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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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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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63-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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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본 연구는 우리나라와 OECD국가들의 에너지기술 연구개발비 규모를 다양한 측면에서 비교하고 그 시사점을 제안한다. 에너지부문의 기술개발투자에 관한 국가 비교 시, 다양한 비교 기준이 갖는 의미를 논의하고, OECD Statistics의 국가별 에너지기술 연구개발비 예산을 활용하여 새롭게 에너지 기술에 관한 국가별 관심도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제안한다. 비교결과 우리나라의 에너지기술개발을 위한 연구투자에 대해 2010년을 기준으로 OECD 국가 중 5위의 수준으로 비교적 높은 연구투자를 하고 있다. 또한 국가규모 대비 에너지기술개발을 위한 연구투자수준도 OECD 국가 중 6위로 비교적 높은 수준의 에너지기술개발에 대한 관심을 갖는 듯하였다. 그러나 국가의 경제력 등을 통제한 후, 순수하게 에너지기술개발의지를 살펴보았더니 OECD국가 중 20위로 평균에도 못 미치고 있는 수준이었다. 에너지기술개발에 대한 투자가 다른 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지만, 그것이 곧 에너지기술개발의 필요성 및 관심도를 기본으로 출발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에너지산업의 빠른 성장으로 이어질지는 장담할 수 없다. 한 국가의 에너지경제의 근본적인 경쟁력확보 및 성장은 순수한 필요성에 대한 인지가 선행되어야 가능할 수 있는 일이다.

• 한국치위생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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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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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25-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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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목적 : 현재 우리 사회는 건강증진에 대한 욕구가 증가함에 따라 보건의료에서 질적 서비스향상이 요구되고 있고, 구강진료를 분담하는 치과위생사들도 보다 전문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지식과 기술의 수준향상이 필요하다. 이에 치과위생사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는 데 가장 빠르고 효과적인 방법이 국가시험제도이며 국가시험에서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필요한 과목과 내용을 직무를 중심으로 조정한다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사료되어 현행 우리나라 치과위생사 국가시험제도에 따른 문제점을 파악하고 캐나다 국가시험 제도와의 비교를 통해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에 따른 개선책을 알아보았다. 방법 : 전국 치과위생사 교육기관에 근무하는 교수와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치과위생사 중에서 최근 국가시험 응시경험자를 대상으로 2008년 6월 9일부터 6월 23일까지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E-mail 과 Fax를 이용하였다. 캐나다 국가시험제도는 National Dental Examinations American Dental Association. National Board Dental Hygiene Examination Candidate Guide자료를 사용하여 비교하였다. 자료의 분석은 SPSS통계프로그램(Version 11.0)을 이용, Chi-square 검정을 하였으며, Fisher's Exact Test에 의한 검정을 실시하였다. 결과 : 1. 국가시험과목구성은 현행 국가시험과목구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사료되어 과목조정 필요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대학근무자가, 나이가 많을수록, 재직기간이 길수록 더 높았다. 2. 국가시험 문제의 유형은 암기해석 문제가 대부분이었고 난이도는 비교적 양호하였으며, 전문성도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3. 과목조정 필요성은 구강생물학개론, 치과임상학 순으로 상대적으로 높았다. 캐나다 국가시험과 비교해 보면 치과임상학과 구강위생학개론 분야의 조정이 더욱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4. 한국과 캐나다의 국가시험제도는 형식은 비슷하나 내용과 과목의 구성에서는 큰 차이가 있었다. 5. 캐나다의 국가시험과 비교 시 한국은 치과위생사의 포괄적인 치과위생관리능력을 평가하기 어려웠다. 결론 : 이상의 결과로 보면 현행 국가시험은 과목 구성이 부적절하므로 조정의 필요성이 시급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캐나다 국가시험과는 과목구성에서 큰 차이가 있었고 치과위생사에게 요구되는 포괄적 치과위생관리능력을 평가할 수 없는 것으로 조사되어 현행 국가시험 개선이 요구되었다.

• 한국사회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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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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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5-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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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에스핑앤더슨으로 촉발된 복지국가에 대한 연구가 유형화 논의를 통해 학문적으로 발전하는 가운데 동아시아 국가들의 급속한 경제성장에 관한 연구는 복지국가 유형화 논의시기와 맞물리면서 1990년대 후반부터는 '동아시아복지국가'에 대한 연구로 발전하기 시작하였다. 국내외에서 이루어진 이러한 연구들은 동아시아복지국가의 유형 및 개별 복지국가의 성격 규명, 더 나아가 기존의 국제복지국가 비교연구의 학문적 발전에도 크게 기여하였다. 다만, 서구 복지국가의 이론적 논의에 근거해 비교적 단시간 내에 많은 수의 동아시아복지국가 비교연구가 생산된 반면 동아시아복지국가 및 복지체제의 개념 및 정의 자체에 대해서는 충분히 다뤄지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 본 연구는 변수화 및 지표의 비교에 다소 치우쳐져있던 동아시아복지국가 논의에서 개념적 논의의 중요성 및 그 유용성을 강조하여 연구방법론적 기여를 하고자 한다. 이에 따라, 본 논문은 먼저 개념구조 및 집합이론을 논하고, 비교사회정책연구에서 집합이론을 활용한 개념화방법들을 소개한다. 이어서 복지국가 연구에서 유용하게 채용될 수 있는 기능적 등가물(functional equivalence)에 대해 논하고 이를 바탕으로 현재까지의 동아시아복지국가 연구를 비판적으로 검토한다. 마지막으로 앞서 설명한 개념구조들 및 집합이론을 활용하여, 동아시아복지국가 비교연구의 개념화작업 단계에서 기능적 등가물 개념을 채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제안한다.

• 한국학교수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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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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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07-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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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와 일본의 최신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최초로 시행한 중학교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 수학 문항을 비교,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수학과 교육과정 및 교수·학습의 개선을 위해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에 적용가능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이다. 먼저 두 국가에서 시행되고 있는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를 개괄하였고, 두 국가의 중학교 수학 학업성취도평가의 문항을 내용영역, 맥락, 역량에 따른 분석틀에 따라 수와 식, 함수, 기하, 확률과 통계 영역에서 두 국가의 문항의 특성을 비교분석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실생활 맥락을 강조하고 문제해결 과정과 결과를 반성할 수 있는 문항 개발, 교육과정 개정의 중점사항을 반영한 평가 문항 개발 등의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 개선방안과 2022 개정을 앞두고 '증명' 용어의 도입 필요성 및 방법 등 교육과정 및 교수·학습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 KDI북한경제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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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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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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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1998~2017년 북한의 교역을 관측한 결과, 북한의 대중 교역 비중은 꾸준히 증가하여 2017년에는 그 비중이 94.8%까지 높아진 것으로 관찰됐다. 즉, 동기간의 북한의 대중국 교역 의존도가 급증한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이러한 북한의 대중국 교역 의존도가 북한만의 특이한 교역 구조인지 확인하기 위해 본고는 ① 전세계, ② 아시아, ③ 중국 접경 국가를 비교군으로 설정하여 시계열 및 횡단면 비교를 각각 실시하였다. 먼저 시계열로 비교한 결과 1998~2017년 전 기간 동안 북한은 전세계, 아시아, 중국 접경 국가 보다 대중국 교역의존도가 현저히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북한은 대중국 교역의존도 증가 추세 역시 가장 가파른 국가로 확인됐다. 예를 들어, 1998년 북한의 대중국 교역 의존도는 24.8%, 아시아 지역의 대중국 교역 의존도는 6.5%로 북한이 아시아 지역에 비해 약 3.8배 높았으나, 2017년의 경우 북한 94.8%, 아시아 19.4%로 약 4.9배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 지난 20년 동안 북한의 대중국 교역 의존도가 다른 전세계 국가들에 비해 가파르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중국 접경 국가군에 소속된 개별 국가와 비교한 결과, 북한 다음으로 대중국 교역 의존도가 높고, 가파르게 증가한 국가는 몽골과 미얀마인 것으로 관찰된다. 그러나 몽골, 미얀마는 북한에 비해서 대중국 교역 의존도 증가 추세는 상대적으로 완만하다. 다음으로, 본고에서 설정한 최종 관측연도인 2017년 한해에 대해 횡단면 비교를 실시하였다. 횡단면 비교에서는 대중국 교역 의존도를 수출입 의존도로 세분화하여 비교하고, 대중국 GDP 의존도를 추가하여 비교했다. 그 결과 2017년 북한의 대중국 수출입 의존도 모두 전세계, 아시아, 중국 접경 국가들 중 가장 높은 순위를 기록했다. 특이한 점은 북한의 대중국 교역의존도는 수출보다 수입에서 높게 나타난 반면, 북한 다음으로 대중국 교역 의존도가 높은 몽골과 미얀마의 경우 수입보다 수출의 대중국 의존도가 높게 나타났다는 점이다. 대중국 GDP 의존도의 경우 북한은 중국 접경 국가들 중 몽골과 베트남 다음으로 의존도가 높은 국가로 확인된다. 추가적으로 2017년의 북한, 몽골 및 미얀마의 교역 특징을 알아보았다. 먼저 북한, 몽골, 미얀마의 대중 교역 품목을 비교한 결과 이들 3개국 모두 공통적으로 주로 석탄, 천연가스 등의 천연자원을 중국에 수출한다는 특징을 가진다. 그러나 수입의 경우 북한은 대두유와 같은 식량류와 합성 직물, 무선 전화기 등을 주로 수입하는 반면, 몽골과 미얀마는 산업 생산에 필요한 에너지 및 부속품을 주로 수입한다는 차이점이 있었다. 다음으로, 2017년 북한과 몽골, 미얀마가 가장 많이 교역한 중국의 성(省)을 비교해본 결과, 북한은 요녕성, 몽골은 내몽고자치구, 미얀마는 운남성과의 교역이 가장 많았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대중 교역 의존도가 높은 3개 국가들이 중국과 국경을 접한 성(省)과 가장 교역을 많이 한다는 특징을 확인할 수 있었다.

•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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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수자원학회 2016년도 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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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7-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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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전세계적으로 기후변화에 따른 가용 수자원의 부족과 물 재해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수자원 및 물산업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또한 세계 수자원 시장이 점차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어 공공기관 및 국내기업은 해외 시장 진출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해외 수자원산업의 진출을 위해서는 해당 국가의 수자원 현황파악과 수자원개발 계획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며, 물수지 영향을 검토하기 위한 타당성 조사가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는 아시아 개발도상국의 수자원개발 계획과 특성을 비교하고 물수지 분석을 위한 자료의 가용성을 평가하고자 한다. 대상지역은 아시아 개발도상국인 3개 국가(베트남, 이란, 파키스탄)를 선정하였으며, 각 국가의 수자원개발 계획의 특징을 분석하였다. 우리나라 사례와 비교하기 위해 국가수자원 장기종합계획과 국가 간 이수 및 치수부문별 계획의 차이점과 특성을 분석하였으며, 국가별 수자원계획에 활용한 수요 및 공급부문별 자료 특성을 비교하였다. 본 연구결과는 해외 수자원산업 진출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물수지 분석 및 평가를 통해 수자원개발 가능성을 정량적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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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8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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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09-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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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이 연구는 질적 비교분석방법을 통해 복지국가를 유형화하려는 목적을 가진다. 질적 비교분석은 비교연구에서 사례중심전략이 가지는 장점을 보존함과 동시에, 더욱 많은 사례들을 비교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용하다. 또한 질적 비교분석은 양적 비교분석에서 간과되었던 제도적 맥락, 혹은 복합적 전체를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진다. 분석의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첫째, 복지국가의 발전정도와 편차를 설명하려는 다양한 시도들은 부분적으로만 타당하다. 여기에서 부분적으로 타당하다는 것은 각각의 이론에서 강조되는 변수들은 제도적 맥락과의 관계 속에서 파악될 때에만 의미를 가진다는 점 때문이다. 예컨대 높은 경제발전수준은 약한 우파정당, 민족적-문화적 동질성이라는 원인들과 결합될 경우에만 개입주의 복지국가를 가능케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높은 경제발전수준은 자유주의 복지국가를 가져오는 원인이 된다. 두번째로 확인된 사실은 사회복지에 대한 국가책임이 강한 개입주의 복지국가는 다양한 경로를 통해 형성된다는 점이다. 즉 개입주의 복지국가는 강한 좌파정당의 역량과 강한 국가능력을 포함하는 결합원인에 의해서 출현할 뿐 아니라, 범우파 블록의 균열을 포함하는 결합원인에 의해서도 가능하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서구 복지국가에 대한 기존의 연구결과에서 밝혀진 바와 일치한다. 세번째는 개인주의 지수와 관련된 것이다. 비공식적 결속의 강도를 나타내는 이 원인변수는 다른 원인변수들과 결합원인을 구성하여 유교주의 복지국가를 특징짓는다. 이 분석결과는 유교주의 복지국가, 좀더 관심의 폭을 제한한다면 한국 국가복지의 낙후성이 비공식적 결속과 관련됨을 시사한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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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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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57-4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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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본 연구는 생활체육이 비교적 잘 발달되어 있는 OECD 국가들을 대상으로 생활체육정책의 국가 간 상이한 유형을 밝혀내고 그 원인이 무엇인지 밝혀내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생활체육이 비교적 잘 발달되어 있는 OECD 30개 국가 중 관련 자료의 취득이 가능한 26개국을 연구대상으로 삼았다. 그리고 군집분석을 통해 유형화된 국가들의 결정요인을 질적비교분석(Qualitative Comparative Analysis: QCA)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질적비교분석을 위한 원인변수로는 1인당 GDP, 여가시간, 공공사회복지지출(SOCX), 지니계수, 빈곤율, 조세부담률을 선정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얻은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분석대상 26개 국가들을 생활체육참여율과 스포츠클럽참여율을 기준으로 군집화하여 국가별로 유형한 결과 세 가지의 유형을 발견하였으며, 한국은 생활체육참여율과 스포츠클럽참여율이 낮은 유형으로 나타났다. 둘째, 국가별 생활체육정책의 유형이 발생하는 결정요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질적비교분석을 실시해 본 결과 한국이 속한 유형은 GDP, 여가시간, 공공사회복지지출(SOCX), 조세부담률과 부의 관계를 나타내며, 지니계수와 빈곤율과는 정의 관계를 나타냈다.

• 대한교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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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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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1-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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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본 연구는 한국, 미국, 일본의 ITS 표준추진체계 비교분석(Comparative Analysis)을 통해, 국가 ITS표준 추진체계의 운영효율화방안을 제언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우리나라의 ITS표준추진체계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국외사례분석을 통해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대응방안을 제언하였다. 미국, 일본사례 비교분석결과, 국가ITS표준화추진체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는 관.민협력적, 범부처적 국가ITS표준추진체계 모델을 정립하고, 국제표준과 연계하여 국가표준, 부처표준, 단체표준을 추진하되, 해당표준이 표준의 기능과 역할에 부합하도록 개발.제정되어야한다. 사업자와 수요자의 다양한 요구(Need)를 신속히 표준화할 수 있도록 단체표준화육성을 통해 국가 표준화하고, 특히 교통안전과 공공성에 관련된 ITS기술은 정부부터가 강력히 규제할 수 있는 기술기준(Technical Regulation)을 도입하도록 하였다. 아울러 표준제정 뿐만 아니라 데이터등록소(Data Registry) 및 웹기반의 표준화활동 등 표준화구축사업을 통해 표준화의 활동을 활성화하도록 제언하였다.

• 한국기술혁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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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기술혁신학회 2017년도 추계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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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89-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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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연구에서는 기술을 차원으로 한 국가소재기술혁신시스템을 개념틀로 하여 국가 간 비교분석을 추진하였음. 소재기술을 주된 차원으로 하고 관련 산업을 대상으로 소재기술과 제조업 강국인 독일과 일본 그리고 우리나라의 혁신시스템을 공공연구시스템 차원에서 비교분석을 수행함. 동 분석의 강점은 소재기술을 둘러싼 혁신주체(산학연)와 산업 간에서 일어나는 학습활동, 연구개발, 상호작용, 기술의 생성과 확산, 네트워크 등 동태적인 기술혁신 활동을 공공연구시스템 차원에서 분석하고 비교할 수 있다는 것임. 본 연구를 통하여 국가별 시스템의 장단점 분석과 함께 향후 바람직한 국가소재기술혁신시스템을 지향하기 위한 공공연구시스템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