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지역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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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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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14-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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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근대 이후 국민국가의 출현으로 국가 시민성이 강조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최근 세계화의 물결 속에서 경계화된 영역을 통해 담보되고 공고히 되는 국가 시민성의 영향력은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세계화는 한 국가의 시민들로 하여금 밖으로는 지구촌 사회에 걸맞는 글로벌 시민성을, 안으로는 다문화 사회에 적합한 문화적 시민성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시민성에 대한 지리적 초점이 정치적 영역에서 점차 사회적 문화적 영역으로 이동 확장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개인의 일상적인 측면 역시 강조되면서, 시민성은 서구적 관점에서 표준화된 개인에서 젠더, 연령, 계층, 민족 등의 사회적 차이에 근거한 비서구적 관점, 즉 미시적인 일상적 공간에서의 포섭과 배제로 확장되고 있다. 이처럼 개인의 충성과 의무를 강조하는 국가 시민성 일변도에서 벗어나 개인의 권리와 차이를 강조하는 문화적 시민성과 일상적 시민성이라는 새로운 시민성의 공간이 도래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한 국가가 공통적인 국가 시민성을 구축해야 하는 과제와 함께, 개인 또는 시민의 다양성 역시 인정해야 하는 도전에 직면하고 있음을 말해 준다.

• 한국지역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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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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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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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다문화사회로의 전환은 국민국가에 근거한 국가적 시민성의 개념에서 벗어나 새로운 시민성에 관한 논의를 요구하고 있다. 시민성은 개인이나 공동체 간의 관련성으로 정의되며, 또한 정체성의 개념과 상호 관련적인 것으로 이해된다. 뿐만 아니라 시민성의 개념에는 다양한 공간적 요소들, 즉 위치/이동, 장소 및 공적/사적 공간, 경계/영토, 흐름/네트워크, 층위/규모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특히 지방적, 국가적, 지구적 층위의 다규모성을 내재하고 있다. 다문화 사회로 전환하고 있는 일본에서도 시민성에 관한 논의가 새롭게 전개되고 있다. 특히 외국인 이주자의 국가-영토적 시민성을 철저히 통제하고자 하는 중앙정부와는 달리, 지역사회 생활공간에서 이들의 복지서비스 지원과 권리 보장을 담당하는 지방정부와 지역사회단체들의 역할을 강조하기 위하여 국지적 시민성의 개념이 강조되고 있다. 그러나 이 개념은 국지적 시민성을 실질적인 것으로 간주하고 국가적 형식적 시민성 및 지구적 보편적 시민성으로부터 분리시키는 문제를 안고 있다. 이 문제의 해소를 위해, 지방적, 국가적, 지구적 시민성이 상호관련적으로 연계된 다규모적 지구 지방적 시민성의 개념을 제시한다. 지구 지방적 시민성의 개념은 학문적으로 보편성과 특수성을 변증법적으로 포용하는 세계시민주의의 새로운 견해를 가능하게 하며, 또한 현실적으로 일본의 다문화공생 정책과 담론 그리고 국지적 시민성에 관한 논의에 내재된 문제들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이 될 수 있다.

• 한국지역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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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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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2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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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본 연구는 영국 지리교육계의 시민성교육에 대한 관심의 역사 및 범위를 국가교육과정에서의 시민성 교과의 출현과 관련하여 고찰하였다. 제2차 세계대전까지는 주로 제국주의 이데올로기를 통한 국가정체성 중심의 시민성교육에 치중하였다면, 1980년대 이후에는 학생들의 개인적 가치와 가치 입장에 대한 반성과 성찰, 그리고 사회정의에 초점을 둔 로컬 및 글로벌 시민성교육을 지향하고 있다. 이와 같은 지리교육의 내적인 변화뿐만 아니라, 시민성 교과의 출현이라는 외적인 요인이 시민성교육에 대한 관심을 더욱 자극하고 있다. 이후 영국지리교육계에서는 지리교과가 시민성교육을 계속 주도하도록 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이론적 정당화의 논리 구축뿐만 아니라, 교사들의 실천적 연구와 지속적 관심을 촉구하고 있다. 한편, 최근 영국 정치 및 사회문화 지리학계에서는 차이와 정체성을 만드는 시민성의 공간에 주목하고 있으며, 국가 스케일에서 로컬 및 글로벌 스케일에 초점을 둔 급진적이고 비판적인 시민성으로 관심을 전환하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지리교과를 통한 시민성교육 역시 국가정체성 중심에서 탈피하여 사회정의의 보다 나은 세계를 위한 로컬 및 글로벌 시민성교육에 더욱 치중해야 할 것이다.

• 한국지역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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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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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18-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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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이 연구는 글로컬 시대에 요구되는 시민성을 찾고, 이것이 지리교육에 주는 함의를 도출한 것이다. 근대 이후 국민국가의 출현으로 시민성은 국가가 영역 내의 구성원에게 부여하는 권리와 의무로 정의되었다. 물론 현재도 국가가 법적인 시민성을 부여하지만, 점점 시민으로서의 정체성은 그 상하위 스케일인 글로벌과 로컬로부터 획득되는 것으로 인식된다. 그리하여, 시민성은 국가의 경계에 의해 규정되기 보다는 다른 사람 및 장소와의 연결 또는 네트워크에 의해 구성되는 것으로, 그리고 공간은 분절적 공간이 아니라 관계적 공간으로 인식된다. 따라서 시민성은 다차원적이고, 유동적이고, 초국적이며, 협상적인 경향을 띠면서, 다중스케일에 기반한 다중시민성으로 재개념화되고 있다. 이제 시민으로서의 개인은 다양한 스케일에서 정치적 공동체의 구성원인 동시에 비영역적인 사회집단의 구성원으로 간주된다. 따라서 지리를 통한 시민성교육은 국가 중심에서 그리고 분절된 공간적 스케일에서 벗어나, 로컬과 글로벌이 상호연결되고 중첩되면서 형성되는 다중시민성을 포섭하는데 더욱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 사회복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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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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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7-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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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최근 들어,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정부, 시민사회, 시장의 협업을 표방하는 파트너십이 전세계적인 추세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제 3섹터, 비영리단체, NGO로 불리는 시민사회단체는 국가의 경직성과 시장의 이윤추구가 갖는 한계를 넘어 공공서비스를 전달하기에 가장 적합한 행위자로 주목받고 있다. 이 같은 시민사회의 공공정책 주류화 현상은 기존의 시민사회 개념에 대한 재정립을 요구한다. 근대사회에서 시민사회단체는 국가와 시장에 대한 비판기능을 수행하는 자발적 결사체로 정의되어 왔다. 그러나 시민사회의 독자성와 자율성을 지향하는 전통 시민사회 이론은 탈경계, 혼종성, 상호의존을 특징으로 하는 복지다원주의 시대의 시민사회를 설명하는 데 한계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현재 국가-시민사회 파트너십에 대한 연구들은 대부분 규범적 전망 제시나 개별 사례연구에 머물러 있고, 파트너십 체계에서 시민사회의 위치를 종합적으로 이론화하는 데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민관파트너십 시대에 시민사회의 역할에 이론화를 시도했다. 이를 위해 먼저 본 논문은 시민사회 고전이론을 (1) 토크빌 중심의 기능주의/자유주의적 전통(견제와 균형자로서의 시민사회), (2) 맑스, 알튀세르, 푸코를 필두로 한 갈등주의/(후기)구조주의적 전통(이데올로기적 국가장치로서의 시민사회), (3) 그람시, 하버마스에서 출발한 갈등주의/비판이론적 전통(헤게모니 투쟁의 장으로서의 시민사회)으로 나누고, 각 전통의 특성과 공통점을 일별했다. 이어서 본 연구는 본격적으로 국가-시민사회 복지파트너십 관련 동서양의 문헌과 논쟁들을 포괄적으로 검토하면서, 파트너십에서 시민사회의 위치와 정체성을 해석하는 시각을 다음 세 가지 관점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1) 주류적 관점(민주적 파트너로서의 시민사회); (2) 비판적 관점(그림자 정부로서의 시민사회); (3) 대안적 관점(지속적 미시저항의 장으로서의 시민사회)이 그것이다. 또한 각 관점의 대표학자와 주요개념, 한계와 특성을 분석하고, 위 이론적 관점과 시민사회 고전이론 사이의 연결점을 짚어보았다. 이와 같은 복지파트너십 문헌들의 이론화 작업을 통해 향후 민관파트너십의 정치역학을 관찰하고자 하는 후속연구들에 참고가 될 만한 분석틀을 제공하고자 했다.

• 대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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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9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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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49-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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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본 연구의 목적은 현행 2009 개정 초등사회과 지리영역 교육과정에 반영된 세계시민교육 관련 요소의 구조적 특성을 분석하는데 있다. 분석대상으로는 세계에 관한 부분을 다룬 5~6학년군 지리영역 교육과정의 성취기준을 선정하였으며, 한글 텍스트의 내용분석을 위한 소프트웨어인 KrKwic 및 의미연결망 분석도구인 UciNet/NetDraw를 활용하여 관련 개념의 출현빈도 및 의미연결망, 연결중심성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2009 개정 초등사회과 지리영역 교육과정은 세계시민성 함양 등 세계시민교육의 이상과 요소를 반영하고는 있지만, 교육과정상의 세계에 대한 단원들은 세계나 세계공동체 등 세계시민교육 관련 요소보다는 주로 국가를 중심으로 구성되는 특성을 보이고 있었다. 세계시민교육 관련 요소는 교육과정 성취기준상에서의 출현빈도가 낮았을 뿐만 아니라, 세계와 관련된 주요 개념들과 밀접한 관계를 맺지 못한채 사실상 고립되다시피한 특성을 나타내었다. 이로 인해 환경 및 지속가능개발, 갈등, 협력 등 세계시민교육적으로 접근할 필요성이 높은 개념들 역시 세계시민교육적인 관점과 연결될 수 있는 가능성이 제한될 수 있다는 문제점도 지적된다. 세계화 시대에는 국가도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기존의 국가 경계가 투과적인 형태로 변화하고 국경을 넘어선 세계공동체적 관점이 중요시되는만큼 지리교육 역시 이러한 현실을 감안하여 세계시민교육적 요소를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러한 논의를 향후 교육과정 개정에 반영함으로써, 국가뿐만 아니라 세계공동체 또한 중요시되는 세계화 시대에 보다 높은 적합성을 갖는 교육과정을 구성할 수 있으리라고 기대된다.

• 의정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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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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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1-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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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본 연구는 법체계(legal system)를 중심으로 국가 간 부패인식수준의 차이를 설명한 선행연구를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역사 결정론적 성격을 완화한 법문화(legal culture) 개념에 주목했다. 사법문화를 자국 사법체계에 대한 시민들의 공유된 인식으로 정의하고, 이를 사법서비스에 대한 접근성과 법원(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시민인식으로 포착하여 국가 간 부패수준의 차이를 설명하고자 했다. 78개국을 대상으로 한 교차국가분석을 통해 1) 법원(재판)의 공정성이 부패인식의 국가 간 차이를 일관되고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설명하고 있다는 점과 2) 사법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은 국가 간 부패인식수준의 차이를 설명하지 못한다는 점을 확인했다. 연구결과가 갖는 정책적 함의는 부패방지뿐만 아니라 광의의 사법정의 실현을 위한 개혁의 초점은 법조서비스의 공급측면보다는 법관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저해하는 관행과 제도의 개선에 두어야 한다는 점이다. 아울러 사법문화의 요체가 자국 사법시스템에 대한 시민들의 공유된 인식이라고 정의한 바와 같이, 본 연구는 평등하고 공정한 사법절차에 대한 폭넓고 견고한 시민의식이 "공권력의 사적 오·남용인 부패"를 방지하는 필수 불가결의 사법문화임을 주장한다.

• 한국지역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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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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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78-4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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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본 연구의 목적은 다문화 사회의 지리교육에서 세계 시민성과 지역정체성의 교육적 함의를 논의하는 것이다. 지리교육은 국지적 지역적 국가적 세계적 규모에서 장소 및 지역을 탐구하며 인간 사회의 인종적 문화적 정치적 다양성에 대한 지리적 표현을 학습하는 교과로서 다문화교육을 담당할 수 있는 매우 적절한 과목이다. 또한 지리교육의 공간이나 지역이 인간의 경험, 지각, 반응 등에 의해 구성되는 가치 내재적 공간이고, 시민성이 영역을 가지고 있는 지리적인 단위에 바탕을 두고 있다는 점 등에서 시민성 교육에 대한 정당성을 갖는다. 다문화교육에서 시민성은 국가 중심을 탈피하여 세계시민으로서의 자질이 요구되고 있다. 그러나 세계시민성 교육이 지리교육에서 지역정체성에 대한 포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지역정체성은 특정 지역의 구성원으로서의 소속감이며 인종, 민족, 성, 정치적 지위, 사회적 지위 뿐 아니라 자연에 대한 사고, 경관, 민족성, 방언, 역사적 배경 등의 영향을 받아 형성된다. 다문화사회의 지역정체성은 다양한 집단들의 이질성을 내포한 동질성으로 지역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집단들의 갈등을 해소할 열쇠를 가지고 있다. 이에 지리교육의 다 문화교육은 다문화사회의 갈등 해결을 위해 비판적 사고에 바탕을 둔 지역정체성 함양에 초점을 둘 것을 제안한다. 다문화사회의 지리교육은 인종이나 민족을 강조하는 교육보다는 지역에 바탕을 둔 것으로 지구적 관점의 세계시민성과 다문화교육의 다양성의 관점을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 한국지역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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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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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6-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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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커지면서 도시마케팅에 대한 관심이 증대하고 있는 시점에서 본 연구는 대구시를 중심으로 도시이미지를 측정하고 분석하였다. 국가이미지의 개념을 응용한 본 연구는 2 단계로 구성되었다. 연구 1에서 대구와 서울지역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대구시 및 서울시의 도시이미지를 측정하여 도시이미지 차원을 도출하고 각 도시 이미지를 비교하였다. 연구 2에서는 대구 경북과 서울 경기 지역민들을 대상으로 대구시의 도시이미지 차원을 검정하고 거주지역과 인구통계적 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분석하였다. 연구 1에서 경제수준, 시민성, 보수성, 발전가능성의 4 차원으로 추출된 도시이미지는 연구 2에서 검정되었다. 대구시의 이미지는 보수성이 가장 높고 경제수준이 가장 낮은 것으로 인식되었는데, 연구 1의 결과 보수성과 시민성에서 서울시보다 높고 경제수준에서 더 낮은 것으로 인식되었다. 연구 2의 결과 거주지역에 상관없이 고소득, 고학력, 미혼, 젊은 층은 대구시의 이미지를 보수적이며, 시민성과 발전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인식하여 부정적으로 지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 단계 모두에서 대구지역 응답자가 서울지역 응답자보다 대구시의 이미지에 대해 보다 부정적이었다.

•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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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수자원학회 2020년도 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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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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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지속가능한 국가 발전을 위한 물관리 정책은 항상 국정 과제의 중심에 있다. 물관리는 수재해예방, 양질의 안정된 물이용, 충분한 식량생산, 수생태계와 물환경의 보호, 효과적 재정투자 등과 같이 다양한 분야에 계층적이면서도 상호연계성 있는 전문성을 요구한다. 동시에 물관리의 효과와 편익은 경제활동의 기반이 되고 환경보전의 원천이므로 정책의 수요는 정부뿐만 아니라 국민과 더불어 자연으로부터 기인한다. 특히 기후변화의 불확실성 또는 감염병 대발생과 국가적 위기에도 지속가능한 국가 발전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시의성 있고 유효한 물관리 정책은 필수이다. 그동안 우리나라 물관리 정책의 세분화 또는 파편화는 물관리 전문성 강화의 효과보다는 비효율성의 결과를 더 크게 생산해 왔었다. 특히 부족한 협력과 조정은 과잉·중복 투자, 비일관적 정책, 비효율적 성과라는 왜곡된 통합물관리 정책 순환이 반복되게 하였다. 최근 정부는 국토교통부의 하천수량(홍수 포함) 및 광역상수도 관리 기능을 환경부로 이관하는 물관리일원화를 추진하여 통합물관리의 발판을 마련하는 계기를 달성하였다. 하지만 비록 정부조직법 개정과 물관리기본법 제정으로 통합물관리 정책의 틀은 마련되었으나, 국토교통부가 하천법 상의 일부 사무를 담당하므로서 하천관리 정책의 복잡성과 다원화는 높아졌다. 따라서 하천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만족도, 관리주체, 미래상, 물관리일원화 후 정책수요, 기후변화에 관한 인식, 하천관리 참여 의향 등을 조사하는 연구는 시급한 실정이며 향후 하천기본계획, 생태하천복원사업, 소하천정비사업 등과 같은 재정사업의 추진 방향에도 매우 중요한 주제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현재와 미래 하천의 이용 및 관리, 그리고 정책방향에 대하여 일반 시민(4,500명)과 전문가(168명) 대상의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인식의 공통점과 차이를 비교분석하였다. 설문조사의 내용은 3가지 부문(하천이용, 하천관리, 하천정책)으로 구분하여 각 부문별로 세부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일반 시민과 전문가 간의 인식조사 비교 결과, 공통적으로 시민과 전문가는 하천의 바람직한 미래상으로 '깨끗한 수질의 하천'을 가장 높게 선호하였다. 하천관리 우선순위를 묻는 질문에 대한 시민과 전문가의 응답도 대하천, 도랑이나 개울, 중하천, 소하천 순으로 동일하였지만, 1순위와 2순위의 격차는 시민(26.1%)보다 전문가(1.2%)가 낮았다. 또한 시민과 전문가는 하천관리의 주체로 '물전문기관'을 가장 높게 선호하였지만, 전문가는 '물전문기관' 다음으로 중앙부처(20.2%)를 선호하였지만, 시민은 중앙부처(6.8%)를 가장 선호하지 않는 하천관리 주체로 응답하여 두 집단 간의 큰 인식의 차이를 알 수 있었다. 물관리일원화 후 보다 큰 관심을 가져야할 정책으로는 '건강하고 깨끗한 수질'을 시민(38.9%)과 전문가(47.0%)는 1순위로 선택하였으나, 2순위는 시민은 '생태서식공간'(11.6%)을 전문가는 '안정적 수량확보'(20.2%)를 선택하여 두 집단의 인식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