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oceedings of the Korean Society of Crop Science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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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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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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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지난25년간 유전자변형 생물체(LMO)는 가장 성공적인 농업 기술의 하나로 자리잡았다. 그러나 동시에 LMO가 격렬한 찬반 논란의 중심에 있었고 이로 인한 엄격한 규제의 대상이 되어 왔다. 카르타헤나 바이오안전성의정서와 LMO 위해성 심사 및 승인 등은 이러한 엄격한 규제를 대표하는 국제 혹은 국가 수준의 정책사례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유럽연합은 역내의 반-LMO 정서를 반영하여 스페인 등 일부 국가를 제외하고는 거의 모라토리움 수준의 LMO 규제를 실시하고 있다. 유럽식품안전청(EFSA)는 유럽연합의 이러한 정책 결정에 따라 역내의 LMO 재배 및 사용에 대해 엄격한 심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기관이다. 최근EFSA는 그 동안의 심사 경험을 바탕으로 LMO의 심사 경험과 LMO환경 방출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를 공유하기 위한 자료를 발간했다. 이들 자료는 EU에 비견될 수 있을 정도로 LMO에 대해 부정적인 정책적 입장을 취하고 있는 우리에게 다양한 시사점을 제공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 발표에서는 최근의 LMO 정책 환경 변화를 돌아보고, EFSA 보고서의 시사점을 살펴봄으로써 우리의 LMO 규제 정책이 합리적으로 개선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고자 했다.
Bulletin of Korea Environmental Preservation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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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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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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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그간의 성과와 과제 : 2012년은 우리 정부가 저탄소 녹색성장을 새로운 국가발전 비전으로 선언하고 환경과 경제가 상생하는 사회로의 전환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지 5년차를 맞이하는 해이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녹색성장을 국제적인 화두로 제시하고 온실가스의 자발적 감축목표 발표, G-20 정상회의 개최 등을 통해 국제사회에서 향후 인류의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국가로서 위상을 높여 왔고, 국내적으로는 4대강 사업 등을 통해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능력을 높이고 세계적인 금융 경제 위기 속에서도 안정적인 성장을 지속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환경적인 측면에서도 2007년과 비교하여 수도권 미세먼지 농도를 $58{\mu}g/m^3$에서 2011년에는 $50{\mu}g/m^3$으로 개선하고, 상수도 보급률과 하수도 보급률의 경우에도 2007년 각각 92.1%, 87.1%에서 2011년에는 94.5%, 90.3%로 제고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세계적 경기 침체로 인해 국민들이 녹색성장의 성과를 체감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며, 4대강 사업이 소기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변화된 환경에 맞는 수질관리시스템을 차질 없이 마련 시행하고, 도시에 비해 낮은 농어촌의 상하수도 보급률과 서비스 수준을 제고하는 등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들 또한 상존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This study was carried out to review the guidelines being used by law and national policy concerned on river environments management and suggest the applicability of newly developed river environment assessment system. In the current legal system, the national river environment management system is insufficient in securing an independent status in the legal institutional system which is separated to the Ministry of Land, Transport and Infrastructure and the Ministry of Environment. And the river environment assessment system of the national standard, which is a core matter, has not been established yet. In particular, there is a lack of integrated approach between the upper and lower plan or related plans on water resources, water quality, river environment and aquatic ecosystem management. In addition, the consistency and effectiveness as the process of planning and design according to the current status and comprehensive analysis and evaluation of the river environment were not secured either. To integrate national river environment management system and improve efficiency, I proposed the establishment of hierarchy and connection between national river plans, and the adoption and application of developed assessment system based on characteristics of river environment in Korea. Finally, I proposed the separated application with dividing the developed assessment system including the naturalness of river environment and suitability of water friendly activity into both assessment method for management plan of water resources of river basins & basic river plan respectively.
In consideration of the drastic transformation of records management environments, this study aims to suggest the directions for redesigning the electronic records management policies at a national level. First, it clarifies the four implicit objectives of electronic records management policies since the 2006 amendment of the Public Records Management Act, such as comprehensiveness for ensuring the appropriate management of any type of digital records, digital-friendly processes for records management, proper management for guaranteeing the evidential value of digital records, and long-term preservation of digital records. Second, it examines the challenging environmental factors in the areas since 2006. Third, it reviews the achievement of the policies as well as failures based on analyzing the policy documents and data from the National Archives of Korea. Fourth and finally, it suggests core areas and directions for redesigning the electronic records management policies, emphasizing the inclusiveness for data-type electronic records.
This study aims at deriving the implications for adaptation policy and research target regarding climate change risk assessment in ecosystem sector in Korea. The common ground of exemplary cases of "world leaders" in terms of adaptation policies and researches was that they emphasize nationwide study on climate change on biodiversity and ecosystem in target of establishing scientific evidence-bases and reducing uncertainty for their national adaptation policies and plans. In light of this trend, Korean government should settle down more successful adaptation structure by leading adaptation system in further national policy-settings to observe UNFCCC and CBD integratedly and effectively, considering the economic value of adaptation in policy, and strengthening scientific research programs and technology developments. Moreover, risks assessment based on diagnoses and analysis on the risk factors (hazard, exposure, and vulnerability) for climate change in nationwide habitats and species and consolidations with subsequent adaptation strategies could make adaptations in ecosystem sector more effective and successful.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Environmental Engine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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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32
no.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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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809-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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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Reducing emissions across all sectors requires a well-designed policies tailored to fit specific national circumstances. And every climate policymaker would like to have an accurate method of assessing the quantitative impacts of future policies to address GHG-related problems. Estimates of future changes in a nation's GHG emissions, the expected environmental impacts of future energy sector developments, and the potential costs and benefits of different climate technology and mitigation policy options are desirable inputs to policy making. Various mitigation analysis and modeling approaches helped to fill the needs for these kinds of information, and as such has been an important part of national mitigation policy making in many countries for most of two decades. This paper provides a overview of GHG mitigation policies and mitigation analysis, and sectoral mitigation circumstances and potentials.
Bulletin of Korea Environmental Preservation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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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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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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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환경부에서는 지난 3월 제3차 국가 생물다양성 전략을 수립하였다. 2050년까지 "생물다양성을 풍부하게 보전하여 지속가능하게 이용할 수 있는 대한민국을 구현"하는 장기 비전과, 2020년까지 "생물다양성 보전과 생태가치 제고를 통한 창조경제 견인"하는 중기 비전을 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6대 전략과 18개 실천목표를 마련하였다.
These days, according as the role and function of science and technology become a important solving means of various national and social problems caused in knowledge information society as well as the development of national economy, the national target and mission of science and technology have been newly illuminated. The task of science and technology has embodied into national policies, and these policies acquired institutional foundation through the legal system related to science and technology. Recently, the discussions about the operating system of present science and technology legislation are often happened, if or not the legal system is optimal and appropriate itself under the changed environment. In special, some issues are raised continuously, for example, about the improvement of coordination system on S&T policies, and the governance system on national R&D programs, etc. This paper aims to research and suggest the reorganization method of science and technology law. For this purpose, the development and existing state of S&T legislation was investigated, the government role and policy driving direction were reviewed under the recent changed environment, and the problems of S&T law in structure and content were analyzed in variety of perspectives. On this basis, the reorganization methods of science and technology law are sugges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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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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