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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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23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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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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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한미자유무역협정(FTA)에 이어 한EU FTA 체결을 위한 협상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세계적인 개방화의 물결을 거스를 수 없고 다자간무역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져 있기 때문이다. EU는 확대와 심화를 거듭하면서 세계 최대의 자유무역지대를 형성하고 있다. 과거 서유럽 선진국 중심의 무역과 투자 자유화가 신흥개도국들인 중동구 국가를 회원국으로 가입시키면서 전유럽으로 확산되고 있다. 따라서 유럽 이외 지역의 국가들은 EU와의 FTA 체결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최근 추진되고 있는 한-EU FTA의 주요 내용에 대해 살펴보고, EU 자동차산업과 타이어산업의 현황에 대해 분석해 본 후 한-EU FTA가 국내 타이어산업에 미칠 영향에 대해 평가해 보기로 한다.

• 한국콘텐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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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콘텐츠학회 2019년도 춘계종합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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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3-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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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본 연구는 한국인의 일본 애니메이션 시청이 일본방문의도 형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는 것이 목적이다. 연구결과 일본 애니메이션 선택속성 중 작품속성만이 시청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시청만족도는 국가이미지 및 방문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디자인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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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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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7-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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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현대는 이미지의 시대라 불리고 있다. 이는 우리사회의 비중이 유형적인 상품중심의 산업사회로부터 무형적인 문화중심의 사회로 옮겨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우리주변에서 형성되는 공간이나 물건, 사건(이벤트)등에는 어떤 이미지의, 어떤 컨셉의, 어떤 심리적 요인을 작용시키는 가 하는 점이 매우 중요해 지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일찍부터 선진외국에서는 국가의 대표이미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자국의 물건이나 장소 이벤트 등에 적용함으로써 국가의 긍정적 이미지를 부각시키고 이를 통해 자국민의 긍지를 높이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본 연구는 국가를 상징하는 기본이미지(국호, 국가, 국기, 국화)를 디자인 원리를 통해 일정수준 이상의 형태와 구성으로 표현 가능하도록 접근한 것이다. 각각의 개별이미지의 기본표현을 기준으로 다양한 응용모티브의 제공과 이를 활용한 상품의 사례 등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미지전개의 과정을 소개함으로써 향후 더 많은 변형과 발전의 계기를 제공하려 하였다. 이는 국가의 이미지를 국민이 자유롭게, 적극적으로 사용토록 함으로써 국가에 대한 자부심을 키우고, 국민 생활 속에서 친숙한 이미지로 자리잡을 수 있게 함으로써, 누구나 필요할 때 우리자신을 홍보할 수 있는 기본자료로 제공하려 한 것이다. 또한 외국인에게는 우리국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호감을 느끼게 함으로써 긍정적인 국가이미지를 형성하는데 기여코자 하였다.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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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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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23-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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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이 논문의 연구목적은 북한에서 사회적 일탈행위에 대한 처벌과 재사회화의 양식이 형성된 기원을 분석하는 것이다. 이 논문은 북한에서 일탈에 대한 처벌과 재사회화의 양식이 한국전쟁을 전후한 세 시기, 즉 해방 이후의 국가건설기(1945-50), 한국전쟁기(1950-53), 그리고 국가재건기(1950-61)를 통해 형성되었음을 분석하였다. 첫째, 해방 이후 북한은 '민주개혁'을 통해 일본제국주의 잔재와 봉건제도를 청산하게 된다. 북한에서 새롭게 건설된 국가는 '인민민주주의'의 규범에 기반하여 사회적 일탈자들을 처벌하고 이들에 대한 재사회화를 정당화하였다. 둘째, 한국전쟁은 북한사회를 전시체제로 급속히 전환시켰다. 전시체제하에서 사회적 일탈행위는 이적행위로 규정되어 처벌과 낙인찍기의 대상이 되었다. 셋째, 전후 북한은 전시행위에 준하여 반동적요소(적대계층)를 색출하고 이들을 처벌 고립시켜 나갔다. 전후 북한의 인민들은 수직적으로 통제되고 수평적으로 단절된 구조하에서 감시와 처벌, 교육을 통해 사회주의적 인간으로 재사회화 되었다.

• 한국기록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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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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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5-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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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소비에트 기록관리제도의 형성과정을 '제정러시아의 관련 이론과 제도의 영향'이라는 시각에서 조망하는 것이 이 연구의 목적이다. 소비에트 기록관리제도를 사회주의 체제의 독특한 산물로 이해하는 것이 기존의 다수설이지만, 이 연구에서는 19세기말 제정러시아시기의 관련 제도에서 소비에트 기록관리제도의 원형을 찾고자 하였다. 연구자는 소비에트 초기 아키비스트인 마야코프스키의 주장과 같이 소비에트기록관리제도의 맹아를 제정러시아 말기 칼라초프에 의해 주도되었던 기록관리제도 혁신에서 찾는 시각에 주목하였다. 칼라초프는 제정러시아의 기록관리제도를 서구수준의 근대적인 성격으로 탈바꿈시킨 대표적인 아키비스트이다. 기록물의 관리와 보존을 국가재정에서 부담하는 국가책임의 중앙관리형 기록관리제도를 점진적으로 시행하고 있던 19세기 서구제국의 '기록관리의 중앙집중화' 경향과 달리 칼라초프는 '기록물의 국유화 추진'과 '기록관리및 보존의 완전한 국가재정지원화'를 표방하는 제도를 시행하였다는 점에서 보다 더 직접적으로 소비에트 관련 제도의 모델이 될 수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본문2에서 19세기 러시아 기록관리제도의 발전과정 및 칼라초프의 개혁안과 이론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본문3에서 칼라초프 개혁안과 소비에트 초기의 기록관리제도의 형성과정의 유사성을 비교하였다.

• 한국경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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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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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2-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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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EU는 노동이동 자유화를 통해 일자리 창출과 성장을 추구해 왔다. 노동의 자유로운 이동은 노동자에게 새로운 고용기회의 창출과 기술습득의 기회를 제공하여 지속적인 성장을 이끈다. 그러나 경제요소가 불균등하게 분포되어 있는 지리적 공간에서 자유로운 노동이동은 지역간 노동이동의 차별성을 가져오며, 지역적 확대는 새로운 노동이동의 기회를 제공하여 노동이동의 지역적 재분배를 가져온다. EU의 노동이동은 남유럽 국가의 경제성장과 북유럽 국가의 서비스 및 첨단산업화로 남유럽 국가에서 북유럽 국가로의 이동에서 북유럽 국가에서 북유럽 국가로의 이동으로 변화되고 있다. 또한 미숙련 노동자의 이동성은 감소하고 고학력의 전문직 노동자의 이동성은 증가하고 있으며, 이들 고학력 이주자는 북유럽 국가에서 북유럽 국가로 이동하는 경향을 보인다. 반면에 일반 노동자는 남유럽 국가에서 북유럽 국가로, 북부 아프리카에서 남유럽 국가로 이동하는 계층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 월간경쟁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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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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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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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국제경쟁사건을 해결하기 위하여 동원 가능한 일차적 수단은 법정지법인 경쟁법을 역외적용 하는 방안이지만 이 경우 국가간 마찰이나 외국 주권에 대한 침해논쟁이 유발될 수 있고, 관련 외국정부의 협력을 얻을 것도 필요하다. 국제경쟁사건을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 수단으로는 각국 경쟁법을 조화시키거나 수렴하는 방안이 있다. 이는 우수한 규범형성에 관한 컨센서스 형성과 개별 법영역이 공통의 규범을 국내법으로 수용하는 절차라는 요소들로 구성된다. 후자는 연성수렴, 경성수렴 등 여러 방식으로 행해질 수 있다.

• 대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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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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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83-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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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울리히 벡(Ulrich Beck)의 위험사회 개념은 위험을 둘러싼 공간적인 감수성이 부족하면서 특정 위험이 발생하고, 전개되고, 다면적으로 인지되는 역동적인 측면들이 누락되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이에 대한 대안적 접근으로 벡의 위험사회론을 공간적으로 발전시킨 데틀레프 뮐러만(Detlef $M{\ddot{u}}ller$-Mahn)의 위험경관(riskscape) 개념을 소개하고, 이 개념을 동아시아의 맥락에서 이론화를 시도한다. 동아시아 발전주의 국가론의 핵심적인 전제는 적극적인 '국가의 역할(the role of the state)'을 주문한다는 점이다. 하지만 동아시아의 경제성장 및 근대화 과정에서 국가의 역할이 두드러졌다는 사실은 벡의 용어를 빌리자면 경제성장과 근대화의 댓가로 원자력 발전소와 같은 '만들어진 위험들(manufactured risks)'의 형성에 국가가 깊숙이 연루되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동아시아 근대화와 위험사회화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국가에 대한 분석이 긴요하다. 보다 구체적으로, 한국의 원전입지정책을 사례로 1) 단기간에 동아시아 경제성장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배적 사회세력이 지역의 위험은 축소하고, 경제성장의 가치를 지역의 위험보다 우선시하는 국가적 차원의 위험경관을 형성하였음을 밝히고, 2) 또한 다양한 우발적 계기들(정치적 민주화 혹은 대규모 재난의 발생 등)에 의하여 다른 사회세력들이 생산한 위험경관들이 기존의 국가적 차원의 위험경관과 대립할 수 있음을 확인한다.

• 한국사회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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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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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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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기술혁명은 긍정적인 변화와 동시에 수반될 부정적인 우려가 항상 공존해왔다. 소위 '4차 산업혁명'으로 대표되는 기술혁명은 더욱 파괴적인 방식으로 생산성 혁명을 가져올 것이며, 고용 및 노동시장에 미칠 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예견되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현재 복지국가의 '쓸모'에 대한 논쟁이 진행되고 있으며, 기본소득이 대안으로 부각되고 있다. 하지만, 현재 기술혁명의 속성과 기술변화가 고용과 복지국가에 미칠 영향에 대해 포괄적이고 다면적인 시각에서 분석한 연구는 부족하다. 본 논문에서는 기술혁명의 내용을 검토하고 기존 문헌과 사례연구를 바탕으로 기술혁명이 고용과 복지국가에 미칠 영향에 대해 심층적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우선 문헌검토를 통해서 기술혁명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논의를 정리하고자 한다. 이후에는 현실사례인 우버와 아마존 메커니컬 터크 등 미국 사례와 독일의 'Work 4.0' 사례의 경험을 통해서 논의를 보강하게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논의를 종합하면서 미래 복지국가 개혁의 주요 논점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이 논문에서는 기술혁명으로 인한 변화와 고용 및 사회보장 변화에 미칠 압력은 심대할 것으로 판단하지만, 그 영향이 어떠할지에 대해서는 불확실성이 높음을 지적한다. 그렇기 때문에 기술혁명에 따른 복지국가 개혁보다는 현재 복지국가를 형성하는가에 따라서 기술혁명의 영향력이 크게 달라질 수 있음을 주장한다. 기술변화에 적응력이 높고 창의적인 인적자본 형성을 지원할 수 있는 사회투자제도와 이를 뒷받침하면서 개인에게 안정과 행복을 보편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사회보호제도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정책 제언을 하고자 한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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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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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3-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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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연구는 몽골에서 한국 TV 드라마에 대한 태도가 한국 국가이미지, 기업, 제품이미지, 제품에 대한 신뢰 및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 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몽골 소비자를 대상으로 설문이 실시되었고 총 유효한 설문지 304부를 실증분석에 사용하였다. 연구가설 검증 결과로는, 한국 드라마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는 제품이미지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드라마에 대한 태도가 제품 이미지를 구성하는 요소들인 품질, 기술 수준, 디자인까지 유의한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한국 드라마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는 기업이미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드라마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는 한국 기업이미지의 구성요소인 기업 인지도, 기업 문화, 기업 기술력 그리고 기업의 국제경쟁력까지 유의한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한국 드라마 시청을 통한 태도 형성은 한국의 국가이미지에 유의한 영향 관계가 있다. 한국 제품이미지, 국가이미지가 좋을수록 한국 제품에 대한 신뢰 및 구매의도에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몽골 시장에서 한국 드라마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 형성이 한국 국가 이미지, 한국기업 이미지, 한국 제품 이미지, 한국 제품에 대한 신뢰 및 구매의도에 있어 실질적 효과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