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벤처창업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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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벤처창업학회 2009년도 추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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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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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최근의 연구개발 사업의 관리는 시장 및 고객지향적인 기술의 개발과 사업화를 통한성과 중심적인 연구개발의 촉진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며, 국가 연구개발 사업에서도 이러한 경향은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연구개발 성과물의 사업화를 위해서는 시장 수요 중심적인 기술개발 노력, 연구개발 계획 및 추진 과정에서의 기술사업화 방안 수립 노력, 외부 기술 수요자와의 의사소통 노력이 필요하며, 이러한 활동들은 비즈니스 모델의 개발을 통해 보다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러나 기존 연구들은 국가 연구개발 환경에서의 비즈니스 모델 개발을 위한 체계적인 절차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국가 연구개발 환경의 특성과 연구 개발자 및 기술사업화 전문가의 관점을 고루 반영하여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할 수 있는 체계를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국가연구개발 사업 성과물에 대한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에 유용한 가이드라인으로 활용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한국항해항만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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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항해항만학회 2014년도 추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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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2-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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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공적개발원조(ODA)는 개발도상국 공공부문에 제공되는 경제개발, 복지, 빈곤감소가 주요목적인 사업으로 정의된다. 아국은 원조를 받던 국가에서 원조를 하는 국가로 전환된 세계 유일의 국가이고, 국가의 경쟁력에 근거하여 ODA의 양과 질을 급격하게 확대하고 있다. 항로표지는 해양교통의 기본 인프라 시설로서 해양분야의 대표적인 공공부문이며 해양수산부는 최근 필리핀 해양교통시설 마스터플랜 수립사업 등을 제안하는 등 항로표지 분야의 ODA사업도 확대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항로표지분야 개발도상국 ODA사업의 발굴에 대하여 연구한다.

•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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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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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63-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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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본 연구는 우리나라와 OECD국가들의 에너지기술 연구개발비 규모를 다양한 측면에서 비교하고 그 시사점을 제안한다. 에너지부문의 기술개발투자에 관한 국가 비교 시, 다양한 비교 기준이 갖는 의미를 논의하고, OECD Statistics의 국가별 에너지기술 연구개발비 예산을 활용하여 새롭게 에너지 기술에 관한 국가별 관심도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제안한다. 비교결과 우리나라의 에너지기술개발을 위한 연구투자에 대해 2010년을 기준으로 OECD 국가 중 5위의 수준으로 비교적 높은 연구투자를 하고 있다. 또한 국가규모 대비 에너지기술개발을 위한 연구투자수준도 OECD 국가 중 6위로 비교적 높은 수준의 에너지기술개발에 대한 관심을 갖는 듯하였다. 그러나 국가의 경제력 등을 통제한 후, 순수하게 에너지기술개발의지를 살펴보았더니 OECD국가 중 20위로 평균에도 못 미치고 있는 수준이었다. 에너지기술개발에 대한 투자가 다른 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지만, 그것이 곧 에너지기술개발의 필요성 및 관심도를 기본으로 출발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에너지산업의 빠른 성장으로 이어질지는 장담할 수 없다. 한 국가의 에너지경제의 근본적인 경쟁력확보 및 성장은 순수한 필요성에 대한 인지가 선행되어야 가능할 수 있는 일이다.

• 한국전자거래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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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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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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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지난 20여 년간 국가연구개발사업은 사업 수나 투자규모 면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였고, 사업의 성공률을 제고하기 위하여 연구개발 프로세스의 개선에 대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 그러나 종전의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시행하던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 프로세스 및 평가 프로세스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개선 필요성이 지적되어 왔다. 본 연구는 글로벌스탠다드(ISO/IEC15288, ISO/IEC12207, ISO/IEC14598 등)에 기반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평가프로세스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평가프로세스는 평가준비, 평가요구식별, 평가명세, 평가설계, 평가실시, 평가보고로 구분하여 구성하였다. 또한 평가프로세스는 시스템수명주기의 산출물을 중심으로 조직화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평가프로세스 개선에 기여할 것을 기대한다.

• 프린팅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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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3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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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8-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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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출판.인쇄분야가 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이동훈)이 국가차원에서 표준화한 국가직업능력표준에 포함됐다. 국가직업능력 표준 개발은 노동부가 지난 2002년 5월 산업인력공단 중앙고용정보원에 국가직업능력표준개발기획단을 구성해 국가직업능력표준 개발현황, 모형설계, 활용방안 연구와 일부 영역의 개발을 위탁함으로써 이뤄졌다. 이를 통해 노동부와 산업인력공단은 2004년에 출판.인쇄, 환경서비스, 마케팅, 기계장치설치 및 유지보수, 건설시공 등 5개 영역(34직종)의 직업능력표준 개발을 완료했고 향후 매년 20~30개 영역을 개발하여 2008년까지 총 100개 영역에 대해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 한국기술혁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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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기술혁신학회 2017년도 춘계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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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5-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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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국가연구개발사업은 35개 부처, 약 18.9조 원(미래부 KISTEP, 2016)에 달하며, 이러한 규모의 R&D 활동을 위해 대부분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은 연구관리전문기관에 의한 위탁관리 형태로 추진되고 있다. 위탁관리 형태 중 하나로 볼 수 있는 사업단은 신규 대형 사업의 경우 거의 관행적으로 설립하는 경향이 있어 그 수가 증가 중인 것으로 추정되나, 그나마 드물게 수행되고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체계에 대한 조사나 정책 수립은 연구관리전문기관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주요한 역할을 수행 중인 사업단의 현황과 운영 실태를 파악하고자 사업단의 설립형태와 기능 등 설치현황, 운영비와 인력 등 운영현황, 사업단 운영의 애로사항 등을 조사 분석 하였다. 2014년 기준으로 조사가 가능한 사업단은 모두 63개였으며, 사업단 총 인력규모와 관리하는 사업의 전체 예산 규모는 연구관리혁신협의회 11개 회원 연구관리전문기관 대비 인력규모는 2번째(17.8%), 예산은 5번째(8%) 수준이었다. 사업단의 독립법인 여부, 연구수행 여부 등 형태 기능의 특징은 다양하게 나타났으며, 사업단 기획평가관리비는 평균 5.6억 원으로 사업비 대비 비중의 평균은 6.3% 수준이었다. 사업단 운영의 애로사항으로는 계획된 예산의 적기 지원과 운영비 규정의 혼란 등이 대표적으로 도출되었다. 본고에서는 그간 선행연구와 조사 분석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던 국가연구개발사업 사업단에 대한 기본적인 실태와 현황, 이들이 직면하고 있는 다양한 문제점과 애로사항에 대해 파악하였다. 조사 분석 결과 효과적인 사업단 설립과 운영을 위해서는 적절한 가이드라인과 제도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다양한 사업단 운영 사례 분석과 연구를 통해 효율적인 사업단 조직체계와 설립형태, 적절한 운영비 제도 등을 제시해 줄 수 있다면 향후 사업단 체제와 대형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효과적인 추진과 관리에 도움이 될 것이다.

• 한국경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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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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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9-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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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정부의 R&D 정직은 직 간접적으로 혁신주체의 구성이나 공간적인 측면 등 다양한 파급효과를 가져온다. 한국 정부는 산업화와 함께 R&D 정책을 추진해 왔으며, 정부의 정책은 정부출연연구기관 중심의 연구개발 네트워크가 일부 지역에 집중된 공간적 결과를 낳았다고 지적된다. 본 연구에서는 정부 주도로 추진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발전 과정을 살펴보고,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자료 분석을 통하여 참여 주체의 다원화와 네트워크의 지역화 경향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밝히고자 한다. 부처별 국가연구개발사업 네트워크를 분석한 결과, 과거 정부출연연구기관 중심으로 추진되어온 국가연구개발사업 네트워크에서 대학과 기업이 핵심주체로 추출되는 등 다원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간적인 측면에서는 일부 지역에 집중되어온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네트워크에 변화가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16개 시도별 기업들의 네트워크를 분석한 결과, 대부분 전국 단위 혹은 수도권에 종속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한국정보통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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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정보통신학회 2016년도 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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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25-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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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일본은 과거 수십 년간 구조적 저성장을 경험하고 있으며, 한국도 최근 들어 이와 유사한 상황에 접어들고 있다. 일본 정부는 국가 연구개발 혁신정책을 통하여 저성장 경제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본고는 일본의 국가 연구개발 혁신정책과 이를 수행하기 위한 국가 연구개발 예산의 편성체계의 변화를 조사 분석함으로써 한국의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기술혁신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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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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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94-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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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평가위원간 네트워크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효율성과 어떠한 영향을 가지는 것인가에 대한 의문을 해소하고자 본 연구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중 대형사업으로 분류되는 원자력연구개발사업의 2007년 및 2008년간 평가위원의 네트워크를 분석하고 이를 효율성 분석과 연계하여 고찰하여 보았다. 분석을 위해 2개년간 평가에 참여한 평가위원의 기초 자료를 수집하고 효율성 분석을 위해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보고서에 제시된 통계치를 토대로 자료포락분석을 활용하였다. 분석 결과 평가위원간 네트워크 정도가 미약할 수록 사업의 효율성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사업의 효율성은 연구자가 도출하는 연구 업적도 중요하지만 평가시 섭외되는 평가위원간의 네트워크를 고려하여야 함을 의미한다. 이러한 연구는 그간 평가의원 구성에 있어 전문성 외에도 평가위원간 네트워크를 고려하여야 함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

• 기술혁신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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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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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32-5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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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최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성과관리 측면에서 논의되고 있는 이슈 가운데 하나가 공동연구개발을 통해 발생된 지적재산권의 관리에 관한 것으로, 현행 법제에 따르면 국가공동연구개발 특허는 주관연구기관과 참여기업이 투자지분에 따라 공동으로 소유하도록 하고 있는 바, 과연 이것이 법리상으로나 실제상 바람직한가에 대하여 많은 논의들이 일어나고 있다. 국가공동연구개발 특허는 공공자산 및 공유특허로서의 속성상 여러 관련법령에 의하여 복합적으로 규율되는 구조를 띠고 있으며, 그 권리의 행사에 있어서도 일정한 제약이 따르는 등 일반특허와는 다른 특성을 갖는다. 이 글은 국가공동연구개발 과정에서 발생된 특허의 귀속 및 활용에 관한 규율법리를 체계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현행 제도의 발전적 개선방안을 모색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국가공동연구개발 특허의 의의와 법적 규율체계를 살펴보고, 공동발명 특허권의 귀속 및 활용에 관한 법적 지배원리를 규명한 다음, 현행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하여 살펴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