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에 종사하는 외국인근로자의 실태를 분석하고 그 대책을 제시하였다. 건설업에 종사하는 외국인근로자의 재해원인은 언어소통의 문제에 따른 안전교육효과의 문제점에 기인하는 부분이 크다. 언어소통문제는 전체 외국인근로자중 조선족근로자를 제외한 약69%의 외국인근로자에 적용이 된다. 전체 외국인근로자중 불법체류외국인 비율은 약15%정도이나 일부국가의 경우에는 불법체류자의 약58%에 달한다. 건설업에 종사하는 외국인근로자의 재해율은 전체 재해율의 약10%정도이며 건설업종사 내국인의 재해율과 비교하였을 때 내국인재해율 0.65%의 15배에 달한다. 외국인근로자중 건설업에 종사하는 외국인근로자의 재해율을 분석하고 건설업종사외국인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성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전체 산업중 건설업의 외국인근로자 안전관리실태를 분석하고 제시하였으며, 건설현장에서의 외국인근로자의 합리적인 관리방안과 지속적인 관리로 산업재해예방에 더욱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하여 건설업종사 외국인근로자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축산물의 항생제 잔류와 내성균의 출현 등으로 동물약품 안전사용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증가하여 축산 식품의 안전성 향상과 항생제 내성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농림수산식품부 및 보건복지부를 비롯한 관련 정부 부처와 소비자단체의 노력의 결실로 2007년 12월 6개 관련부처는 "국가항생제내성관리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수의사처방제의 시행을 권고한 바 있으며, 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2008년 7월에 "식품안전종합대책"을 통하여 2011년부터 "수의사처방제"를 도입하겠다고 정책을 발표하였다. 지난 7월 12일에는 수의사처방제의 도입을 위한 입법과정의 일환으로 심재철의원의 주관 하에 각계 대표가 참가한 상태에서 국회에서 토론회가 개최되어 각계의 의견수렴의 과정을 거쳤다. 농림수산식품부와 대한수의사회는 수의사처방제의 2011년 도입을 목표로 입법화과정과 사전 준비를 추진하고 있다. 본 연제에서는 항생제를 비롯한 동물용 의약품에 오염되지 않은 안전한 축산물을 공급하여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수의사처방제의 도입에 따른 준비를 위하여, 2009년도 농림수산식품부의 용역연구의 결과 중 (1) 우리나라 소 진료 분야 종사 수의사 실태 및 수의사 처방제 도입 시 필요한 소 진료전문수의사 적정 인원 수 예측, (2) 소 진료전문수의사 양성 방안 및 수의사의 질 향상 유지를 위한 재교육 방안, (3) 우리나라의 소 진료 임상체계 개편 및 국가 동물질병 방역정책과 유기적 연계 방안을 요약 정리하였다. 그리고 본 연제는 소 진료전문수의사들이 수의사처방제 추진과정을 이해함으로서 향후 추진될 수의사처방제에 대하여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수의사처방제의 추진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수의사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21세기 최첨단 산업의 고도화 발전으로 국민들의 생활 수준은 크게 향상되었고 대학 및 각 연구기관의 연구 노력은 국가 경쟁력 강화에 크게 기여하여 왔다. 반면 신기술 고도화에 따른 연구 실험실에서 사용되는 신물질이 갖고 있는 성분도 새로운 양상의 잠재 위험으로 내존 하게 되었다 특히 각 연구 실험실의 연구활동은 특수성을 갖고 있어 연구기관이나 기업의 장래운명에 좌우되는 시간 다툼과 기밀 유지에 폐쇄적이어서 상호정보 교류가 어려운 실정이고, 더욱이 연구원들이 갖고 있는 자부심에 비해 안전에 관한 관심도나 의식이 낮은 상태에서 연구 실험 활동이 추진되어 오고 있다.(중략)
인구증가와 한정된 물 공급에 따른 하천과 생태계 관리는 의사결정자들의 복잡한 문제이다. 하천 시스템에 대한 우리의 이해 능력은 기술과 과학적 이해 모두 향상되어가고 있다. 자료 모형, 예측 모형 등은 수십 년간 하천 관리 시스템과 유출 등을 예측하는데 사용되었다. 하천 생태계 프로세스에 대한 지식과 더 정확하게 증가된 자료의 수집 능력으로 인해 풍부한 자료를 갖게 되었다. 특히 4대강 사업에 따른 하천환경 변화로 하천관련 정보가 과거에 비해 비약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이용체계 수립이 필요하다. 현재 하천 시스템은 국가, 지자체, 연구기관 등 공급자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따라서 국가차원에서 방대한 자료와 IT/NT/BT의 융복합적 첨단기술을 접목한 하천 시스템 구축에 대한 대책이 필요할 것이다. 이를 국외 하천 정보화 사례들을 통해 실시간으로 관측되고 있는 자료와 하천 시스템을 살펴보고 우리나라가 가야할 방향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선진 정보화 시스템은 정부, R&D, 지자체가 각 시스템을 개발하고 함께 자료를 공유하는 통합시스템을 지향하고 있다. 미국과학재단의 펀드로 정부, 대학, 지자체가 함께 수문 자료 시스템과 수질환경 자료 시스템을 개발하고 이를 통합수문환경정보시스템으로 발전시키고 있다. 우리나라 정보화 시스템의 경우 정부 시스템은 공개 되어 있지만. R&D 시스템은 폐쇄적이다. 또한 각 주정부부처의 개별 시스템은 구축이 되어있지만 수문, 환경이 통합된 정보시스템은 미비한 실정이다. 앞으로 시험유역의 체계적 정보취합과 분석 자료의 시스템 구축 및 공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스톡홀름협약('04. 5.17 발효)은 PCBs를 다이옥신과 함께 대표적인 관리대상물질로 정하여 지구적 차원의 근절 노력을 본격화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최근 조사결과 국내 변압기 중 상당수가 PCBs에 오염된 것으로 밝혀져 PCBs에 대한 안전관리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며 이에 따라, 2007년까지 PCBs 함유 전력장비에 대한 국가목록작성 및 우선 관리대상 설정을 위하여 유입식 변압기에 대한 전국사용현황 파악이 필요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전국 유입변압기에 대한 PCBs 오염 측정 분석 조사 수행을 위해 전기설비 수용가내 유입변압기 현황을 바탕으로 우선 관리 대상을 선정하고 처리 대상 유입변압기에 대한 안전처리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논문은 사고의 발생은 안전하지 못한 장소나 상황으로부터 발생하며, 그러한 장소는 안전수준이 높은 지역이나 사회적 계층 및 가정보다는 그렇지 못한 취약지역이나 취약계층 또는 취약가정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사고 발생율과 위험에 직면한 상황이 많이 발생할 것이다. 따라서 지역의 특성에 맞는 집중적인 안전관리 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국가적 차원의 안전사고 발생율을 낮추고, 효과적인 사고 예방대책을 수립할 수 있다. 이를 위하여 도시계획구역에 따라 청소년 1,200명을 표본조사 하였으며, 자료처리 방법은 window spss pc 12.0 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 결과 주요 사고 유형은 '추락/넘어짐/미끄러져 다친 사고'가 49.2%로 가장 많으며, 사고 장소는 학교주변, 집주변, 여가놀이시설주변이었다. 이것은 본 연구에서 아동청소년들의 주요 활동공간으로 제시한 곳과 일치한다. 용도지역에 따른 아동 청소년의 안전도 차이를 보면 도시 내 상업지역이 사고경험이 가장 많으며, 사고유형은 도시 내 상업지역은 화재, 이물질 섭취, 폭발, 부패 변질, 물체 접촉 등이 많고, 도시내 주거지역과 공업지역, 농어촌지역은 충돌이나 충격사고, 추락/넘어짐/ 미끄러져 다친 사고나 날카로운 물체에 베이거나 찔린 사고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논문에서는 2010년 국가기록원에서 DRAMBORA(Digital Repository Audit Method Based on Risk Assessment) 프레임워크를 응용하여 전자기록 장기보존 업무에 대해 점검했던 사례를 상세히 제시하고 있다. 국가기록원은 2010년 전자기록 장기보존 업무에 관련하여 총 44개의 위험요소를 도출하여 정의하였고, 업무담당자들의 평가를 거쳐 위험도 등급에 따라 분류하였으며, 고위험도를 지닌 2개의 위험요소에 대해서는 상세한 관리방안을 개발하였다. 이 논문에서는 NR04 '기록정보의 무결성 손실' 위험요소에 대한 사전관리방안, 사후관리방안, 비상대책조직, 재난선포 주체와 기준, 개인임무카드 개발 내역을 소개하고 있다. 이 논문 내용을 통해 기록관리자들은 위험관리 기법을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며, 기록관리 기관들은 중요 업무관리 방법으로 위험관리 기법을 수용할지 점검하는데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참전 국가유공자들을 대상으로 외상 후 스트레스가 불안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변수 간의 관계에서 자아탄력성의 조절효과를 파악하기 위해 시도되었다. 자료 수집을 위해 2017년 8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참전 국가유공자 200명의 일반적 특성을 비롯한 외상 후 스트레스, 불안, 자아탄력성을 조사하여 SPSS 24.0 Statistics Program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외상 후 스트레스는 불안(r=.426, p<.001)과 정적 상관관계, 자아탄력성(r=-.297, p<.001)과는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불안은 자아탄력성(r=-.656, p<.001)과 부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아탄력성은 외상 후 스트레스와 불안과의 관계에서 조절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F=45.796, p<.001).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참전 국가유공자들의 외상 후 스트레스 관리를 위한 국가적인 대책마련과 대상자 특성을 고려한 교육 및 관리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이 요구된다.
현대사회의 무한경쟁시대는 경제적 가치가 매우 큰 최첨단 과학기술을 확보 선점하는 것이 국가의 경쟁력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게 된다. 이러한 국가의 핵심기술이나 기업의 최첨단 기술을 탈취해가는 산업보안범죄는 국가의 경제안보에 위협적인 피해를 줄 수가 있고, 방위산업 분야의 경우 국가안보와 직결되어 있는 심각한 범죄에 해당한다. 한번 유출된 국가의 핵심기술과 기업의 영업비밀은 회수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엄격한 처벌과 대책으로 산업보안 침해범죄를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 일부 선진외국에서도 국가의 경제 및 국가안보와 직결된 산업보안범죄에 대해서는 국가차원에서 관리 가능하도록 법과 제도들이 운영되고 있다. 최근 들어 국내에서도 국가핵심기술이 침해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으며, 아울러 기업의 핵심적인 산업기술을 유출시키는 방법도 과거 저장된 문서를 단순하게 복사하거나 출력해 나가는 수단이 아니라, 최첨단 IT기술 발달로 인해 그 유형과 행태도 다양해졌다. 따라서 국가의 핵심기술과 기업의 영업비밀을 침해하는 산업보안범죄에 대한 피해는 상당히 위협적이기 때문에 산업보안을 단순히 기술유출방지라는 시야가 아닌 산업과 관련된 모든 손실방지와 지적재산보호라는 넓은 범주에서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게시일 2004년 10월 1일]
이용약관
제 1 장 총칙
제 1 조 (목적)
이 이용약관은 KoreaScience 홈페이지(이하 “당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서비스(이하 '서비스')의 가입조건 및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① "이용자"라 함은 당 사이트에 접속하여 이 약관에 따라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회원 및 비회원을
말합니다.
② "회원"이라 함은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당 사이트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아이디(ID)와 비밀번호를 부여
받은 자를 말합니다.
③ "회원 아이디(ID)"라 함은 회원의 식별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자신이 선정한 문자 및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④ "비밀번호(패스워드)"라 함은 회원이 자신의 비밀보호를 위하여 선정한 문자 및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제 3 조 (이용약관의 효력 및 변경)
① 이 약관은 당 사이트에 게시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공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이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 약관과 함께 당 사이트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다만, 회원에게 불리하게 약관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30일 이상의 사전 유예기간을 두고 공지합니다. 이 경우 당 사이트는 개정 전
내용과 개정 후 내용을 명확하게 비교하여 이용자가 알기 쉽도록 표시합니다.
제 4 조(약관 외 준칙)
① 이 약관은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관한 이용안내와 함께 적용됩니다.
②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제 2 장 이용계약의 체결
제 5 조 (이용계약의 성립 등)
① 이용계약은 이용고객이 당 사이트가 정한 약관에 「동의합니다」를 선택하고, 당 사이트가 정한
온라인신청양식을 작성하여 서비스 이용을 신청한 후, 당 사이트가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합니다.
② 제1항의 승낙은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과학기술정보검색, 맞춤정보, 서지정보 등 다른 서비스의 이용승낙을
포함합니다.
제 6 조 (회원가입)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고객은 당 사이트에서 정한 회원가입양식에 개인정보를 기재하여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제 7 조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
당 사이트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 등록정보를 포함한 회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회원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에 대해서는 관련법령 및 당 사이트의 개인정보 보호정책이 적용됩니다.
제 8 조 (이용 신청의 승낙과 제한)
① 당 사이트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이용신청고객에 대하여 서비스 이용을 승낙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아래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해서 승낙하지 아니 합니다.
-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
- 기타 규정한 제반사항을 위반하며 신청하는 경우
제 9 조 (회원 ID 부여 및 변경 등)
① 당 사이트는 이용고객에 대하여 약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자신이 선정한 회원 ID를 부여합니다.
② 회원 ID는 원칙적으로 변경이 불가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변경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ID를
해지하고 재가입해야 합니다.
③ 기타 회원 개인정보 관리 및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은 서비스별 안내에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제 3 장 계약 당사자의 의무
제 10 조 (KISTI의 의무)
① 당 사이트는 이용고객이 희망한 서비스 제공 개시일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보안시스템을 구축하며 개인정보 보호정책을 공시하고 준수합니다.
③ 당 사이트는 회원으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적절한 절차를
거쳐 즉시 처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즉시 처리가 곤란한 경우는 회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제 11 조 (회원의 의무)
① 이용자는 회원가입 신청 또는 회원정보 변경 시 실명으로 모든 사항을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 또는 타인의 정보를 등록할 경우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② 당 사이트가 관계법령 및 개인정보 보호정책에 의거하여 그 책임을 지는 경우를 제외하고 회원에게 부여된
ID의 비밀번호 관리소홀, 부정사용에 의하여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③ 회원은 당 사이트 및 제 3자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제 4 장 서비스의 이용
제 12 조 (서비스 이용 시간)
① 서비스 이용은 당 사이트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당 사이트는 시스템 정기점검, 증설 및 교체를 위해 당 사이트가 정한 날이나 시간에
서비스를 일시 중단할 수 있으며, 예정되어 있는 작업으로 인한 서비스 일시중단은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에 공지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서비스를 특정범위로 분할하여 각 범위별로 이용가능시간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그 내용을 공지합니다.
제 13 조 (홈페이지 저작권)
① NDSL에서 제공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KISTI는 복제/배포/전송권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②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상업적 및 기타 영리목적으로 복제/배포/전송할 경우 사전에 KISTI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③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④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무단 복제, 전송, 배포 기타 저작권법에 위반되는 방법으로 이용할 경우
저작권법 제136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제 14 조 (유료서비스)
① 당 사이트 및 협력기관이 정한 유료서비스(원문복사 등)는 별도로 정해진 바에 따르며, 변경사항은 시행 전에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에게 공지합니다.
② 유료서비스를 이용하려는 회원은 정해진 요금체계에 따라 요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제 5 장 계약 해지 및 이용 제한
제 15 조 (계약 해지)
회원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가입해지] 메뉴를 이용해 직접 해지해야 합니다.
제 16 조 (서비스 이용제한)
① 당 사이트는 회원이 서비스 이용내용에 있어서 본 약관 제 11조 내용을 위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2년 이상 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없는 경우
- 기타 정상적인 서비스 운영에 방해가 될 경우
② 상기 이용제한 규정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대하여 별도 공지 없이 서비스 이용의
일시정지, 이용계약 해지 할 수 있습니다.
제 17 조 (전자우편주소 수집 금지)
회원은 전자우편주소 추출기 등을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 6 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 18 조 (손해배상)
당 사이트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당 사이트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발생을 제외하고는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 19 조 (관할 법원)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 소송법상의 관할 법원에 제기합니다.
[부 칙]
1.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9월 5일부터 적용되며, 종전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되며, 개정된 약관의 적용일 이전 가입자도 개정된 약관의 적용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