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연구 목적은 객관적 자료들에 대한 분석을 통해, 탈냉전 후 무력갈등의 추세와 특징에 대해 검토하는 것이다. 국제적으로 가장 신뢰성과 객관성을 지닌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 웁살라대학의 웁살라갈등자료 프로그램(UCDP)의 자료들을 근거로 진행했다. UCDP의 '무력갈등' 개념은 적어도 한 당사자가 국가의 정부인 양 당사자 간에 정부나 영토를 둘러싸고 경쟁하는 비양립성을 지니며, 당사자들의 무력사용에 의한 전투관련 사망자수가 단일 년도 안에 최소 25명 이상인 갈등을 의미한다. 양극체제의 붕괴와 냉전체제의 해체는 국제사회의 무력갈등에도 구조적 개념적으로 큰 변화의 계기가 되었다. 무력갈등의 추세 분석은 무력갈등의 강도, 형태 그리고 대륙별로 지역 차원에서 분류했다. 탈냉전 시기 무력갈등은 냉전 시기와는 다른 특징들을 보여주고 있다. 첫째, 무력갈등의 형태면에서, 국가 간 갈등이 줄어든 반면 국내갈등이 증가했다. 둘째, 강대국들 간에 상호 무력갈등을 자제하면서 이해관계가 걸린 특정지역에 대해서는 해당 강대국의 기득권을 서로 용인하고 있다. 셋째, 무력갈등의 종결 방식이 무력을 통한 승리 보다는 평화적 해결이 강조되고 있다. 넷째, 국경을 경계로 한 갈등을 넘어서 여러 국가에 걸쳐 일어나거나 인접국가로 확산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다섯째, 갈등 해결과정에서 UN의 역할이 켜졌다.
하천을 간단히 정의하면 물이 흐르는 길이라 할 수 있다. 현대사회에서 물은 생존권과 직결되는 중요한 경제적 자원이다. 하천이 물이고 물이 곧 하천이다 보니 국가 간 한정된 자원을 이용하기 위한 경쟁이 뜨겁다. 국제규범에 따라 공평한 물 배분이 실현되는 경우도 있지만 많은 국제하천이 국가 간 갈등의 중심에 있는 경우가 다반사다. 남북공유하천도 정치적, 군사적 대립관계를 고려할 때 갈등이 커질 수밖에 없다. 현재 임진강, 북한강 등 남북공유하천 전 구간에 걸쳐 많은 수리시설물이 건설되어 이용되고 있으며, 상류 국간인 북한의 유역변경 및 일방적인 방류에 대하여 하류국가인 남한이 그 피해를 고스란히 받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남북공유하천의 과거 및 현재의 갈등 사례를 검토하고 물을 둘러싼 주요 이슈 및 쟁점에 대하여 검토하여 남?북한 모두가 win-win 할 수 있는 납북협력 방안대하여 검토하고자 한다.
왜 국가들은 협력과 갈등을 반복할까? 본 연구의 목적은 강대국인 EU(서유럽/동유럽)와 약소국인 북한 간 비대칭적 갈등과 협력이 "언제" 그리고 "어떻게", 다시 말해서 어떤 요인들에 의해 결정되었는지 그 과정을 분석한 후, 파워의 비대칭적인 강대국과 약소국 간 협력과 갈등 과정의 결정요인을 분석하는 데 있다. 특히 "변화"와 "연속성"의 측면에서 EU와 북한 간 관계에 대한 총체적이고 체계적인 연구를 위해서는 약자인 북한과 강자인 EU가 "언제" 그리고 "어떻게" 갈등과 협력 과정을 겪는지 그 결정요인을 찾는 데 초점을 맞춘다.
경계 및 접경지역 연구는 일찍이 근대지리학, 특히, 정치지리학의 시작과 함께 중요한 연구 주제였으며, 2차 대전 이후 전후 유럽의 재편과 함께 크게 각광을 받았고, 꾸준히 정치지리학의 주요한 주제였다. 1990년 이후 유럽 사회주의 국가의 물락 이후, 동서 냉전 체제의 해체는 전 세계적으로 수많은 접경지역의 변화를 가져왔다. 또한, 전 세계적으로 전면적인 전쟁의 위험이 사라진 대신 국지적인 전쟁에 의하여 국경분쟁이 자주 발생하여 접경지역에 대한 연구는 많은 관심을 불러 일으켰다. 특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간의 갈등 그리고 파키스탄과 인도간의 갈등. 러시아 연방내에서 러시아 정부와 체첸간의 갈등은 국경분쟁의 대표적인 예이다. (중략)
본 연구는 최근 글로벌 외환시장에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환율갈등의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국가간 실질 및 명목이자율 차이가 환율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유위험, 무위험, 및 실질이자율평가의 실증분석 결과를 종합해 보면 유위험이자율평가가 다른 두 경우보다, 실질이자율평가가 무위험이자율평가 보다 환율결정에 더욱 영향을 미치기는 하지만 그 정도는 충분히 크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국가간 환율결정에 실질이자율평가가 성립되지 못하는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국가할증, 환율변동위험 할증, 및 통화할증을 분석하였는데, 그 결과에 의하면 국가할증과 환율변동위험 할증이 실질이자율평가의 성립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분석되었다. 실증분석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최근의 국가간 환율갈등의 원인은 외환위기 이후 글로벌 외환시장에서 환율이 각국의 경제력을 바탕으로 결정되기 보다는 시장의 외부요인인 전략에 의해 영향을 받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환율갈등을 완화 또는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각국의 외환정책 당국은 시장지향적이고 시장결정적인 환율제도를 구축하여야 할 것이다.
한 중 일 3국에 대한 연구는 정치 경제 외교를 비롯한 여러 분야에서 지정학적 관점을 비롯한 여러 방법으로 분석되어 왔다. 최근에 한 중 일 3국 간 경제적 문화적 교류는 어느 때보다 활발한 상태이지만 정치 외교분야에서 피할 수 없는 갈등은 점점 심화되고 있다. 본 연구는 최근에 한 중 일 3국에서 실시한 설문조사를 토대로 국가 정체성에 대한 종합지수를 주성분분석을 통해 제시하였으며 이들이 한 중 일 3국의 협력과 갈등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를 조사해 보았다. 그 결과 자국에 대한 애착도는 흔히 예상했던 것과 달리 국가 간 갈등에 유의한 영향을 끼치지 않았다. 반면에 이웃 나라에 대해 친근감이 증가할수록 국가 간 갈등에 덜 민감하게 반응하며 국가 간 협력에 대해서는 더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오늘날 모든 국가는 지금까지의 국방과 이념에 한정된 협의의 안보개념을 넘어서서 범세계화의 다차원에 걸친 포괄적 안보개념으로 급속히 변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제간 분쟁은 종교적, 환경적, 인종적, 민족적, 경제적인 복합적 요인을 내포하면서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극단적인 분쟁사태를 초래하고 있다. 이러한 국제간 갈등의 와중에서 국가원수에 대한 경호체제는 어느 시대, 어느 사회에 있어서도 국가의 주요한 최우선 목적이었지만, 다양한 국제간 갈등으로 인하여 암살이나 테러 등에 의한 주요 타겟이 되고 있다. 이렇듯 국가원수나 주요인사에 대한 위해의 결과는 국가간 전쟁 유발의 극단적인 가능성에서부터 정치적 위기 발생, 사회경제적 손실의 후유증을 수반하기도 한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남북 간의 첨예한 군사적 대치상황과 미국 중국 러시아 등 주변 강대국들을 둘러싼 난해한 외교적 입지와 더불어, 국내의 경제사회적 계층간, 세대간, 지역간, 이념간에 걸친 양극화 현상으로 인한 사회구성원들의 첨예한 갈등은 사회상층계층에 대한 불신감과 함께 국가지도자에 대한 증오감정을 빚어내 이의 위협요소를 더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국가원수의 경호체계에 있어서 제각기 다른 정치, 사회, 문화적 달리하면서 가장 가까운 국제적 유대관계를 맺고 있는 미국과 일본의 국가원수 경호체제를 상호 비교함으로써 보다 바람직한 우리나라의 경호시스템의 발전 방향과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동북아시아지역에서 집단안보와 관련된 지역협력체가 형성되기 어려운 이유에는 먼저 체제와 이념이 다른 국가들 사이에서의 강한 지정학적 역학관계가 작동하고 있고, 두 번째로 개별국가 내부의 사회이념과 정치체제의 차이로 인한 이질성이 매우 강하며, 세 번째로 새롭게 형성되고 있는 미-중 관계의 대립적 구도가 군사안보적인 차원에서의 과도한 경쟁관계를 유발하고 있는 동시에, 네번째로 북한의 지속적인 핵과 미사일위협이 지역을 넘어 범세계적인 위협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다섯 번째로 장기간 미해결상태에 있는 도서 분쟁이 항시 관련국가들 사이에서의 과도한 민족주의적 갈등을 유발시키고, 이로 인한 적대적인 갈등관계가 지속되고 있는 점 등을 동시대적인 현실적 차원에서의 정치적 장애요인들로 규정해 볼 수 있다. 동시에 이런 현실적 차원에서의 정치적 장애요인들의 근원적인 발생요인으로도 평가될 수 있으며, 특히 동북아 개별국가들이 내세우고 있는 강력한 민족주의 성향과 과거사와 연관된 역사인식에 따른 문화적 이질성의 내면에 존재하는 낭만적 민족주의요소가 동북아 개별국가들 간의 신뢰형성과정을 강력하게 가로막고 있음을 지적할 수 있다. 19세기말에 동북아에 유래된 낭만적 민족주의에 대한 비교국가 차원에서의 심도 있는 분석과 이를 통한 절충점의 발견은, 역설적이지만, 세계 어느 지역보다도 극심한 갈등과 대립국면이 심화된 동북아지역 내의 국가들이 군사안보 및 정치경제차원에서의 보다 원활한 협력관계를 도모하기 위한 첫 단계로서의 공동의 장을 마련할 수 있는 주요한 동기가 될 수 있다.
연안에서 12해리 밖의 배타적 경제수역을 포함하는 공해에서의 해저지명은 기구나 국가에서 지명 심의 제안을 IHO 산하 해저지명소위원회(SCUFN)에 요청하여 채택이 되면 정식 국제해저지명으로 인정받게 되고 해도 및 각종 지명자료에도 활용된다. 해저지명은 종종 영유권 주장의 근거로 활용되기 때문에 공해를 탐사하고 해저지명을 제안하여 채택하는 것은 국가적 차원에서도 중요한 일이다. 국가간 갈등 및 지역간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지명에 대한 제안 양식이 존재하지만, 제안자의 자유 기입 측면이 강해서 지명의 제안과 승인 및 적용을 위한 데이터베이스 관리의 어려움이 존재한다. 또한 지명 제안의 근거가 되는 각종 과학적 자료의 보존과 활용에도 제약이 크다. 본 연구에서는 해저지명에 대한 표준 마련의 일환으로 현재의 해저지명 관리 현황을 분석하고 S-100 기반의 해저지명 데이터 모델을 구축하였으며 그 결과 지명 분류를 고려한 데이터 모델의 초안을 완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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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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