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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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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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43-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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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연구는 제도복합성과 제도정합성이라는 신제도주의 이론에 근거하여 정부회계제도를 분석하고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분석은 국가회계와 지방회계에 대한 문헌연구와 실제 운영현황에 대한 자료를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감사원, 회계통계센터 홈페이지 등에서 체계적으로 수집하여 수행하였다. 분석결과 정부회계제도는 제도복합성 측면에서 다양한 요소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보의 생산, 공개, 활용의 측면에서 정합성은 높지 않았다. 이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측면이 개선될 필요가 있었다. 신뢰성 있는 정보의 생산을 위해 회계직 공무원 채용을 신설해야 하고, 감사제도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으며, 국가회계와 지방회계 관련 조직의 협력이 필요하다. 투명한 정보의 공개를 위해 실시간 정보공개 및 국가회계정보와 지방회계정보를 연계하여 공개하는 것이 필요하다. 정보활용을 위해 정보이용자에 대한 교육, 타당한 원가정보와 활용가능한 재정분석지표의 제공, 재정책임관제의 도입, 국가회계와 지방회계가 포함된 통합재무제표의 작성 등이 필요하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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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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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07-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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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본 연구는 회계투명성 결여로 인해 세계 최하위수준인 국가신인도 제고를 위한 회계실무교육제도 관련 정책제언에 그 목적이 있다. 국가신인도가 최하위인 이유 중 가장 큰 것은 감사인의 자유선임제도이고, 다음으로 회계에 대한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회계교육 개선방안에 대한 선행연구들과 각종 공청회, 보도자료, 정부의 정책자료 등을 정리한 서지학적 연구라 할 수 있다. 회계투명성을 높이는 길은 자유선임이라는 현행 감사제도의 개선과 회계실무교육을 제대로 담보해내는 것이다. 여기에서 감사제도는 2020년부터 주기적(6+3) 지정감사제도로 입법화되었기에, 문제는 회계실무교육으로 그 대상자가 민, 관 등 모든 영역에 속해 있기 때문에 정부차원의 회계전문교육기관인 (가칭)'회계연수원' 설립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회계정보의 생산 이용하는 자들의 전문적인 실무교육훈련을 통해 회계투명성을 높이고 나아가 국가 신인도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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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호통권19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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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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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이 개정되어 2006. 12. 29일자로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국가계약법령 관련 회계예규도 개정되었다. 이번 회계예규는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사후정산제도 도입 등 지난 해 대한설비건설협회가 총력을 기울여 건의한 내용이 포함되는 등 주요 내용이 제·개정되었다.

• 한국정보과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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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정보과학회 2005년도 가을 학술발표논문집 Vol.32 No.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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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92-5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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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국가회계 전산화는 자료의 가시성(visibility)을 약화시키고 내부통제의 위험을 증가시키는 등 감사환경을 변화시키고 있다. 정부재정규모의 증가로 거래건수가 증가하고, 결산기간 단축, 자금 전자이체, 정부구매 카드 도입 등 정보화에 따라 회계처리방법이 변화되고 있어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전산감사기법 개발이 필요하다. 전산감사기법은 감사자의 감사능력을 향상시켜 생산성과 감사품질을 향상시키고, 내부통제 확인, 회계부정에 대한 예방기능을 가지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외부감사인(감사원)이 회계감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국가재정정보시스템 등 정부회계 관련 정보시스템으로부터 수집할 수 있는 자료를 대상으로 회계 감사 시나리오작성 및 검증, 데이터수집, 전산분석기법의 적용을 통한 감사모듈 개발방법을 제안한다.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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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24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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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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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기획재정부가 모든 공사에 하도급지급확인제 실시 등 국가계약 회계예규를 개정하고 지난 9월 8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된 회계예규의 주요 내용은 $\Delta$하도급대금 지급 확인제도 도입 $\Delta$최저가낙찰제공사 PQ시 지역업체 참여도 반영 $\Delta$국가계약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 등이다. 대한설비건설협회는 회원사의 원활한 하도급 공사대금의 확보와 부당한 공사대금의 수령을 막기 위해 그동안 관련 제도 마련을 관계기관에 지속적으로 건의한 결과, 기획재정부가 회계예규를 개정하여 국가기관이 발주하는 모든 공공공사에서 원도급자의 하도급대금 지급내역 및 하도급자의 하도급 대금 수령내역을 발주기관 및 공사감독관이 직접 대조·확인토록 하는 하도급대금지급 확인제도를 도입한 것이다. 이 제도의 도입으로 앞으로 발주기관이 원도급자의 하도급공사대금의 공정한 지급여부를 직접 확인함으로써 하도급자의 공사대금 적기수령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경영정보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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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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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5-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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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본 연구는 사회기반 시설과 관련된 우리나라 국가회계기준을 살펴보고, 자산관리관점에서 회계정보가 활용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개선노력이 필요한지 논의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우리나라보다 먼저 사회기반 시설에 대하여 자산관리를 도입한 미국, 호주, 뉴질랜드의 회계기준을 검토하고,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 중에 하나인 A시의 사회기반 시설관련 회계정보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우리나라는 사회기반 시설을 유형자산의 하나로 보고 있으며, 회계처리기준도 유사하다. 다만, 지속적인 유지 관리로 자산의 용역잠재력이 유지될 수 있는 경우에는 감가상각을 하지 않는 감가상각대체자산을 규정하고 있다. 이와 유사하게 미국은 수정접근법을, 호주와 뉴질랜드는 대체적인 감가상각방법을 도입하여 사회기반 시설의 특성을 잘 반영할 수 있는 회계처리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사회기반 시설은 노후화나 관리부실로 인한 위험이 사회적비용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자산관리접근법으로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미 해외 여러 나라들이 사회기반시설에 대하여 예방적인 자산관리방법을 적용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전문가들의 육성과 지원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발생주의 국가회계가 도입된 시기가 짧고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지방회계처리지침에 준하여 회계처리하고 있어, 예방적 자산관리방법에 대한 재정비가 요구된다. 이는 자산관리의 토대가 되는 자산가치, 유지비, 관련 비용 등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한다. 더불어 해당자산의 용역잠재력의 소비행태를 잘 반영할 수 있는 대체적인 감가상각방법의 개발이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 한국기술혁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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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기술혁신학회 2017년도 춘계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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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9-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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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국가연구개발사업은 국민의 세금을 재원으로 조성된 기금 등에서 지원되기 때문에 투명한 연구비 집행과 연구자의 고도의 윤리적 책임이 수반된다. 그러나 연구정산과 규정을 규제위주로 변화시키고 연구비 정산 관리자 및 전문기관, 회계법인 등에서는 연구현장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부족, 연구비 정산 관련 규정 등에 대하여 일관적이기 보다는 자의적인 해석, 및 공공부문의 내부 회계 시스템 불인정 등으로 많은 혼란과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정산제도 관련 현황을 진단하고 앞으로 개선해야할 점에 대한 부분을 입법론으로 도출하고자 한다.

• 전자통신동향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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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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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1-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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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

최근 전기통신 시장에서 경쟁의 진전과 함께 공정경쟁의 확보를 위한 수단으로서 지배적 사업자에 대한 회계분리를 의무화하는 국가가 증가하고 있다. 본 고에서는 '90년대 초반부터 이미 회계분리를 실시하고 있는 영국과 호주의 경험을 토대로 하여 구조분리의 대안으로서의 회계분리의 가능성을 검토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다양한 형태의 회계분리방안을 검토하고 회계분리와 요금재조정, 회계분리와 보편적 서비스 제공의무, 회계분리와 접속료 구조 등 회계분리와 관련된 쟁점사안들을 분석하고자 한다. 결론을 요약하면 회계분리가 효율적 경쟁으로의 발전을 위한 투명한 체제를 제공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지만, 아직은 이를 평가할 만한 근거가 미약하며 좀더 시간을 갖고 각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회계분리의 시행결과를 지켜보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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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호통권19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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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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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및 회계예규가 일부 개정되었다. 이번에 개정된 주요 내용은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대상의 확대 및 의무화,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의 확대, 건설재해 및 제재처분 사항 관련 신인도 평가제도 개선(본지 법령과 고시① 참조), 공사의 현장설명제의 보완, 계약이행보증방법의 변경제도 도입,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범위 확대, 입찰방법 심의기구의 일원화 등이다. 본지는 국가계약법 시행령∙시행규칙 및 회계예규의 주요 개정 내용을 게재한다.

• 전기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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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30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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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6-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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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이제 기업별로 분기이익을 발표하는 Earning Season이 돌아왔다. 분기보고에 나타난 실적을 기초자료로 하여 기업들은 내부적으로 자사의 성과를 평가하고 주식시장에서는 투자자들이 기업을 평가하는 기본 자료로 활용하여 온 것이 주지의 사실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엔론사태를 시발로하여 현재까지 꼬리를 물고있는 미국 기업에 대한 회계조작 사건은 기업회계에 대한 신뢰성의 저하를 초래했다. 세계에서 가장 투명한 경영을 한다는 미국의 대기업들이 이러한 사건에 연류되면서 상대적으로 투명성이 의심되는 국가의 기업들은 회계조작과 관련이 없더라도 이러한 악재를 피해 가기는 힘든 것이 현실이다. 회계의 투명성에 대한 신뢰도는 단순한 문제라고 할 수만은 없다. 왜냐하면 회계의 신뢰성에 대한 문제는 기업의 펀드멘탈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연유로 자본주의 경제와 불가분의 관계인 회계에 대한 비판과 개혁론이 대두되고 있어 대안적인 방안들이 관심을 끌고 있다. 그 방안의 하나로 지목되는 것이 $''$기업 건전성 지수$''$이다. 기업 건전성 지수는 경영자의 기업관리 및 투자자의 기업평가에 동일하고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재무적 접근법이다. 본 논고에서는 기업 건전성지수에 대한 개념, 활용방안, 회계조정 그리고 지표의 진정한 효과에 대하여 설명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