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영향평가
• /
• 제21권3호
• /
• pp.503-508
• /
• 2012

베트남은 1991년 이래로 지속가능한 개발을 국가계획에 반영하여 온 최초의 몇 안 되는 실행국가이다. 2004년 4월에는 베트남의 수상이 베트남 아젠다 21의 지속가능성과 연계한 전략적 접근에 대한 결정을 문서화하고 있다. 아젠다 21의 제28장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지역 자치단체장은 지역 아젠다 21을 실행하기 위한 과정에 참여하고 있으며 이는 지역사회, 지역의 정책 및 프로그램이 국가계획과 연계되어야 하며 지역의 단체들은 이 부분에 준비 및 참여를 수행하였다. 본 논문은 이러한 국가 계획하에 아젠다 21을 수행한 2개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참여프로그램 분석을 수행한 연구이다. 랑손시의 대중위생관리 및 미칸마을의 녹색성장에 대한 참여프로그램을 분석하였다.

• 한국정보처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 /
• 한국정보처리학회 2023년도 추계학술발표대회
• /
• pp.391-393
• /
• 2023

ASPI가 발표한 국가 및 기관별 핵심 기술수준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44개의 핵심기술 분야 중 대다수에서 중국이 선두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중국이 개방적이지 않은 권위주의 국가로의 글로벌 영향력 이동 가능성을 나타낸다. 본 논문은 '에너지와 환경' 분야의 8개 전략 기술에 초점을 맞추어, 한국의 과학기술 수준 및 핵심 연구자의 현황을 파악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최근 5년간의 국가 R&D 정보를 수집하고, 과제, 정부투자연구비, 학위별 동향을 분석했다. 그 결과, 글로벌 핵심기술 경쟁에서 한국은 전략기술 분야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음을 확인했다. 이러한 분석 정보는 과학기술 혁신 정책 수립과 핵심인재 양성 등에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 한국경제지리학회지
• /
• 제25권3호
• /
• pp.397-419
• /
• 2022

글로벌 식량 위기의 해결책이자,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서 스마트농업이 등장하였다. 본 연구는 해외 주요국의 스마트농업 동향을 통해 각 국가의 농업 지식과 경험이 특정 농업 환경에서 어떻게 발현되는지 살펴봄으로써 스마트농업의 공간성을 밝히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스마트농업 기술 수준에 따라 중국, 일본, 네덜란드, 미국을 대표적인 사례로 선정하여 각 국가 스마트농업 정책의 방향성, 거버넌스, 주력 분야와 기술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지역의 경제·사회·문화 및 생태적 맥락으로부터 탈맥락화 시키는 방향으로 작동하는 표준화 전략과 지리적 특성을 반영하여 각 국가별 스마트농업 모델을 구축하고자 하는 국지화 전략이 동시에 작동하며 각 국가의 정책과 기술을 형성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국가적 스케일에서 스마트 농업 정책과 현황을 살펴보는 시도로써 농업기술 지리 및 농업지식생산의 지리를 탐색하기 위한 연구의 토대로 활용한다.

• 정보관리연구
• /
• 제39권2호
• /
• pp.95-130
• /
• 2008

본고는 전자기록 환경에서의 국가 평가체계 정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시론적 연구로서의 의미를 지닌다. 전자기록 환경에서의 필연적인 평가방식이라 할 수 있는 기능평가는 국가적 차원의 영구보존 기록 선별에는 일정 한계를 지닌다. 이에 본고에서는 우선 기능평가가 지닌 한계를 논의한 다음, 이를 보완하기 위한 방안으로 영구보존 대상 평가전략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그리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를 고찰하기 위해, 호주의 범정부 기능분석, 영구의 평가정책 및 수집정책, 독일의 다기관협력 평가전략, 캐나다의 거시평가 전략을 분석하였다. 결국 이러한 분석은 현용 가치와 사회적 가치가 조화된 국가 평가체계의 토대를 제공해주게 된다.

• 한국전자거래학회:학술대회논문집
• /
• 한국전자거래학회 1999년도 학술대회지 vol.2
• /
• pp.695-710
• /
• 1999

21세기 정보화 사회를 지향하는 국가 정보화 정책, 국방 CALS화 요구, 선진 조달 행정 구현요구, WTO 환경하의 정부 조달 시장 개방등에 대해 국방 조달 본부의 신속한 대응이 필요(중략)

• 자원ㆍ환경경제연구
• /
• 제16권3호
• /
• pp.549-574
• /
• 2007

이 논문의 목적은 한국의 환경정책을 간략하게 개관하고 한국의 환경적 지속가능성을 잘 알려진 지속가능성지수에 비추어 평가하고 동아시아 주요국들과 비교해 보고자 하는 것이다. 한국의 환경정책에 대한 개관과 평가는 주로 정부의 "Green Vision 21", "Green Korea 2005", 그리고 OECD의 Environmental Performance Review : Korea 2006에 나온 내용을 근거로 한 것이다. 한국의 지속가능성을 동아시아 다른 나라들과 비교한 부분은 EF, ESI, SPI, EVI 등 잘 알려진 환경적 지속가능성 지수를 인용하여 비교해 본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지수들을 국가간 비교에 적용해 보려고 시도해 본 결과는 이들 지수들이 국가간 그리고 시점간 비교 가능성을 결여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이들 지수들은 지속가능성이란 개념을 충실히 반영하여 환경적 지속가능성을 측정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그러므로 우리는 환경적 지속가능성의 개념을 비교적 충실히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되는 세계은행이 제시한 'genuine saying'의 개념에 입각한 '지속가능량' 지수에 착안하여 이를 한국과 한국의 주요 무역대상국에 대해 계산하고 비교해 본 다음, 이 지수의 1985~1995년 기간중 변화 요인을 분석한 결과를 간단하게 제시해 보이고 그 함의를 설명함으로써 대안을 제시해보고자 하였다.

• 정보관리학회지
• /
• 제27권3호
• /
• pp.147-168
• /
• 2010

본 연구는 유럽국가(스웨덴, 영국, 프랑스)의 국가도서관, 공공도서관, 장애인도서관을 각각 방문하여 도서관정책 및 정보서비스에 대한 질적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를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장애인을 위한 우리나라 도서관서비스의 정책을 현장에 적용시키기 위하여 고려해야 할 점을 제언하였다. 국립장애인도 서관지원센터는 일관된 정책과 실행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전문기관으로 독립해야 하며, 민간장애인도서관의 역사성과 전문성이 계승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국가, 공공, 장애인도서관 및 학교, 대학도서관과의 협력적 체제정비로 대체자료 개발, 통합목록 및 전문서비스 개발이 요구되며, 도서관 내적인 협력뿐만 아니라 외적인 환경인 사회적 제도, 법적 제도 및 장애인관련단체, 지방자치단체 등의 협력 속에서 발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전자통신동향분석
• /
• 제9권2호
• /
• pp.37-53
• /
• 1994

본 고에서는 UR, TR 등 국제기술환경변화에 대응한 정보통신분야에서의 기술정책방향에 대해 살펴보았다. 국제기술환경의 변화를 지적재산권 보호의 강화, 지역주의의 확산, 전략적 제휴의 확대, 정부차원의 연구개발지원에 대한 규제 등을 중심으로 분석하였으며, 이러한 기술환경 변화에 대한 국내 정보통신 기술개발전략상의 문제점을 국제화에 대한 전략적 대비의 미흡, 신국제 기술규범에 대한 대비 미흡, 집단적 이기주의의 문제 등을 통해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정보통신 기술정책의 추진방향으로 국제 전략적 제휴에의 참여 지원, 신기술 국제규범에 대비한 연구개발 관리체제 개편, 특화기술의 집중개발, 북방국가와의 기술협력 촉진 등을 제시하였다.

• 한국습지학회지
• /
• 제15권4호
• /
• pp.519-527
• /
• 2013

환경부는 국가습지의 체계적인 조사 관리를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국가습지의 보전과 이용을 위해서 "제2차 습지보전기본계획"을 수립하였다. 이 계획은 습지보전법 제5조의 규정에 따른 중기계획으로 계획의 범위는 시간적으로는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개년계획이며 공간적으로는 습지보전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륙습지와 연안습지를 포함한 전국의 습지를 대상으로 한다. "제2차 습지보전기본계획"은 제1차 습지보전기본 이행성과평가에 따라 국가습지의 지속가능한 보전 정책 방향을 설정하여, 습지조사 체계 개선과 습지 기초자료 강화를 통해 국가습지정책 수립과 집행에 과학적 기반을 마련하고, 국가습지의 보전과 관리체계 강화를 통한 습지 생태계건강성 확보와 생물다양성 보전, 인식증진 확대와 교육 홍보 여건 다변화 등을 통해 습지의 현명한 이용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제2차 기본계획의 주요 추진 내용은 습지보전법 전면 개정, 전국내륙습지 모니터링 제도 신설, 국가습지인벤토리 강화, 사전예방적 습지관리를 위한 '생태자연도 반영', 습지건강성 회복을 위한 '습지복원 관리' 제도정비, 지역과 상생하는 습지의 '현명한 이용'체계화 등이다. 본 기본계획에 따라 향후 5년간 환경부가 습지보전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이행할 예정이므로 습지에 관련한 업무를 수행하는 관계자들에게 이를 소개 하고자 한다.

• 제품안전
• /
• 통권199호
• /
• pp.86-91
• /
• 2010

세계는 지금 기후변화와 자원위기로 심각한 위협에 직면하고 있다. 이처럼 에너지와 환경문제가 국가경제의 미래와 기업 생존을 결정하는 주요변수로 부각되고 있으나 대다수의 중소기업들은 정보 기술 인력 부족 등으로 인해 녹색성장 방향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본고에서는 중소기업의 녹색성장 정책 현황 및 대응방안에 대해 알아보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