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nvironmental engine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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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4 s.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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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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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환경을 도외시하고는 어느 국가든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환경부의 각 실국을 두루 섭렵하고 환경부의 수장에 오른 이규용 환경부장관은 환경이야말로 이 시대 주요 이슈라고 말한다. 그는 또 "환경과 경제가 상생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지만 경제를 위해서 환경이 훼손되어서는 더욱 안되는 일"이라며 환경보전을 강조했다. 본지는 지난달 20일 환경부장관 접견실에서 이규용 환경부 장관을 만나 그의 환경 철학과 당면한 주요 환경정책을 들어봤다.

• Bulletin of Korea Environmental Preservation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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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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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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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배출권 거래제의 가장 큰 장점은 주어진 감축목표를 최소의 비용으로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감축목표가 명확하지 않을 경우 배출권 거래제는 정상적인 기능을 발휘하기 어렵다.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경우 기후변화문제의 장기적 특성으로 인해 단기적 목표보다는 중장기적 목표의 설정이 중요하다. 결국 국가 차원의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설정이 배출권 거래제의 선행 요건이 된다. 현재 우리나라는 2020년에 대한 국가 목표만 있는 상황인데, 배출권 시장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는 2030년은 물론 2050년에 대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설정이 필요하다. 배출권 시장은 단기적인 목표 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인 목표가 감축여건과 동시에 가격 형성에 영향을 줌으로써 비용효과적 자원배분을 촉진할 수 있다.

• Journal of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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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6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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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9-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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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세계적으로 환경적으로 건전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수단인 환경영향평가는 지역과 국가의 경제사회적 특성과 어울려서 발전하고 있다. 특히 한국에서는 개발과 그로 인한 환경오염을 사전에 저감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환경부,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중심으로 법개정, 새로운 제도와 기법의 도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환경영향평가는 생태영향평가, 사회영향평가, 누적영향평가, 전략환경평가, 환경위해성평가를 통합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한 국가의 문제뿐 아니라 국경간의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환경영향평가는 사업뿐 아니라 정책을 포함하는, 국가의 공간계획과 자원관리를 환경영향평가 과정에 통합하여야 할 것이다.

• Bulletin of Korea Environmental Preservation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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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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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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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고도성장이라고 일컫는 산업화와 경제발전을 이룩하면서 우리가 불가피하게 마주하게 된 환경오염과 유해 화학물질 노출에 따른 국민 건강 위해에 대한 이야기는 안타깝게도 이제 우리의 일상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소식이 되었다. 특히 천식과 아토피와 같은 환경성 질환의 증가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증가하고 있으며, 건강뿐만 아니라 지속가능성을 중시하는 새로운 삶의 목표와 생활양식의 변화는 비단 기업의 경영방침에서만 국한되지 않고 환경 정책을 비롯한 국가의 정책 수립에 중요한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있다.

• Environmental and Resource Economics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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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7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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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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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In this study, by extending the model proposed by Fullerton and Kim(2006), we explored the tax interdependency effect to exa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environmental tax and economic growth. The theoretical model shows that environmental tax cannot always stimulate economic growth if other taxes such as labor or income tax are distorted by environmental taxes. However, environmental tax can boost economic growth if cutting distortionary taxes offset the distortion of taxes, or improvement of abatement knowledge can sufficiently reduce the cost of production. An empirical analysis using 14 OECD countries shows a positive relationship between the increase of implicit energy tax rate and the increase of implicit income tax rate. Meanwhile, empirical analysis does not provide enough evidence to claim that the increase of implicit energy tax decreases implicit labor tax. We can presume that environmental tax policy in Europe did not necessarily mitigate the burden of labor tax.

•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Archives and Records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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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4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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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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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The work environment that produces and preserves records is changing in the digital transformation era, going beyond the new technologies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The electronic records management strategy in the archives must be prepared according to the technology, policy, and environmental changes related to overall records management of the era. Based on this, the basic environment in which the public can access records can be created by preserving the value of records. This study analyzes the direction of changes and strategies of records management in the digital environment and the direction of electronic records management strategies of the National Archives & Records Administration (NARA) in the United States, the National Archives of Australia (NAA), and the National Archives of Korea (NAK). Based on the analysis, the study suggests policies, facilities, and personnel elements as the core of the national electronic records management strategy and direction in the digital era.

• SUVANNABHU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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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5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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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9-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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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발리는 '신들의 섬', '세계의 아침', '지상의 마지막 낙원' 등의 이름을 갖고 있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관광지이다. 본 논문의 목적은 이러한 세계적으로 유명한 여행목적지인 발리 관광을 통해 한국인은 동남아에 대해 어떤 인상을 갖게 되는가를 연구하고자했다. 최근 한국과 동남아 사이에 인간의 이동이 빈번해짐에 따라 문화교류 및 교차가 발생할 것을 전제로 하여 '한국 속 동남아현상'의 원인과 경로, 결과 등을 연구하는 배경 가운데, 특히 초국가적 단기이동으로서 관광을 통해 문화교류 및 교차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한 것이다. 우선 관광목적지로 유인하는 요인에는 사회적, 지리적, 생태환경적, 문화적, 심리적 등등 다양한 요인들이 있고, 이러한 유인요인들을 매력적인 관광상품으로 개발하여 세계인들을 더 많이 유치하는 데는 관광정책에 달려있다. 무엇보다 민주화 이후 발리관광정책은 천해의 자연 및 지리조건은 물론 발리가 보유하고 있는 독특한 힌두문화, 그리고 발리를 신, 인간, 자연의 조화와 그 속에서의 평화를 체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 그 목적을 갖고 있다. 이러한 관광전략을 '지속가능한 그리고 공동체에 기초한 발전' 전략이라고 볼 수 있다. 설문지 경험분석을 통해 한국인이 발리에 도착하기 전까지 발리를 관광지로 선택하는데 영향을 준 미디어는 TV 드라마가 제일 크고, 인터넷, 여행정보지 그리고 지인 등의 순으로 나타나고, 한국인이 발리를 관광지로 선택하는 가장 큰 요인은 뜨거운 태양과 해변, 아름다운 자연환경임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발리에 도착하여 발리에 대한 매력으로 느끼는 요소는 첫째가 역시 자연환경에서 주는 만족도가 제일 높고, 흥미로운 특징으로 볼 수 있는 것은 두 번째 요소가 편리한 숙박시설 즉, 잘 갖춰진 호텔에 대한 만족도가 2순위, 쇼핑이 3순위 그리고 다양한 문화와 예술이 4순위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발리에 대한 이미지도 역시 자연환경에 대한 이미지가 가장 많은 영향을 차지하고 있고, 평화로움 그리고 신비로움 등이 발리에 대한 이미지로 자리잡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결국 초국가적 단기이동으로 한국인 발리행 관광을 통해 동남아적 자연환경과 문화에 대한 체험은 갖게 되지만, 단기이동의 한계로서 문화교류와 교차가 실질적으로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발리는 초국가적 문화의 장으로서 한국인을 포함하여 세계인과 함께 문화교류 및 교차의 장으로서 기능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Journal of Environmental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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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6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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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5-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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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Most studies on $CO_2$ abatement cost with a computational general equilibrium(CGE) model focus on a specific country. On the contrary, this study compares and analyses the $CO_2$ abatement cost functions across 20 countries, consisting of OECD countries, China and Brazil, with a CGE model. For this purpose, we estimate the GDP loss from $CO_2$ emission reduction, assuming the 4 sector model. Our findings show that those cost curves are convex but different among the countries. However, despite of the difference in the cost curios, we have found that one group of countries has the relatively constant average abatement cost and the other group has the increasing average cost. The reason why such a pattern occurs is explained in terms of the variations of value-added and $Co_2$ emission coefficient by sector across the countries. As an environmental policy implication, this study presents information about which country is similar to one another in terms of the abatement cost.

• Proceedings of the Korean Radioactive Waste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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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6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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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96-3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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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최근 국가 에너지 정책은 다양한 발전원들의 대중보건, 환경성, 경제성, 사회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결정되고 있다. 이는 원자력을 포함한 여러 발전원들에 대한 종합 위험도 평가 체계에 기반을 두어 구체화된다. 세계적으로는 화석연료-의존 에너지 정책에서 벗어나 좀 더 지속가능 에너지 개발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 연구의 목적은 국내 주요 발전원별 환경성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LCA 방법론을 사용하여 발전원별로 건설, 운영(연료주기), 폐기단계 등 전반에 걸쳐서 전과정 환경영향을 평가하여 발전원의 환경적 영향부하를 비교하려는 것이다.(중략)

• Proceedings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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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6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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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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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전 세계 태양광 발전용량은 2010년 초 25GW에서 2019년 말 617.9GW로, 지난 10년 동안 25배 이상 증가하였다(2019년 전세계 태양광 발전(PV)의 추가량은 거의 133GW 추정). 2020년에도 세계 태양광시장은 120~150GW를 형성해 전년대비 10% 내외의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되며, 향후에도 성장률은 다소 낮아지겠지만 2030년 태양광 수요피크 200GW까지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된다. 한편 우리나라 수상태양광은 높은 잠재력(저수면적의 7%를 활용할 경우 5,304MW 규모의 수상태양광 개발이 가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신(新)정부 국정과제 3020 신재생 확산정책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보급률 확산이 전망되는 가운데, K-water의 중장기('17~'26) 전략경영계획에 따르면 수상태양광은 2026년까지 2,758MW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하지만, 수상태양광은 경제성과 환경적 측면에서의 불확실성을 포함하여 시설물의 안정성 검증, 사회적 수용성 등 극복해야 할 정책과제들을 안고 있다. ① REC 가격의 안정화, 경제성 제고 문제(높은 운영 및 관리 비용), ② 난개발, 환경·경관·안전 문제에 대한 주민들의 우려 : 주민 수용성 제고, ③ 투자 사기와 유착·비리, 편법개발, 난개발에 대한 규제방안, ④ 지역사회와의 거버넌스 및 갈등관리 문제, 공용 전력망 부족과 계통연계 문제 등. 이에 본 연구는 태양광 선도국가의 정책 사례 분석을 통해 수상태양광 관련 명확한 규제 및 지원정책을 제언하고자 한다. 분석방법으로는 첫째, 주요 국가에서 시행 중인 수상태양광에 대한 금융지원 및 정책 지원을 국내 사례와 비교·분석하였으며 둘째, 경제적·생태적 관점에서 수상태양광 모델을 개발하고, 이를 지역사회가 수용할 수 있도록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