, 화피하(이상 서-남서쪽), 송강하, 소사하, 조자하, 삼도송강하(이상 서-북서쪽), 두도백하, 이도백하, 삼도백하(이상 북쪽), 오도백하 및 그 지류에 해당하는 3개의 하천(북동쪽), 그리고 두만강(동쪽) 등 15개의 하천이 근위위험지역경계에 위치하였다. 본 연구 결과는 백두산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산 재해에 의한 피해 저감 대책수립을 위한 재해위험도를 작성함에 있어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