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격한 기후변화에 의한 집중호우 및 소리 없이 쌓이는 폭설과 잦은 매머드급 태풍 그리고 지진과 해일, 화산활동 등의 자연재해가 언제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는 상황에서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할 막중한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또한 자연재해뿐 아니라 공공기관에 대한 테러와 자원쟁탈을 위한 국지적인 전쟁과 같은 참사가 지구상에서 수시로 발생하고 있으며, 원자로의 방사능 누출과 지하철이나 철도의 충돌사고 및 가스폭발사고와 초고층 대형 빌딩이나 지하터널, 해저터널 같은 대형구조물의 붕괴 등 인공재난이 수시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재난발생은 대형화 및 다양화되고 있으며, 복합화된 형태로 발생하여 단일 기관으로는 대응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서 범 국가적인 통합지휘체계에 의한 재난 관리 및 재난 대응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대형 참사를 사전에 예방하고, 재난 발생시 신속히 대응하여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어떠한 재난 통신 방안이 있으며, 관련 기술 표준과 선진국 등의 구축사례를 통하여 우리나라는 제대로 재난 통신 및 방송이 구축되어 있는 지 살펴보고 이를 통하여 유비무환(有備無患) 및 거안사위(居安思危)의 정신으로 언제 닥칠지 모르는 국가재난에 미리미리 대비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본 논문에서는 발전공기업 재난관리담당자의 사업연속성관리 역량 내재화 방안을 연구하였다. 발전공기업은 2001년 전력산업구조개편특별법에 따라 한국전력공사에서 6개 회사로 분사되었다. 국가핵심기반시설인 발전공기업은 핵심업무 중단으로 인한 국민생활과 산업시설 기능 정지를 예방하기 위해 2014년 이후 사업연속성관리체계를 적용하고 있으며, ISO 22301 및 재해경감 우수기업 인증을 취득하였다. 그러나 사회적인 이슈와 국가정책 등으로 발전공기업의 강도 높은 재난관리가 요구되고 있어, 재난으로 인한 핵심업무 중단 발생의 예방, 대비, 대응 및 복구관리를 통한 사업연속성 확보를 위해 재난관리당당자의 역량 내재화가 필요하며, 내재화의 구체적인 추진방안은 사업연속성관리요소 업무반영, 사업연속성관리를 반영한 리더 육성 및 인사제도와 연계 등이다.
첨단 미래사회에서 우리는 왜 삶을 위협하는 다양한 위기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가? 재난은 습관적이고 제도화된 행동 양식을 중단시키고 사람들을 사회적 개인적 변화에 따르게 하는 일종의 사회적 충격을 낳는다. 역사적 재난 사례연구는 역사적 재난의 맥락 이해를 통한 현재 재난관리의 재검토가 가능하고, 미래 재난을 해결하기 위한 해답을 찾을 수 있다. 또한 재난 관리의 새로운 패러다임과 방식을 도출할 수 있다. 이 논문의 주된 목적은 역사 속에서 나타난 재난관리를 통한 현대 국가의 재난관리의 발전 방향을 발견하는 데 있다. 연구결과에서 흥미로운 사실은 1925년 을축년 대홍수 당시 재난관리 컨트롤타워 역할이 적절히 이루어졌고, 일원화된 재난관리 체계로 유관기관과의 협조가 원활히 이루어 졌다는 것이다. 그리고 재난관리 조직의 동기부여를 통한 조직몰입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 역사의 기록을 통한 성찰과 학습을 교훈삼아 현재의 제도 개선을 끊임없이 이루어 나간다면 미래 안전사회를 위한 혜안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최근 사회기반 시설물들의 대형화, 고밀도화가 됨에 따라 재해 재난대비에 대한 관심 또한 높아지고 있다. 특히, 화재는 우리 주변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재난이다. 한편, 지진과 같은 경우에는 중소규모가 한반도내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지만 직접적으로 피해를 경험 한 적이 없어, 적극적으로 대비해야하는 재해로는 아직 인식하고 있지 못한다고 할 수 있다. 재난, 재해에 대한 연구는 과거의 피해를 기준으로 미래에 대한 대책을 해결책으로 제시하는 방식으로 많은 연구자들에 의해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사회에 발생 가능한 재난에 대해서 서로 다른 인식 수준을 가지고 있는 지진과 화재의 재난에 대한 시민인식차이를 실증적으로 검토하였다. 화재 및 지진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결과 분석을 통해 나타나는 재난시의 인간행동심리를 Facet이론을 이용하여 범위를 선정하고 분석하였다. 분석방법으로는 통합적 분석 방법으로 각 연령대별로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연령대별로 습득한 지식 및 교육환경 배경이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가정 아래 연령대별 분류를 하였다. 설문조사결과를 바탕으로 Facet이론에 근거하여 분석한 결과, 화재발생시의 통합적 분석의 경우는 [MATTER], [SPACE], [ENERGY]등이 다수 나타났고 지진 발생 시에는 통합적으로 [SPACE], [ENERGY]가 다수 나타났다. 따라서, 지진에 대한 국가적으로 교육시스템을 갖추고 개인적인 지진발생시 행동상황을 숙지하고 연습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지진과 화재시의 인간행동심리를 비교한 결과, 화재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재해이기 때문에 비교적 국가적으로나 개인적으로 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나타내었다. 화재로 인한 재난은 국가적으로 끊임없이 교육(인식전환)을 실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지진과 비교해 인위적 과실로 인한 재난임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화재발생시 대처하는 행동숙지로 인해 많은 인적 및 재산적 피해를 줄일 수 있다. 최근 우리나라는 지진에 대해서는 건축물의 붕괴로 인한 피해방지에 중점을 두고 건축물의 내진성능에 대한 평가가 점진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하지만, 지진발생시 이와 같은 현재 방재정책과 더불어 국민 스스로 지진에 대한 발생가능성 및 예상위험에 대한 인식수준을 향상시킴으로서 국가적 재난을 효과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음을 실증적으로 나타내었다.
본 연구에서는 자연재해 발생 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재난 대응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재난 재해 정보와 시설물 정보, 공간정보 등이 융합된 통합 인벤토리를 구축하고자 한다. 재난대응 의사결정 지원을 위하여 시설물의 중요도, 위험도, 피해액 산정에 필요한 원천 데이터를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에서 제공하는 공공데이터를 활용하였다. 공공데이터포털의 데이터셋은 파일데이터와 오픈 API, 표준데이터와 국가중점데이터를 제공하고 있다. 파일데이터는 22,306건, 오픈 API는 2,505건, 표준데이터는 58건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국민, 기업 등 수요 중심으로 개방의 효과성과 시급성 등이 높은 41개 분야의 국가중점데이터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공공데이터를 활용하여 개발된 국내외 다양한 사례와 가공데이터를 공공데이터 활용사례를 통하여 공유하고 있다. 인벤토리 구축을 위하여 국가중점데이터와 데이터카테고리의 국토관리, 재난안전, 산업고용, 공공행정 등 다양한 공공데이터를 검토하여, SOC 시설물과 건축물의 정보를 수집하여 시설물의 중요도와 위험도, 피해액 평가 등 필요 목적에 맞게 최적화 하여 구축하였다. 또한 구축된 다양한 정보와 시설물 평가 모듈간의 원활한 데이터 수급을 위한 연계 모듈과 관리 모듈을 개발하여 구축된 데이터 정보를 표준화하여 유지 관리 할 수 있도록 인벤토리를 구축하였다. 이러한 재난대응 의사결정 지원 통합 인벤토리는 재난대응 의사결정을 신속하고도 효율적으로 가능하게 함으로써 방재업무 지원 및 대국민 서비스를 가능하게 할 것으로 판단된다.
최근 재난의 발생은 복합재난의 형태로 변화하고 있으며 국가 핵심기반시설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활동의 필요성을 증대시키고 있다. 본 연구는 국가핵심기반시설의 통합적 관리를 위하여 국내 외의 국가기반시설 관련 법 제도를 조사 분석하였으며, 국가기반시설의 분류체계를 8개 분야에서 정부서비스, 다중이용시설, 국가기념물, 방위산업기초를 추가하여 13개 분야로 확대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또한, 국가기반시설, 국가중요시설 및 국가보안목표시설 등으로 나뉘어 지정 관리되는 현행제도를 국가기반시설로 통합지정 관리할 수 있도록 국가기반체계 통합관리방안과 국가기반체계 보호계획 프레임워크(안)을 제시하였다.
지난 2017년 1월 17일, 우리나라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의 자연재난에 우주물체의 추락 충돌로 인한 재난을 포함시켰다. 이는 '14 진주운석 추락 등 잇따른 우주재난에 대한 국제적 관심고조 및 이에 대한 대비의 필요성 제기 등이 바탕이 된 것으로, 우주재난에 대한 국가적 관리의 필요성이 현안에 반영된 결과이다. 한편, 기존정책의 범위가 축소되거나 확장되는 등 변화가 발생할 때 해당 정책이 효과적으로 집행되기 위해서는 정책의 실질적 집행 효과를 경험하는 대상이 되는 정책적 고객이 정책의 변경내용을 인지하고 해당 정책에 대하여 공감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주재난의 경우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기존에 포함되어있던 기타 자연재난과 비교할 때, 그 위험도나 피해정도 등이 대중에게 어떠한 평가를 받고 있으며, 특히 기타 자연재난과 비교할 때 같은 맥락으로 이해되고 있는지를 파악하여 향후 세부 정책에 반영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국민의 우주위험인식 수준과 국가 재난정책"의 후속연구로서 2016년 9월 발생한 경주지진 전 후 자연재난에 대한 국민의 인식에 변화가 있는지를 분석하여 이를 토대로 우주재난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설명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목적: 이 연구는 현재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국가안전대진단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개선하여 각종 재난에 대응하는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을 가진 연구이다. 연구방법: 연구의 완성을 위하여 국가안전대진단과 관련된 자료를 이용하여 이론적 배경을 구성하였고, 공개되어 있는 국가안전대진단 관련 통계자료 등을 이용하여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연구결과: 국가안전대진단은 일상생활 속에 방치되어 있는 각종 재난발생 위험요소들을 제거하기 위하여 2015년부터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시민들이 협력하여 생활주변의 위험 요소에 대하여 대규모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위험요소를 사전에 제거함으로써 대규모 재난을 예방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다. 그러나 타 기관과의 협력문제, 시민들의 신분적 역할의 한계, 보여주기식의 점검으로 인한 비효율적인 활동 등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결론: 이 연구에서는 재난안전 관련 기관과의 소통활동 강화, 민간인의 유형별 참여로 인한 효율성 강화, 국가안전대전단에서 사용되는 체크리스트의 현실화로 인한 효율적 활동 등을 제안하였다.
본고에서는 재난안전통신망 국내외 현황 및 문제점을 서술하고, 재난안전통신망의 37개 요구사항을 수용하면서 기술발전 추세에 부합하고, 다양한 멀티미디어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차세대 국가재난안전통신망의 기술방식인 PS-LTE 기술현황에 대해 설명하였다. 그리고 관련한 국제 표준활동 내용도 소개하였다.
재해나 재난이 발생하면 물리적 피해는 지리적 지역을 중심으로 한정적으로 발생하나, 통신재난의 경우 일시적 트래픽 폭주 현상은 전국적인 피해를 입히기도 한다. 또한 이로 인하여 재난 대응체계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혀 인명이나 재산상의 피해를 늘리기도 하고, 재난 복구에 차질을 빚게 하기도 한다. 본 고에서는 미국의 국가안전 및 비상대비 통신 프로그램에 대하여 정책적인 측면, 추진 조직 측면과 현재 운용중인 서비스 측면으로 나누어 운용 실태를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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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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