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의 목적은 국경 간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지속이용의도의 영향을 파악하며 국경 간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발전에 의의를 규명할 것이다. 국내 전자상거래에 비해, 국경 간 전자상거래는 문화 차이, 언어 차이, 법률 차이, 통관 처리, 국경 간 물류 등의 문제로 인해 더 높은 불확실성을 가지고 있다. 소비자의 지속이용의도에 관한 연구는 국내 전자상거래의 연구에 머물러, 국경 간 전자상거래 플랫폼이 많은 도전에 직면하게 된다. 국경 간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어떤 요인이 소비자의 구매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지 연구하면, 국경 간 전자상거래 기업의 플랫폼에 상응하는 개선을 돕고, 국경 간 전자상거래 기업의 발전을 촉진하며, 이를 통해 대외무역의 발전을 촉진 할 것이다. 특히 한국 중소업체 입장에서는 이를 통해 한국 제품을 직접 수출의 주역으로 자리 잡으며 육박하는 수출을 견인한 것으로 추정될 수 있다.
국경 간 전자상거래는 중국의 대외무역을 안정시키고, 중국 대외무역의 전환과 업그레이드를 추동하며, 글로벌 경제 발전과 안정에 기여하는 결정적인 힘으로 부상했다. 이에 따라 국경 간 전자상거래의 고품질 발전을 추동하는 것은 중국 업계 내에서 공동의 난제로 되었습니다. 그러나 국경 간 전자상거래가 빠르게 성장하면서 품질 혼재, 치열한 경쟁, 가격 경쟁 등 새로운 현상과 도전에 직면해 있다. 브랜드는 주체를 식별하는 구별표지 역할을 하며 브랜드 구축은 국경 간 전자상거래에서 고품질 발전을 이룩하는 신중한 선택이다. 이 글은 정성적 접근법과 정량적 접근법이 결합된 브랜드 이론을 활용하며, 국경 간 전자상거래 기업 운영 내의 주요 요소에 구체적으로 초점을 맞춘다. 중국 국경 간 전자상거래 기업의 내부 운영 내에서 브랜드의 형성과 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요소들에 대한 분석을 통해 그들의 내부 형성 메커니즘을 조사하고 브랜드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이들 중요요소들의 중요성을 평가한다. 연구과정은 해외 소비자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실증분석을 실시하여 궁극적으로 국경 간 전자상거래 기업의 브랜드 개발을 위한 일정한 지침을 제공하고 있다.
빠르게 성장하는 국경 간 전자상거래는 전통적인 무역과는 다른 특성을 보인다. 본 연구에서는 그중에서도 제품 유형이나 단가와 같은 품목 특성도 전자상거래 수출에 영향을 줄 수 있는지를 확인하였다. 이를 위해서 한국의 국가별, 품목별 전자상거래 수출 자료와 수출국의 특성 및 품목별 특성을 포함한 패널데이터를 구성하고, 이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품목별 전자상거래 수출에도 거리의 영향 등이 유효하게 나타났으며, 계약 건별 금액, 내구소비재, 자본재와 같은 품목 특성도 전자상거래 수출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는 국경 간 전자상거래의 특징에 대한 이해를 고취할 수 있을 것이며, 향후 품목별 데이터를 활용한 연구의 근거로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The cross-border trade(CBT) market has grown significantly due to the global spread of the Internet and mobile. China has become a very important market because of its share of 78% in 2016 in the export of korea's CBT. To sum up this phenomenon, First, the forms of distribution and trade, in which the O2O method is utilized, are settled. Next, it is necessary to develop a new strategy to expand the stagnant export of Korea. In particular, it is time to look for an effective export expansion strategy to expand market share in the fast-growing Chinese market. For this purpose, this study proposed a strategy for efficient use of logistics as a countermeasure against China's CBT laws and regulations and development of CBT exports to China to develop effective export strategies.
디지털 무역은 관련 산업 및 거래의 종류가 다양하고 범위도 넓어서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명문화된 정의는 없으나, 일반적으로 기존 상품 중심의 전자상거래를 포함, '인터넷과 ICT 등 디지털 기술을 이용한 국가간 교역 활동(상품+서비스+Data) 전반'을 의미한다. 최근에는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IT 등 기술의 발전으로 디지털 무역에 혁신적인 변화가 발생하고 있고, 미국, EU, 일본 등 선진국들은 데이터 이동 자유화 등 디지털 무역 이슈를 디지털무역협정의 협상안건에 포함시키고 있다. 국경 간 데이터 이동 자유화에 대한 쟁점은 디지털 무역 활성화를 위해 데이터 이동의 자유가 필요하나, 정보 보안과 사생활 침해의 위험성도 증가한다는 것이다. 선진국들의 방향을 살펴보면, 미국은 규제 최소화, 유럽은 역내 단일시장화는 찬성하나 소극적 대외 개방, 중국은 규제를 통한 독자적 시장육성 입장을 치하고 있다. 따라서 국경간 데이터 이동 제한조치 강화 조치는 최근 국가별로 정책이 시행되고 있거나 조만간 국제적 합의가 예정되어 있는 이슈로 우리나라도 이에 대한 긴밀한 대응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중국과의 전자상거래 교역에 해상으로 운송되는 화물의 흐름을 분석하고 지역별/품목별로 화물의 특성을 파악하여, 중국으로의 전자상거래 수출 증진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기종점 분석 및 시각화 기법을 활용하여 2015년부터 2018년 1분기까지 해상운송을 이용한 대(對)중국 전자상거래 수출입자료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현재 중국과 해상특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인천항에서 가장 많은 대(對)중국 전자상거래 화물이 수입되고 있었으며, 평택항의 경우, 중국으로부터 수입된 전자상거래 화물이 다시 인천세관으로 운송되어 통관 절차를 거치는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음도 파악할 수 있었다. 또한, 최종 배송지가 전국적으로 분포되어 있는 전자상거래 수입의 경우와는 달리, 해상을 통해 중국으로 수출되는 전자상거래 제품들은 배송대행업체 및 포워더 업체들이 밀집된 서울과 경기지역에만 국한되어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전자상거래 수입과는 달리, 해상을 통해 수출되는 전자상거래 품목은 주로 의류와 화장품류에 국한되어 있었으며, 수출 규모 역시 수입에 비해 적게 나타나고 있다. 해상을 통한 대(對)중국 전자상거래 수출 활성화 방안으로는 전자상거래 환적을 통해 중국으로의 수출 제품 다변화로 수출 화물량을 증가시키는 방안과 더불어, 중국과의 전자상거래 운송에 콜드체인(cold chain)을 구축하여 수출품의 다변화를 도모하는 방안이 도출되었다.
The purpose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is study reviews the Online Dispute Resolution (ODR) regulations of the EU to resolve disputes which can arise in international e-commerce in the future. Second, this study tries to seek out alternative solutions to dispute resolutions based on these regulations. Third, this study increases the efficiency of the transactions by proposing effective and satisfactory dispute resolution methods for international e-commerce. First, this study reviews the concept of cross-border e-commerce, generally explores ODR, and creates comparisons with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ADR). Subsequently, this study looks into domestic ODR system and analyzes the regulations of EU ODR. This study suggests the implications of the European ODR regulations in the conclusion. The EU ODR platform is considered greatly significant in that it has increased the possibility of settlements in small disputes by enhancing consumers' accessibility to ADR procedures. Therefore, this thesis proposes a method for Korean companies to resolve disputes that may arise in e-commerce with EU by using the ODR platform. As a result, it is expected to increase the competitiveness of Korean companies in the EU market. Both legislative trends related to the ODR of the EU and establishment of the EU ODR platform have significant implications for Korean businesses in Europe. This study is expected to be useful for our businesses in the EU in reviewing the applicability of the EU ODR regulations and the dispute settlement procedures through the EU ODR platform. In addition, this study is expected to prove useful in relation to consumer protection by enhancing consumers' accessibility to dispute settlement institutions in domestic electronic commerce.
21C인터넷 세계 - 네티즌 인구 5억 육박, 삶의 모습 큰 변혁/인터넷과 정치 - 의정활동 자료 공유 전자민주시대 열어, 원스톱ㆍ논스톱 행정서비스 시대적 사명/인터넷과 경제 - 전자상거래 매년 배 성장, 기업간 75% 차지/인터넷과 교육 - 미국 대학 54%가 원격강의시스템 운영, 한국 학사과정 9개 사이버대학 문 열어/인터넷과 과학기술 - 정보수집 속도 빨라 첨단기술 발전 가속, 국제 공동연구 촉진ㆍ교육 발전에도 공헌/인터넷과 문화 - 익명성ㆍ고립성 등 가장 대중문화 속성 커, 가상현실 실제 문화 서비스 상품화해야/인터넷 윤리와 범죄 - 도박ㆍ매춘ㆍ스토킹ㆍ명예회손 등 유형 다양, 신원 확인수단 미비 국경넘은 범죄 확산/인터넷 화제 - 세계 곳곳 어린이 포르노 웹사이트 판쳐, 컴퓨터 바이러스 사진 2천건 통째 삼켜
한국데이타베이스학회 1997년도 International Conference MULTIMEDIA DATABASES on INTER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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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376-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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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
요즘 우리는 정보의 바다라고 불리는 인터네트 때문에 엄청난 변화의 소용돌이에 휩싸이고 있다. 이 인터네트 세계에는 밤낮없이 새로운 정보와 다양한 사고가 넘쳐나고 있으며, 인터네트를 이용한 정보확산은 국가간 국경을 무색하게 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새로운 서비스 사업 기회가 펼쳐지고 있다. 인터네트 서비스의 발전 단계를 살펴보면 인터네트 접속서비스를 위한 Infra 구축단계 그리고 인터네트 Web 구축 제공 사업 등 발전 단계를 거쳐 전자상거래, 그룹웨어 각종 응용서비스 등 컨텐트 (Contenr) 사업의 안정화 단계로 나눌 수 있는데 국내의 경우 모든 단계가 동시에 급성장하고 있다. Web DB의 유료화는 컨텐트 사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필수적인 사항으로 이 분야의 기술 개발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본 원고에서는 응용서비스의 기본이 되는 Web DB의 유료화 흐름과 최근 한국통신에서 개발되고 있는 유료화 정책인 웹인포샵 서비스에 대한 일부 기술적인 내용을 서술하고자 한다. 본 원고의 일부는 주요 정보통신 신문의 내용을 인용하였음을 밝혀 둔다.
국내 현행법상 개인정보 국외이전은 정보통신망법과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정보주체의 동의하에 국외이전을 허용하여 왔다. 하지만 최근 IT기술의 발달과 더불어 다국적 기업들의 국내 진출, 클라우드 활성화, FTA 협정 등을 통해 국가간 개인정보이전이 증가하는 가운데 현행 규제는 개인정보 국외이전에 뚜렷한 방향성을 제시하지 못한다.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활성화는 국제협력 강화와 개인정보의 유통을 기반으로 하는 금융, 인터넷, 전자상거래 등 다양한 산업의 발전에 기여하는 바가 크며, 변화하는 정보통신기술 환경에 필수적인 요건이다. 따라서 개인정보의 보호의 원칙을 고수하며 개인정보의 해외 이전에 유연하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개인정보이전 체계 마련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현행 개인정보 국외이전 법규의 한계와 새로운 제도의 필요성을 검토하고, 유럽의 개인정보 국외이전 사례 분석을 통해 정책 대안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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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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