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itle/Summary/Keyword: 국가혁신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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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과학기술 연구개발 현황 및 전망

  • 조경목
    • Proceedings of the Korean Society for Technology of Plastici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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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10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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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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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
  • 1960년대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시작과 함께 우리나라 과학기술의 발전을 위한 투자가 본격화되었고, 과학기술 혁신이 정부정책의 가장 중요한 시책으로 부각되었다. 지난 40 여 년간 우리나라 과학기술은 선진기술의 모방에서 출발하여 효율적으로 단계별 성장을 거치면서 2000 년대에는 세계수준의 지식 및 기술을 창출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다. 본 발표에서는 한국과학기술의 현주소와 향후 전망을 분석하여 국내 연구개발의 방향을 조명해 보고자 한다. 1982년 특정연구개발사업을 시작으로 국가적 차원에서 목표설정 및 연구개발 자원을 전략적으로 집결하여 다양한 국가 연구개발 사업들이 수행되어 왔다. 그 후 20여년이 지난 현재 20개 부처에서 200 여개의 국가 연구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이러한 연구개발사업의 성과로서 DRAM, TFT-LCD, CDMA 등 첨단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국제경쟁력을 갖춘 기술들이 다수 확보되었다. 주력 산업인 IT산업, 자동차, 철강, 조선, 섬유 등도 기술혁신에 의한 국제 경쟁력 강화로 수출이 확대되면서 우리 경제의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다 최근 10년간 연구개발 투자규모는 3배 이상 증가하여 2000년 기준으로 세계 8위의 투자규모를 달성하였으며, 민간의 연구개발 투자 비중도 크게 늘어나 민간주도형 연구개발체제로 전환되게 되었다. 2001년에 이르러서는 총연구비 투자규모가 15조 이상으로서 이는 전체 GDP의 ∼3% 에 해당되는 수치이며 선진국 수준에 육박하고 있음을 짐작 할 수 있다. 지식기반사회를 선도하여 국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정부는 연구개발 투자를 계속 확대할 정책을 시도하고 있으며 창의적 과학기술인력의 양성 체제 구축 및 효율적인 활용에도 적극 투자하고 있다. 과학기술부는 과학기술혁신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20,000여개이상의 과제를 수행하여 국가경쟁력 강화에 크게 기여하여왔다. 정부는 국내외 과학기술 환경변화가 심한 21세기를 맞이하여 새로운 기회와 도약을 위하여 과학기술 중심국가 건설이라는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게 되었다. vision 2025를 통해 2025년까지 21세기 첫 4반세기 동안 과학기술 경쟁력을 세계적인 수준으로 끌어올려 과학기술에 기반을 둔 선진국 진입을 실현하고자 다양한 정책적 대응을 물색하고 있다. 세계 시장규모, 전략적 중요성 등을 토대로 한 10대 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과학기술부는 기술수요조사를 바탕으로 49개 주요기술을 도출하여, 과학기술 일류 국가 실현, 국민소득 2만불 달성이라는 국가적 슬로건을 내걸고 “차세대 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범정부차원의 기획과 연구비의 집중투자를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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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titutional Amendment for Post-industrial Society (포스트-산업화 시대의 과학·기술과 헌법 : 제헌헌법 제5조의 '창의 존중'과 미래혁신)

  • Buh, Gyoung-Ho
    • Journal of Korea Technology Innovation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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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21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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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79-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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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Korea has entered into a post-industrial era with the Constitution of the industrial age, which defines 'science technology' as a means for national economic development. For Constitutional amendment for the new era, it is necessary to identify the "inertia of the industrial age" adhered to the Constitution. To this end, I analyzed the Constitution concerning 'science-technology' with comparative legal study and diachronic approach. The "inertia of the industrialization age" implied by the Constitution is as follows. First, it is constriction of 'science and technology'. In the Constitution, science is subordinate to technology, technology is limited to science. Second, it marks 'science and technology' as a means for economic development. Third, 'innovation' in Article 127 is still conceived as 'development or promotion'. The 'science' must be liberated from the means for industrial technology, and the 'technology' must be convergent with diversity and creativity. In addition, a constitutional provision acknowledging various influences of science and technology other than economic development is required, which means constitutional declaration of 'science and technology state principle'. Finally, in the era of so-called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the Korean national innovation system(KNIS) should be re-established within the framework of the Constitution. In the post-industrial era, the pursuit of technological innovation system should based on individual freedom and creativity to the best in all areas of science, technology, politics, economy, society and culture. Therefore, renaissance of Article 5 of the constitutional Constitution is required for the KNIS, which had made 'Creativity' the basic character of the state along with 'Liberty and Equality'.

Regional Distribution of Government-sponsored Research Institutes in Science & Technology (이공계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지방이전방안)

  • Chung Sun-Yang
    • Journal of Korea Technology Innovation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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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8 no.spc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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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10-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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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 Korea's government-sponsored research institutes (GRIs) have contributed a lot to the economic development of Korea. They have become major components of the Korean national innovation system. However, in these days, they have been blamed for low productivity and inefficiency, as well as insufficient contribution to national development. This paper argues that the major problem of Korea's GRIs lies in their concentration in a few regions, e. g. Seoul, Gyeonggi, and Daedeok. It argues that they should be fairly distributed among regions in order to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of Korea effectively. In this regard, this paper explores the relevant policy options to effectively distribute Korean GRIs among regions. It suggests two categories of distribution scenarios. The first category is based on the types of GRIs to be distributed. This category has three scenarios: existing GRIs, branch institutes of existing GRIs, and new GRIs. The second category is based on the jurisdiction of GRIs. It has also three scenarios: GRI system as an independent sector, GRI-university cooperation system, and integration of GRIs to regional universities. These scenarios have advantages and disadvantages, respectively. Therefore, we must find a rather satisfactory scenario based on the mixture of scenarios of both catego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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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제 해결형 과학기술 혁신을 보는 다양한 시선

  • Song, Wi-Jin
    • Proceedings of the Korea Technology Innovation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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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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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49-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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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최근 들어 사회문제 해결형 과학기술혁신 활동이 활성화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추진하는 국민생활연구사업, 그리고 혁신본부에서 기획하고 있는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다부처 공동 기획사업 등이 추진되고 있다. 사회문제 해결형 과학기술혁신은 사회문제 해결을 최우선 목표로 삼고 있기 때문에 수월한 과학기술지식의 창출,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혁신과는 목표와 추진체제가 다르다. 사회문제 해결형 과학기술혁신은 사회혁신과 과학기술을 결합하는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새로운 유형의 혁신활동이 등장하면서 이를 바라보는 다양한 관점이 존재하고 있다. 본 발표에서는 각 논의들을 정리하고 향후 사회문제 해결형 과학기술혁신의 발전방향을 제시한다. 여기서는 크게 3가지 분류로 사회문제 해결형 혁신을 보는 관점을 정리한다. 첫 번째는 전문가 중심의 관점(Innovation for people)이다. 이는 전문가가 분석과 논의를 통해 사회문제를 정의하고 그 대안을 제시하는 접근이다. 많은 과학기술전문가들이 가지고 있는 틀로서 선형모델에 입각한 논의이다. 때문에 혁신의 선형모델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 피드백의 부족, 현장에 대한 이해 부족 등과 같은 단점이 있다. 두 번째는 시민사회 중심의 관점(Innovation by people)이다. 이는 현장의 문제 상황에 있는 시민들이 문제를 정의하고 혁신활동을 주도해야 한다는 관점이다. 이 관점은 일반 시민을 과학기술혁신의 주체로 호명하고 실질적인 문제 해결에 참여시키면서 주류 과학기술의 미흡한 현장 지역 지향성을 비판하고 있다. 그러나 혁신의 논의가 지역에 한정되면서 규모 확대의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장기 지속성을 확보하는 데에도 난점이 있다. 세 번째는 전문가와 시민의 협업 관점(Innovation with people)이다. 이는 시민성과 전문성의 결합을 통해 민주주의를 고양하고, 현장 지식과 전문 지식의 융합을 지향하는 접근이다. 또 리빙랩과 같은 추진 체제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그러나 전문가와 시민사회의 협업을 지원하는 인프라와 지원체제가 부족하면 여러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런 관점들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국지적 문제해결과 국가적 문제 해결의 연계, 실험의 중요성 강조, 전문가와 최종 사용자 및 시민의 실질적 협업을 위한 기반 구축, 시스템 전환 프레임의 도입을 정책 방향으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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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 Inquiry into the Triple Helix as a New Regional Innovation Model (새로운 지역혁신 모형으로서 트리플 힐릭스에 대한 이론적 고찰)

  • Lee, Chul-Woo;Lee, Jong-Ho;Park, Kyung-Sook
    • Journal of the Economic Geographical Society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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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13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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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35-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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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Following the emergence of a knowledge-based economy, the triple helix model has been recognized as a new - regional and national - innovation model. This model seeks to understand the innovation process that is centered upon the university-industry-government interactions. The governance of the triple helix innovation system can be divided into three models according to the structure and depth of university-industry-government interactions. In the context of evolution, the triple helix can be established through the following three processes of development; i) internal transformation of each helix, ii) impacts of one helix on another helix, and iii) horizontal interactions among three helices. In theory, the triple helix model can be covered as part of the innovation system perspective. Compared to the innovation system perspective, the triple helix model tends to pay, however, more attention to the incompleteness of innovation system and the role of university in the process of knowledge creation. In view of regional innovation, the triple helix can be sustained when the triple helix spaces, including knowledge space, consensus space and innovation space, are created and the three triple helix spaces interact with one another. The existing literature on the triple helix model tends to make selectively use of only a single method between the qualitative method and the quantitative method, although both have shortcomings to reveal the dynamic characteristics of university-industry-government relations. Therefore, research on the triple helix is required to reconcile with two research methods, which are distinct but complementary in n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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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성을 심화하는 기술혁신시스템

  • 노환진
    • Proceedings of the Korea Technology Innovation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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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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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87-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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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
  • 우리나라의 산·학·연 기술혁신시스템을 점검하고 문제에 대한 대책을 제시하였다. 대학의 문제점으로는 교수인력의 유동성부족과 비경쟁체제를 지적하였다. 출연연은 기능을 공공문제해결로 전환해야 하며, 연구원신분의 안정을 지적하였다. 산업계의 R&D 능력의 제고를 위하여, 정부의 유인책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과학기술 담당부처에서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을 공공부문으로 전환할 것을 제안하며, 종합조정의 범위확대, 평가시스템의 투명화, 연구관리의 전문성 보강, 기술분류를 통한 연구관리 그리고 과학산업의 육성을 제안하였다. 이러한 일들이 제대로 수행되려면 공무원의 전문성이 보강되어야 함을 주장하며, 산·학·연 및 공무원의 전문성제고가 우리 경쟁력제고의 가장 중요한 방향이라고 제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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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action between Innovation Actors in Innovation Cluster: A Case of Daedeok Innopolis (혁신클러스터 내에서의 혁신주체들 간 상호작용의 변화: 대덕연구개발특구를 중심으로)

  • Lee, Sunje;Chung, Sunyang
    • Journal of Korea Technology Innovation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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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17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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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2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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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Various innovation theories, such as innovation system, innovation cluster, triple helix model, are different in their focus. However they all emphasize the interaction between innovation actors in order to generate, diffuse, and appropriate technological innovations successfully. This study analyzes how the interaction of innovation actors in Daedeok Innopolis has been changed since the introduction of innovation cluster policy like the designation of Daedeok Innopolis. Based on the analysis of survey data, Innopolis statistics, and patent joint-application data, we come to the conclusions that the Daedeok Innopolis has characteristics of multi-level governance structure, in which innovation cluster, i.e. Daedeok Innopolis, regional innovation system, and national innovation system directly overlap under the framework of innovation system. In addition, from the perspectives of triple helix model, we are able to verify that the inter-domain interactions between innovation actors, such as tri-lateral network, have been constantly increased in the Daedeok Innopolis. Based on our analysis, we identify some policy suggestions in order to strengthen the competitiveness of the Daedeok Innopolis as well as other innovation clusters in Korea. First, the network activities between innovation actors within innovation cluster should be strengthened based on the geographical accessibility. Second, private intermediate organizations should be established and their roles should be extended. Third, the entrepreneurial activities of universities within innovation cluster should be strengthened. In other words, the roles of universities within the Innopolis should be activated. Finally, the government should provide relevant policy supports to activate the interactions between innovation actors within innovation cluster.

지방과학기술정책의 추진현황 및 발전과제

  • Yun, Jong-Min
    • Proceedings of the Korea Technology Innovation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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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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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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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오늘날의 과학기술은 국가전체의 경쟁력 강화는 물론, 지역의 산업과 경제를 발전시키고 국가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지역경제 활성화의 주역인 중소 벤처기업을 육성하고, 지역산업을 체계적으로 발전시키며, 지역주민의 생활편의 향상을 위한 각종 지역개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과학기술이 핵심적인 요소이자 중요 수단으로서 기능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각 국가들은 1970년대 이후 지방의 과학기술을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한 지방과학기술정책을 지속적으로 수립하여 추진해 나가고 있다. 우리나라의 지방과학기술정책이 실질적으로 수립되고 추진된 것은 1990년대 초반 이후 과학기술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유효한 수단으로 인식되기 시작하면서 경제 관련 부처를 중심으로 지역과 연계한 각종 사업들을 추진하면서 부터라고 할 수 있다. 특히 과학기술의 지방화 내지 과학기술 지방분권에 관한 논의와 정책적 노력은 1995년에 도입된 지방자치제도의 본격적인 시행과 함께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진전과 발전은 아직도 여전히 미흡한 상황이다. 이는 과학기술의 연구개발과 진흥이라는 정책의 특성에 기인하기도 하지만, 지방자치단체 스스로 관련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할 수 있는 기반과 여건이 제도적인 측면에나 실제적인 측면에서 매우 취약하였던데 그 원인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 글은 과학기술의 지방분권을 강화하여야 한다는 최근의 사회적 논의와 관련하여 지방과학기술정책의 발전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그동안의 지방과학기술정책 추진현황 및 지역의 과학기술 혁신기반과 역량을 살펴보고, 앞으로 지방 스스로가 지역의 과학기술혁신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할 수 있는 역량과 기반을 강화하는데 필요한 제도적 과제들을 검토하여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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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Impact of National Innovation Capabilities and Institutional Quality on Economic Growth (국가혁신역량과 제도의 질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 Cho, Hyeongrye;Chung, Sunyang
    • Journal of Technology Innov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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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23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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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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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The global economy is rapidly changing by technological innovation and diffusion of knowledge across nations. Therefore it is still important issue to find a major variables for convergence and divergence of economic development. The studies up to presen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innovation and institution has limitations that they have dealt with this issue only in term of cross-sectional study or mathematical research models. This paper aims at analyzing the impact of innovation capabilities and institutional quality on the economic growth. Empirically this paper will explore the relationship among human capital capacity and FDI, R&D expenditures and innovation capabilities and institutional quality. This paper analyzes 64 countries, which were divided into 4 groups depending on the level of economic development. Based on the data from 1995 to 2011 and by using a panel model, we look at the structural implications of the research questions. According to our analysis, the weight of R&D and the innovation capabilities were identified as important determinants of economic growth, and FDI was significant factor for economic growth in the upper middle group countries. In case of the innovation capabilities of countries, the diffusion and openness of innovation were most meaningful variables for economic growth. Also, institutional quality has a significantly positive impact. However, in the low-level economic group, innovation capabilities and institutions have a negative impact on economic growth. This paper identifies an important policy implications that of national innovation and institutional factors should be properly invested in accordance with the level of a country's economic growth.

The Role of Local Government in Building Regional Innovation System (지역혁신체제 구축과 지방정부의 과제)

  • Lee, Chul-Woo
    • Journal of the Korean association of regional geograph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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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10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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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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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 This paper aims to identify the role of local governments in building regional innovation system. The central government has recently decided to support the promotion of innovation capacities of local innovators and innovation networks among thor The central government forces local governments to establish the council for regional innovation in order to implement these goals. Meanwhile, there is no consensus about the way in which the council for regional innovations constitute and operate. I think it is the time for us to talk about this seriously. It is widely conceived that local governments in Korea have still been hierarchical. Thus, they would be difficult to make the decision effectively on regional innovation and development initiatives. In this context, I suggest that the regional innovation promoting agency needs to take authorities to secure transparency and autonomy in planning, implementing, evaluating regional innovation initiatives. The local government no! ed to play a central role in establishing the agency. However, the local government should not try to intervene and control its oper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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