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기술인
• /
• 제24권통권256호
• /
• pp.2-8
• /
• 2007

"환경을 도외시하고는 어느 국가든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환경부의 각 실국을 두루 섭렵하고 환경부의 수장에 오른 이규용 환경부장관은 환경이야말로 이 시대 주요 이슈라고 말한다. 그는 또 "환경과 경제가 상생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지만 경제를 위해서 환경이 훼손되어서는 더욱 안되는 일"이라며 환경보전을 강조했다. 본지는 지난달 20일 환경부장관 접견실에서 이규용 환경부 장관을 만나 그의 환경 철학과 당면한 주요 환경정책을 들어봤다.

• 환경정보
• /
• 통권413호
• /
• pp.18-20
• /
• 2014

배출권 거래제의 가장 큰 장점은 주어진 감축목표를 최소의 비용으로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감축목표가 명확하지 않을 경우 배출권 거래제는 정상적인 기능을 발휘하기 어렵다.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경우 기후변화문제의 장기적 특성으로 인해 단기적 목표보다는 중장기적 목표의 설정이 중요하다. 결국 국가 차원의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설정이 배출권 거래제의 선행 요건이 된다. 현재 우리나라는 2020년에 대한 국가 목표만 있는 상황인데, 배출권 시장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는 2030년은 물론 2050년에 대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설정이 필요하다. 배출권 시장은 단기적인 목표 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인 목표가 감축여건과 동시에 가격 형성에 영향을 줌으로써 비용효과적 자원배분을 촉진할 수 있다.

• 환경영향평가
• /
• 제16권3호
• /
• pp.229-239
• /
• 2007

세계적으로 환경적으로 건전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수단인 환경영향평가는 지역과 국가의 경제사회적 특성과 어울려서 발전하고 있다. 특히 한국에서는 개발과 그로 인한 환경오염을 사전에 저감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환경부,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중심으로 법개정, 새로운 제도와 기법의 도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환경영향평가는 생태영향평가, 사회영향평가, 누적영향평가, 전략환경평가, 환경위해성평가를 통합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한 국가의 문제뿐 아니라 국경간의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환경영향평가는 사업뿐 아니라 정책을 포함하는, 국가의 공간계획과 자원관리를 환경영향평가 과정에 통합하여야 할 것이다.

• 환경정보
• /
• 통권397호
• /
• pp.24-26
• /
• 2012

고도성장이라고 일컫는 산업화와 경제발전을 이룩하면서 우리가 불가피하게 마주하게 된 환경오염과 유해 화학물질 노출에 따른 국민 건강 위해에 대한 이야기는 안타깝게도 이제 우리의 일상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소식이 되었다. 특히 천식과 아토피와 같은 환경성 질환의 증가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증가하고 있으며, 건강뿐만 아니라 지속가능성을 중시하는 새로운 삶의 목표와 생활양식의 변화는 비단 기업의 경영방침에서만 국한되지 않고 환경 정책을 비롯한 국가의 정책 수립에 중요한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있다.

• 자원ㆍ환경경제연구
• /
• 제17권3호
• /
• pp.61-89
• /
• 2008

환경세를 포함한 친환경 조세정책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논쟁은 현재 진행형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소득세와 노동세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친환경 조세정책을 도입했을 때 그것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내생적 성장모형을 통해 이론적 실증적으로 규명하는 데 있다. 본 논문은 이론적으로 크게 두 가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첫째, 환경세수가 오염저감기술 개발을 위한 R&D 투자를 충분히 감당하지 못할 경우 다른 조세의 왜곡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 때 왜곡이 발생하는 조건과 왜곡의 정도를 분석하였다. 둘째, 세수 중립하에서 환경세율이 증가할수록 조세간의 상호작용으로 인해 일부 조세의 세율이 인상될 경우 환경세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또한 환경세를 도입한 유럽의 14개 OECD 국가들을 대상으로 실증분석을 수행한 결과, 첫째, 환경세로 인한 다른 조세의 왜곡을 완화시키기 위해 추가적인 조세인하 정책이 필요할 경우 노동세가 소득세보다 효율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유럽 국가들이 친환경 조세정책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소득세에 대한 부담은 증가한 반면, 노동세에 대한 부담이 경감되었다는 실증적 근거는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 한국기록관리학회지
• /
• 제24권2호
• /
• pp.1-19
• /
• 2024

기록물을 생산·보존하는 업무환경이 4차산업혁명의 신기술을 뛰어넘어 디지털 전환 시대에 따라 변화하고 있다. 기록관에서의 전자기록 관리전략은 그 시대의 기록관리 전반에 관련된 기술, 정책과 환경변화에 맞게 준비되어야 하는 것이며, 이를 토대로 기록의 가치를 보존하여 국민이 기록에 접근할 수 있도록 기반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디지털 환경의 기록물 관리의 변화 방향과 전략에 대하여 미국의 국가기록관리청(NARA), 호주 국립기록원(NAA), 한국의 국가기록원(NAK)의 전자기록 관리전략의 추진 방향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디지털 시대의 전자기록 관리 방향성과 국가 전자기록 관리전략의 핵심 요소로 정책, 시설, 인력 요소를 제안하였다.

• 수완나부미
• /
• 제5권1호
• /
• pp.59-105
• /
• 2013

발리는 '신들의 섬', '세계의 아침', '지상의 마지막 낙원' 등의 이름을 갖고 있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관광지이다. 본 논문의 목적은 이러한 세계적으로 유명한 여행목적지인 발리 관광을 통해 한국인은 동남아에 대해 어떤 인상을 갖게 되는가를 연구하고자했다. 최근 한국과 동남아 사이에 인간의 이동이 빈번해짐에 따라 문화교류 및 교차가 발생할 것을 전제로 하여 '한국 속 동남아현상'의 원인과 경로, 결과 등을 연구하는 배경 가운데, 특히 초국가적 단기이동으로서 관광을 통해 문화교류 및 교차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한 것이다. 우선 관광목적지로 유인하는 요인에는 사회적, 지리적, 생태환경적, 문화적, 심리적 등등 다양한 요인들이 있고, 이러한 유인요인들을 매력적인 관광상품으로 개발하여 세계인들을 더 많이 유치하는 데는 관광정책에 달려있다. 무엇보다 민주화 이후 발리관광정책은 천해의 자연 및 지리조건은 물론 발리가 보유하고 있는 독특한 힌두문화, 그리고 발리를 신, 인간, 자연의 조화와 그 속에서의 평화를 체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 그 목적을 갖고 있다. 이러한 관광전략을 '지속가능한 그리고 공동체에 기초한 발전' 전략이라고 볼 수 있다. 설문지 경험분석을 통해 한국인이 발리에 도착하기 전까지 발리를 관광지로 선택하는데 영향을 준 미디어는 TV 드라마가 제일 크고, 인터넷, 여행정보지 그리고 지인 등의 순으로 나타나고, 한국인이 발리를 관광지로 선택하는 가장 큰 요인은 뜨거운 태양과 해변, 아름다운 자연환경임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발리에 도착하여 발리에 대한 매력으로 느끼는 요소는 첫째가 역시 자연환경에서 주는 만족도가 제일 높고, 흥미로운 특징으로 볼 수 있는 것은 두 번째 요소가 편리한 숙박시설 즉, 잘 갖춰진 호텔에 대한 만족도가 2순위, 쇼핑이 3순위 그리고 다양한 문화와 예술이 4순위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발리에 대한 이미지도 역시 자연환경에 대한 이미지가 가장 많은 영향을 차지하고 있고, 평화로움 그리고 신비로움 등이 발리에 대한 이미지로 자리잡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결국 초국가적 단기이동으로 한국인 발리행 관광을 통해 동남아적 자연환경과 문화에 대한 체험은 갖게 되지만, 단기이동의 한계로서 문화교류와 교차가 실질적으로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발리는 초국가적 문화의 장으로서 한국인을 포함하여 세계인과 함께 문화교류 및 교차의 장으로서 기능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환경정책연구
• /
• 제6권4호
• /
• pp.55-81
• /
• 2007

CGE모형을 이용하여 우리나라를 포함한 OECD 국가와 중국, 브라질 등 18개 국가를 대상으로 다양한 비율의 $CO_2$ 저감량이 할당되는 경우 그에 따라 예상되는 국가별 GDP손실액을 추정하고 그 결과를 이용하여 각국의 $CO_2$ 저감에 따른 총비용곡선, 한계비용곡선, 평균비용곡선의 형태를 비교하였다. 대다수 국가의 총비용곡선, 한계비용곡선 그리고 평균비용곡선은 우상 향하는 형태를 나타내었으나 국가별로 실행가능한 저감영역이 다르고 또 각 함수의 기울기와 절편 등이 다르게 나타났다. 향후 post-kyoto 온실가스감축 의무부담방안 협상 시 온실가스 저감에 따른 각국의 GDP손실액 유형을 고려하여 우리나라와 비슷한 패턴을 가지고 있는 국가들과 공동으로 의무부담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 /
• 한국수자원학회 2020년도 학술발표회
• /
• pp.72-72
• /
• 2020

전 세계 태양광 발전용량은 2010년 초 25GW에서 2019년 말 617.9GW로, 지난 10년 동안 25배 이상 증가하였다(2019년 전세계 태양광 발전(PV)의 추가량은 거의 133GW 추정). 2020년에도 세계 태양광시장은 120~150GW를 형성해 전년대비 10% 내외의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되며, 향후에도 성장률은 다소 낮아지겠지만 2030년 태양광 수요피크 200GW까지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된다. 한편 우리나라 수상태양광은 높은 잠재력(저수면적의 7%를 활용할 경우 5,304MW 규모의 수상태양광 개발이 가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신(新)정부 국정과제 3020 신재생 확산정책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보급률 확산이 전망되는 가운데, K-water의 중장기('17~'26) 전략경영계획에 따르면 수상태양광은 2026년까지 2,758MW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하지만, 수상태양광은 경제성과 환경적 측면에서의 불확실성을 포함하여 시설물의 안정성 검증, 사회적 수용성 등 극복해야 할 정책과제들을 안고 있다. ① REC 가격의 안정화, 경제성 제고 문제(높은 운영 및 관리 비용), ② 난개발, 환경·경관·안전 문제에 대한 주민들의 우려 : 주민 수용성 제고, ③ 투자 사기와 유착·비리, 편법개발, 난개발에 대한 규제방안, ④ 지역사회와의 거버넌스 및 갈등관리 문제, 공용 전력망 부족과 계통연계 문제 등. 이에 본 연구는 태양광 선도국가의 정책 사례 분석을 통해 수상태양광 관련 명확한 규제 및 지원정책을 제언하고자 한다. 분석방법으로는 첫째, 주요 국가에서 시행 중인 수상태양광에 대한 금융지원 및 정책 지원을 국내 사례와 비교·분석하였으며 둘째, 경제적·생태적 관점에서 수상태양광 모델을 개발하고, 이를 지역사회가 수용할 수 있도록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였다.

• 한국방사성폐기물학회:학술대회논문집
• /
• 한국방사성폐기물학회 2004년도 학술논문집
• /
• pp.396-396
• /
• 2004

최근 국가 에너지 정책은 다양한 발전원들의 대중보건, 환경성, 경제성, 사회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결정되고 있다. 이는 원자력을 포함한 여러 발전원들에 대한 종합 위험도 평가 체계에 기반을 두어 구체화된다. 세계적으로는 화석연료-의존 에너지 정책에서 벗어나 좀 더 지속가능 에너지 개발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 연구의 목적은 국내 주요 발전원별 환경성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LCA 방법론을 사용하여 발전원별로 건설, 운영(연료주기), 폐기단계 등 전반에 걸쳐서 전과정 환경영향을 평가하여 발전원의 환경적 영향부하를 비교하려는 것이다.(중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