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Journal of Energy Engineering
• /
• v.16 no.1 s.49
• /
• pp.15-21
• /
• 2007

In order to solve problems of global warming, many policies and measures has been implemented in various countries. In January 2005, the European Union Emission Trading Scheme officially started. In order to take it into action, the EU ETS stated that all members must submit the national allocation plan including the national's total allowances, allowances for installations, reserve for new entrants, etc. In the process of this decision-making, it was also stated that problems related with early action should be solved by each member state at its option. This paper is a study on necessity of compensation for early action and its limitation of its practices. With a comparative study on dealing with early action in the key nations including Germany, the Netherlands and United Kingdom, we can get insights and strategies for effective processes of dealing with early action and the direction for harmonizing data collection and allocation rules.

• Cement
• /
• s.203
• /
• pp.8-11
• /
• 2014

• Cement
• /
• s.195
• /
• pp.13-19
• /
• 2012

정부가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을 마련하고 지난 7월 23일 입법예고했다. 이번 시행령은 시장기능을 활용하여 효과적으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온실가스 배출권을 할당하고 거래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 지난 5월 14일 제정 공포됨에 따라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 및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의 수립, 배출권 할당대상업체의 지정,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 배출량의 보고 검증 인증, 배출권의 제출 이월 차입 및 상쇄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서이다. 정부 측은 이번 시행령(안)은 EU 등 해외사례를 참고하여 글로벌 스탠더드와 우리 경제의 현실을 반영하여 배출권거래제를 설계했다고 밝혔다.

•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Industrial and Systems Engineering
• /
• v.27 no.3
• /
• pp.37-44
• /
• 2004

국내 반도체 산업은 불과 20년도 안 되는 짧은 기간동안에 괄목할만한 성장을 하여 전세계 반도체 생산 규모 면에서 3위 국가로 부상하였으며, 기술 경쟁력 면에서도 한국인의 자존심을 그나마 지켜왔다. 하지만, 반도체 제조는 가장 복잡한 제조공정의 하나로 분류되며, 이러한 복잡한 시스템을 통제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시스템 조건 하에서 적절한 생산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반도체 제조 시스템에 대한 다양한 상황과 관련한 연구는 많지 않다. 반도체 제조공정 시스템에 대한 스케줄은 생산공정의 재진입, 공정의 높은 불확실성, 급속하게 변하는 제품과 기술과 같은 특성 때문에 반도체 제조공정 시스템에 대한 스케줄은 복잡하고 어려운 작업이며, 사이클타임의 절감 및 단위시간당 생산량의 증대와 같은 시스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반도체 제조 시스템에 대한 좋은 방법을 발견하기 위한 많은 연구가 있었다. 반도체 산업의 생산 흐름은 가장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생산계획과 반도체 제조의 스케줄링과 계획을 어렵게 하고 있다. 현재 반도체 조립공정에서 수행되고 있는 일정계획은 단순 FCFS (First Come First Serve)에 의한 할당규칙에 따른다. 또한 Backlog(예비재고)를 1일 생산량을 기준으로 Buffer로 운영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효율적인 재고관리와 정확한 스케줄링이 생산의 경쟁력 확보 우위임을 가정하여 다양한 할당규칙(dispatching rule)을 실시간 적용하여 정확한 일정계획 수립의 효과와 결과를 시뮬레이션을 통해 검증하고자 한다. 제시된 방법론을 위하여 시뮬레이션 접근방법이 사용되었다.

• Journal of Environmental Policy
• /
• v.8 no.4
• /
• pp.171-198
• /
• 2009

The issue of burden sharing between sectors has become a pertinent national issue with respect tothe establishment of national greenhouse gas (GHG) reduction targets, and the means to achieve these targets. This study explores methods for equitable sectoral allocation to reduce GHGs based on an allocation index taking into account relevant attributes in line with national GHG emissions trends and structures. This paper considered potential for GHG reduction, rate of increase of emissions, and ability to pay as suitable criteria for analysis of each sector. As a result of the analysis, it was found that equitable allocation methods have significantly different burden sharing compared to allocation that considers only potential for GHG reduction. Accordingly, further empirical study on various simulations based on national economic impact will be essential for better policy solutions. This study will contribute to applying national allocation plans in a logical, consistent and transparent manner.

• Bulletin of Korea Environmental Preservation Association
• /
• s.413
• /
• pp.14-17
• /
• 2014

배출권거래제가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기업들은 실제 온실가스 배출증가 추세와 신 증설 시설 투자계획 등을 고려한 현실적인 할당이 이루어지길 원하며 정부는 국가 감축목표 달성이 가능하도록 할당량을 결정하고자 한다.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다양한 정책의 종합결과물로서 에너지정책, 산업발전정책, 온실가스 감촉기술발전 추이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배출권거래제의 안정적 운영과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담보하기 위해서라도 환경보전과 산업경쟁력을 동시에 고려하는 합리적 대안이 마련되기를 희망해 본다.

• JOURNAL OF ELECTRICAL WORLD
• /
• no.8 s.32
• /
• pp.40-48
• /
• 1979

현재 미국을 둘러싸고 있는 에너지상황은 한마디로 비상 사태하에 있다고 하겠다. 계속되는 석유수입은 국제수지의 대폭적인 적자를 발생시켰고 달러유가의 신임을 흔들리게 하는 일대요인이 되고 있다. 그리고 세계는 미국에 대하여 석유절약, 대체에너지개발 등 에너지정책의 확립을 촉구하고 있다. 이같은 실정하에서 금년 7월 15일 카터 미대통령은 외국으로부터의 석유수입을 77년도 수준으로 동결시키고, 석유수입할당제를 실시할 것을 발표하면서, 전략 제일주의의 에너지 정책을 펴나기기로 하고 있다. 사실 국가에너지계획의 우선순위는 에너지절약 R&D가 가장 중요시되고 있으며 다음이 석탄, 신에너지, 원자력의 순으로 되어 있다. 그러면 이같은 카터대통령의 강력한 에너지절약지향은 어떤 형태로 개개의 R&D프로그램에 나타나 있는지 알아보기로 한다.

• Environmental and Resource Economics Review
• /
• v.9 no.1
• /
• pp.251-274
• /
• 1999

정부는 2000년에 차세대이동통신(IMT-2000) 사업자 선정을 완료하고 2002년부터 서비스를 시작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차세대이동통신은 통신장비 및 기술규격의 국가별 차이가 줄어들고 기존의 국내, 국제, 유선, 무선전화, 위성통신, 인터넷, 고속 테이타 송수신 등 모든 현존 신규통신수단을 하나로 통합하는 혁명적 신기술로 사업권을 따내려는 업체들간의 경쟁 및 기존 통신업체들간의 경쟁이 치열해질 전망이다. 정부는 2000년 6월까지 차세대이동통신 면허발급 숫자와 사업자 선정방식을 발표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정부는 아직 어떤 방식으로 차세대 이동통신 사업자를 선정하고 전파대역을 할당할지 확정하지 못하고 있으나 경매에 의한 주파수 할당제를 도입할 것을 검토중이다. 지금까지 정부의 전파자원 배분은 뚜렷한 원칙이 없고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 정하였다. 최근에는 면허제를 채택하여 신청자들의 기술능력, 자금능력 등을 심사하여 전파자원을 할당하는 방식을 써왔다. 그러나 이와 같은 자원배분 방식은 중복투자와 과잉경쟁으로 이어져 무선통신 서비스의 비용상승과 품질저하를 초래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전파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서는 기존의 기술심사에 의한 면허제보다는 경제원리에 입각하여 가장 높은 자원사용료를 지불할 수 있는 사업자에게 주파수자원이 배정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Proceedings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Conference
• /
• 2011.05a
• /
• pp.445-449
• /
• 2011

치수대책이 취약한 중 소규모 하천 상류유역에 갑작스런 홍수가 발생될 경우 홍수파뿐만 아니라 토석류에 의한 2차적인 피해도 발생하고 있고 이러한 홍수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구조적 대책으로 홍수저류지를 도입하였다. 치수대책이 취약한 중 소규모 하천 상류유역에서 홍수저류지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적용지역에 대한 홍수저류지의 적절한 배치가 매우 중요하다. 먼저, 대상유역의 주요보호대상 지점 즉, 목표지점(Taget Point)을 결정하고 지형 및 지질, 산사태 위험도, 수몰현황, 지역경제 등을 고려하여 홍수저류지 설치 후보지를 다수 선정하였다. 그리고 강우 및 홍수분석, 저수지 홍수추적 등을 실시하여 목표지점을 보호할 수 있도록 홍수저류지간의 조합을 통해 최적 위치 및 개소수를 결정하였고 대상하천의 계획홍수량 즉, 하도분담량 이상의 호우에 대하여 분담할 수 있도록 홍수저류지 설치 개소수를 제한하였다. 그리고 여기서 결정한 홍수 저류지가 목표지점뿐만 아니라 대상 유역의 홍수저감에 얼마나 기여를 할 수 있는지 유역전체를 대상으로 수문학적으로 검토하였다. 홍수저류지는 현재 국가의 치수대책의 일환인 면중심의 유역치수계획, 선택적 방어, 홍수량할당제, 예방위주의 치수대책 등과 함께 하고 있는 유역분담형 치수 방안으로서 유역상류의 중소하천에 1차적인 홍수방어의 훌륭한 대안이 될 수 있다.

• Environmental and Resource Economics Review
• /
• v.25 no.3
• /
• pp.377-401
• /
• 2016

This study analyzes how much cost the power generation and energy sector in South Korea have to bear due to the introduction of emissions trading scheme during 2016 - 2017. To this end, the data on the seventh basic plan for long-term electricity supply and demand is applied to the electricity market simulation model called M-Core, and then the model forecasts carbon dioxide emissions to compare with the free emission allowances in the first national emissions permit allocation plan. The main results are as follows. Carbon dioxide emissions are estimated to be less in 2016 but more than the free emission allowances in 2017. When the price of the allowances is changed from \10,000/ton to \20,000/ton, the cost of purchasing the allowances is ranged from \70 billion to \140 billion. Under the assumption that CO2 cost is incorporated into the variable cost, a reversal of merit order between coal and LNG generation takes place when the price of the allowances exceeds \80,000/t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