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국가 관리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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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사례분석을 통한 문화재 화재안전 대책 (Fire Safety Measures for the Key Cultural Assets in Korea through Case Analysis)

  • 박대우
    • 한국재난정보학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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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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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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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문화재는 국가의 전통과 역사성을 대표하는 지표로 국가의 어떠한 시설보다 안전하게 관리되고 보호되어야 한다. 이에, 중요 문화재를 화재로부터 절대적으로 안전하게 보호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효과적인 화재안전대책이 절실하다. 본 연구에서는 문화재에서 발생한 화재사례를 통하여 문화재 화재에 관한 안전체계를 검토하고, 사례분석을 통하여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이 연구는 유형문화재에 관한 화재안전대책에 관한 연구로서 연구대상에 모든 종류의 문화재를 포함하고 있지 않으며, 유형문화재 중 목조문화재를 중심으로 사례분석을 하였기 때문에 연구대상과 사례분석에 있어 한계가 있다. 이에 향후 연구과제로서 유형문화재, 기념물, 민속자료에 관한 화재사례 분석이 필요하며, 다양한 문화재 종류에 따른 화재안전대책연구가 필요하다.

수문학적 민감도분석기법을 이용한 화천댐 유입량 분석 (Analysis of the Hwacheon dam inflow using hydrological sensitivity method)

  • 김상욱
    •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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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수자원학회 2020년도 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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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76-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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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공유하천유역에서의 수자원 관리는 두 국가의 제도적 및 기술적 차이로 인하여 다른 유역에서의 수자원 관리보다 복잡하고 어렵다. 특히 두 국가 사이의 공유하천에서의 유량의 변화는 실질적인 측정을 이용하여 면밀하게 측정됨으로써 신뢰도 높은 자료를 통해 지속적으로 분석되어야 궁극적으로 공유하천에 대한 두 국가 간의 이해관계를 바탕으로 한 대책을 수립할 수 있다. 북한강 유역의 상류유역은 북한에 속해 있고, 특히 임남댐 건설 이후 화천댐 유입량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어 이에 대한 물순환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대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물순환에 영향을 미치는 원인과 결과를 분석하는 기존의 연구들은 대부분 강우-유출모형을 사용하고 있어 모형의 구축 및 매개변수의 보정과 검증에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수문기상자료만을 이용하여 유량의 변동성분을 정량화할 수 있는 수문학적 민감도 분석기법을 화천댐 상류유역에 적용하고 화천댐 유입량에 대한 1967년~017년 동안의 변동량을 자연적 요인과 인위적 요인으로 분리하여 제시하였다. 다양한 변동점 탐색기법을 사용한 결과 1999년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동점으로 탐색되었으며, 이를 활용하여 수문학적 민감도 분석을 5가지의 Budyko 함수를 이용하여 산정한 결과 평균적으로 18.99 억 ㎥/y의 유입량 감소가 임남댐 건설로 인하여 발생된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기존 연구자들의 화천댐 유입량 감소량에 비해 다소 크게 산정된 결과이며, 이는 2000년대 이후 증가된 강우량 및 화천댐유입량의 감소가 주된 영향을 미친 결과로 추정된다. 향후 월별, 계절별 단위의 분석이 추가로 연구될 필요가 있으며, 미래의 기후변화 상황을 고려한 예측을 통한 실효성 있는 계획이 수립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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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난관리시스템을 활용한 하천시설물에 대한 손실함수 개발에 관한 연구 (A Study on Development of Loss Function for River Facility with NDMS)

  • 김상호;심준혁;황신범;이창희
    •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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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수자원학회 2018년도 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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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4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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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최근 지구온난화의 영향으로 이상기후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서 가뭄, 홍수, 태풍 등의 자연재해 발생률과 그 강도 또한 점차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피해에 대비하고 예방하기 위한 피해예측 및 저감 기술에 대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 중 큰 피해를 남기는 하천시설에 대해서 호우 태풍으로 인해 발생하는 홍수피해규모 예측을 위해서 함수를 개발하였다. 함수개발에는 국가재난관리시스템(NDMS)의 과거 피해 자료와 당시 조사되었던 침수흔적도를 활용하였으며, 개발된 함수는 피해대상 유역에 적용하여 검증하였다. 본 연구에서 개발한 하천시설에 대한 손실함수는 하천에서의 재해저감대책을 마련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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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마리나항만 관리제도 개선방안

  • 안용성;홍장원
    • 한국항해항만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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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항해항만학회 2012년도 추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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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91-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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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서비스산업 육성을 통한 신규 일자리 창출방안의 모색에 정책적 관심이 크게 집중되면서 해양레저활성화와 더불어 친수문화 확산차원에서 마리나산업의 육성을 위한 다양한 대책들이 발표되었다. 국내 마리나시설들의 이용 및 관리여건은 초보적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마리나산업 육성을 위한 국가 정책과 연계하여 국내 마리나항만의 관리여건 검토와 해외사례 분석을 토대로 마리나항만의 이용활성화를 위한 관리제도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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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구조적 홍수저감대책 고찰 (Characterization of Non-structural Flood Mitigation Measures)

  • 송재하;장호윤;최현일;지홍기
    •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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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수자원학회 2011년도 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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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29-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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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우리나라는 연중 강우량의 계절적 편중이 심하여 약 2/3이 6월-9월에 집중하는 기상학적 요인과, 국토의 약 70%가 산악지역으로 되어있는 지형학적 요인 등 홍수에 취약한 자연특성을 갖고 있으며, 특히 하천, 도시 저지대, 해안 및 산지에서는 홍수범람, 내부배제 불량, 해일, 산사태 등으로 매년 많은 인명피해와 재산상의 손실이 크게 발생하고 있다. 또한 최근 발생하고 있는 이상기후 현상과 각종 개발사업으로 인한 불투수면적의 증가 등으로 인해서 극한 홍수의 발생빈도가 높아가고 있으나, 기존 수방시설물의 홍수배제능력 부족 등으로 매년 많은 피해를 입고 있는 실정으로, 구조적인 대책만으로는 재해피해를 경감시키는데 한계가 있음을 인식하여 구조적 대책과 더불어 토지이용규제 및 개발규제, 홍수터관리, 홍수예경보 등 비구조적 재해대 비능력 향상이 시급한 현황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구조적 수방기술의 발전은 비교적 높은 수준에 도달해 있지만, 구조적 대책에 비해 비구조적 대책의 개발 및 적용은 미흡한 형편이므로, 비구조적 홍수대책의 종합적 정비 및 효율적 운영방법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홍수유형별 발생원인별 대표적인 비구조적 홍수대책을 국내외 적용사례를 조사하여 분석하고, 비구조적인 홍수방어대책들에 대한 장단점 및 적용성 등의 정성적 평가를 실시하였다. 국내 여건에 적합한 홍수위험구역 설정방안을 제시하고자, 국내의 다양한 하천공간 확보를 위한 관련규정인 하천구역, 홍수관리구역, 수변구역, 상수원보호구역, 친수구역, 홍수위험구역, 자연재해위험지구, 방재지구 등에 대하여 조사하였으며, 국외 사례로 영국의 홍수위험구역 평가제도, 미국의 홍수터 관리 프로그램, 호주의 하천공간 분류 기준, 일본의 하천공간 설정 기준 등에 대한 고찰을 수행하였다. 또한 국내 홍수보험 제도의 문제점 분석 및 제고방안을 제시하고자, 현재 소방방재청 주관으로 시행되고 있는 풍수해보험제도에 대한 조사 및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미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국가홍수보험프로그램, 프랑스의 자연재해보험, 스위스의 자연재해보험풀 제도, 일본의 홍수보험제도에 대하여 심층적인 고찰을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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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난대비 지정 장례식장 서비스의 개선 방안 (Improvement of funeral home services in preparation for national disasters)

  • 이정선
    • 서비스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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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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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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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코로나-19, 메르스, 지진 등 새로운 재난이 현대사회에 등장하면서 불확실한 위험에 대한 국가의 관리능력이 중요해 지고 있다. 정부는 현장대응 역량을 강화하여 생활밀착형 재난안전관리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예측 불가한 국가적 재난·감염사태 발생 시 사망자·감염시신의 발생은 불가피하다. 이에, 최근 대형화·복잡화·탈지역화 되고 있는 재난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공공부문의 재난 관련 조직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국가재난대비 지정장례식장 등의 재난대비 장례지원 역량을 총체적으로 점검하고 발전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예측 불가한 국가적 재난·감염사태 발생 시 생활밀착형 재난 안전관리 대책이 필요하며, 사망자·감염시신 발생이 불가피할 경우 시신처리 및 장례지원 대책이 필요하다. 이에, 국가재난 현장에서의 장례지원 절차와 방법 등 효율적인 대응과 전략이 필요해짐에 따라 지정장례식장을 도입하게 되었다. 대형 재난시 관련 부서의 일상 업무 수준을 넘는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되고 이에 따른 구호, 의료, 장례 및 행정절차 등의 급격한 변화가 발생되므로, 대형 재난을 다루는 것은 일상 업무에 대한 부가적인 일이 아니라 비상시를 대비하는 전문적인 한 분야를 이루어야 한다. 본 연구는 본 연구는 국가재난대비 지정장례식장을 대상으로 기본 운영방향과 신속한 장례지원방안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재난별 상황에 맞는 장례지원 및 체계를 조직화하고 필요 물품을 체계화하여 감염을 최소화 하고자 한다. 더불어 장례서비스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목조문화재 안전관리 대책 연구 (A Study on the Safety Management in Wooden Cultural Properties)

  • 신호준;백민호;곽동걸;이봉섭
    • 전력전자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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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력전자학회 2013년도 전력전자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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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48-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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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본 논문은 국가지정 중요목조문화재 안전관리 실태조사를 통해 각각의 요소별로 문제점을 도출하고 그에 다른 중요목조문화재 안전관리 발전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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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다중이용시설 테러안전관리 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 (A Research of Security Measures in Soft Target against Terrorist Attacks)

  • 오한길;안계원
    • 한국재난정보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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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재난정보학회 2022년 정기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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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7-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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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2022년 7월 8일 일본 전 총리 아베는 나라현의 야마토사이다이지 역에서 야마가미 데스야의 사제총격에 심각한 총상을 입고 과다출혈로 사망하였다. 다중이용시설에서의 테러안전관리 미흡으로 인해 발생한 본 사건은 다중이용시설 테러안전관리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테러사례이다. 국내와 유사한 테러환경을 갖춘 인접국가 일본 발생한 테러사건이므로, 국내 다중이용시설 테러안전관리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 주고 있다. 대한민국은 세계적으로 높은 인구밀도와 원스톱 서비스의 선호 욕구로 인해 대부분의 다중이용시설들은 운송·판매·문화 및 집회 등의 기능이 다양하게 복합된 시설로 발전해 가고 있어, 테러리스트의 테러대상 선정의 3가지 요건인 접근성(Easy-Access), 상징성(symbolism), 미디어 집중성(Media Attention)을 갖춘 매력적인 테러대상시설이 되어 가고 있다. 또한, 최근 국제테러 동향을 살펴보면, 국가중요시설, 군사시설과 같은 하드 타겟(Hard Target)보다 엔터테인먼트, 문화, 관람, 카지노, 시장, 플라자, 광장, 소매점, 대형마트 등의 판매·문화 및 집회시설인 소프트 타겟(Soft Target)에서 고 위험성의 테러가 높은 빈도로 발생하고 있는 추세로 다중이용시설은 테러안전관리가 절대적으로 필요해져 가고 있다. 이에 반해, 국내 다중이용시설 테러안전관리를 위한 지도·점검 및 시설 취약요인 사전제거 활동 등 대부분의 대테러 활동이 미흡한 실정이다. 국내에서 소프트 타겟은 『테러방지법 제25조 시행령』(테러대상시설 및 테러이용수단 안전 대책 수립)과 『테러대상시설 및 테러이용수단 시설의 안전대책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정부에서는 대테러 활동을 매년 상시적으로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현 다중이용시설의 테러안전관리 문제점과 취약점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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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프로그램을 통한 한국과 일본의 정보유출 현황 및 대책 연구 (A Study on the Information Effluence State and Measure by Peer-to-Peer Programs in Korea and Japan)

  • 김완수;김식
    • 한국인터넷방송통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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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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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7-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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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네트워크 인프라의 확충과 인터넷 활용 증대로 한국과 일본에서 P2P프로그램 사용이 활성화되고 있으며 이를 통한 정보유출 문제가 증대되고 있다. 본 연구는 두 국가에서 P2P를 통해 유출되고 있는 자료들을 수집하여 심각성을 확인하였고, 어떤 대책이 수립되고 적용되었는가를 연구하였다. 또한 대책 적용 시기별 유출된 자료를 수집하여 대책의 실효성을 검증하였다. 두 국가 모두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되고 있었지만, 특히 일본의 경우 개인정보 뿐만 아니라 기업, 행정기관, 군 등 광범위한 범위에서 많은 자료들이 유출되고 있음을 확인했다. 정보유출 대책으로 한국은 개인 및 P2P서비스 업체를 중심으로 대응방안이 시행되고 있으며, 일본은 각 기관별 업무지침, 조직관리, SW개발 및 보급, HW보급 등 다양한 방안을 시행하고 있다. 본 연구를 통해 일본이 한국보다 정보유출 문제가 심각하며, 이에 대한 대책도 잘 수립되고 적용되고 있음을 확인했다. 따라서 일본의 P2P프로그램을 통한 정보유출 대책을 타산지석으로 삼는다면 한국의 정보유출 문제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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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최초로 ESCO사업 시행

  • 에너지절약전문기업협회
    • ESCO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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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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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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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0
  • 정부과천청사는 에너지 사용량이 많고 절약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되어 지난 97년 정부의 국가에너지절약추진 대책의 일환인 ESCO사업 시범 대상기관으로 지정되었다. 사업추진기관인 행정자치부 과천청사관리소는 기존의 사업과는 다른 ESCO사업의 성격으로 인해 시행 이전 많은 논란과 애로사항을 겪기도 했으나, 공공기관 최초로 조명기기 교체를 통한 ESCO사업을 실시해 정부시책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에너지절약에도 앞장서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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