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1월,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의 ${\ulcorner}$국가통계인프라 강화 방안${\lrcorner}$ 의 내용을 보면 통계청의 지방통계사무소를 지역통계센터로 개편하여 지역통계의 기획, 표본설계 등에 관한 기술지원을 담당하는 것으로 기술되어 있다. 향후 모든 기관의 통계조사업무를 수탁, 대행하는 기관으로의 발전을 목적으로 한다. 통계청에서는 이 역할을 담당할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과정을 통계교육원에 요청하여 개설한 바, 상반기와 하반기 2회 실시하였다. 교육과정명은 ${\ulcorner}$통계개발기획과정${\lrcorner}$ 으로 2주간 실시하였고, 교육대상자는 현재 지방청 및 지방사무소에 근무하는 직원으로 한정하였다. 교육과목으로는 이론과 실무가 접목되고, 교육 이수 후에 바로현장에서 활용 가능하도록 구성하였으나 결과론적으로 보았을 때 추가되어야 할 교육내용들이 나타났다. 조사기획 즉, 조사방법과 조사기획서 작성에 치중한 교육내용은 향후 지역통계센터에서 어떤 역할을 부여받느냐에 따라서 좀 더 체계화되지 않을까 생각된다. 전체 팀원들을 위해서는 일련의 조사기획에 대한 이론과 실무경험이 중요하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통계DB구축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그 부분에 대한 이해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관리자에게는 리더십과 관리능력 그리고 대인과의 커뮤니케이션 스킬, 분석능력 등이 추가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었다.
통계자료는 국가의 정책을 수립하는데 가장 기초가 되는 자료로서 국가 경영에 필수적인 인프라에 해당하며, 국가정책 수립의 근거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생산되는 통계자료의 신뢰성이 담보되어야 한다. 신뢰성은 생산되는 통계자료의 정확성을 가장 기본으로 하며, 더 나아가서는 시기적절하게 통계자료를 생산하고 수요자 중심의 통계지표를 발굴 제시했을 때 통계자료로서 의미를 갖게 된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통계자료가 갖는 의미에 맞고 효과적인 통계자료를 생산하기 위하여 현재 발간중인 한국수문조사연보의 통계량과 산정기준, 적용성 및 활용방안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표준화된 통계처리 기준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강수량과 수위, 유량측정성과 및 유량자료 통계량 44종에 대한 통계량별 결측치 처리기준과 활용성 및 결측치 처리방안에 대하여 검토로 통계값의 일관성 및 객관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하였다. 더불어 자연현상에 대한 명확한 해석이 가능하고, 기후변화에 따른 기왕의 극치자료와 비교검토가 용이하도록 통계량 표 개선과 이동시간 기준 최다강수량 등 신규 통계값에 대한 산정기준 방안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로 제시한 신규 통계량 정보를 추가적으로 제시하고, 표준화된 통계처리 기준에 따라 통계값을 산정할 경우 통계 자료의 일관성 및 객관성이 확보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나라는 강수량과 수자원 부존량을 고려할 때 물 부족국가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홍수와 물이용 등에 대한 국가적 평가나 물환경에 대한 평가지표는 개발된 바 있으나 물과 관련된 복지수준을 평가할 수 있는 지표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최근의 국내외 연구에서 물의 공급에 대한 만족도나 홍수에 대한 안정성 등에 대한 평가수단으로 국제적으로 물 빈곤지수 등이 제시되어 있지만, 물의 이용에 관한 복지적 개념이나 평가에 대한 연구는 기초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 각 시군에서 매년 발간되는 통계연보를 이용하여 물의 공급과 이용 그리고 물 공급 인프라, 물 사용료, 하수처리비용 등과 같은 요금체계 등을 감안한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 23개 시군에 대하여 물복지 수준에 관한 평가분석을 수행하였다. 그 결과 수자원분야 지표에서는 울진군, 기반시설 분야지표에서는 대구광역시, 용수공급 분야에서는 영천시, 사용자 분야에서는 영덕군, 경제성 분야에서는 봉화군이 가장 물복지 수준이 좋은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전체적으로 가장 물복지 수준이 좋은 곳은 문경시로 분석되었다. 또한 도시화율이 높고 인구가 많은 곳이 기반시설 분야에서는 우수한 편이나 전체적으로는 오히려 대도시보다는 중소도시의 물복지 수준이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재난 및 안전관리 통계는 소방방재청과 부처 간 통계중복 및 연계성 부족으로 정책수립시 어려움이 초래되고 있으며, 통계인프라가 빈약하여 과학적 재난관리를 위한 통계관리 및 개발노력이 미흡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재난 및 안전관리 통계 분류체계를 통합하고 표준화하기 위한 통계체제 정립 안을 도출하고 통계지표의 개선 및 신규지표를 개발하며, 재난 및 안전관리 통계 통합 구축방안 마련에 있다. 또한 유관기관 재난 및 안전관리 통계 활용을 위한 법 제도 정비, 방재센서스 실시방안, 통계 인프라 확충방안을 마련하는데 목적이 있다. 따라서 재난 및 안전관리 통계정비를 통한 과학적 재난관리 정책수립의 환경을 조성하고 부처별, 재난 유형별 분산관리에서 통합형 통계관리로의 개선 및 공동 활용을 기대할 수 있으며, 재난유형별 국제비교가 가능한 통계기반 마련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에서는 국가별 석탄의 수요와 공급과 전력산업에 대한 통계자료를 분석하여 향 후 석탄과 전력산업의 패키지형 진출을 위해 적합한 대상 국가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패키지형 자원 개발의 대상 국가를 선정하는데 있어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는 사항들은 해당 국가의 석탄 매장량, 매장된 석탄의 종류, 1인당 전력 소비 규모, 1인당 국민생산량 등이다. 이러한 기준을 만족시키는 국가들은 대부분 방글라데시, 몽고, 나이지리아 등 아시아나 아프리카에 분포하는 저개발 국가들이다.
본고에서는 정보격차문제가 일련의 정책적 처방과 함께 단기간에도 개선될 수 있다는 가정을 기초로 정보인프라가 정보화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검증하는데 초점을 두었다. 특히 인프라투자의 비용과 편익의 크기를 결정짓는 인구밀도라는 대리변수를 사용하여 규범적으로 정보격차문제에서 가장 이슈가 되는 지역이자 전반적인 정보인프라 구축 정도가 낮아 통계적으로 그 영향을 정확하게 측정하기 어려운 아프리카지역의 정보격차 결정요인을 실증분석하였다. 아프리카 각국의 패널데이터를 사용한 실증분석결과는 인구밀도가 높을수록 높은 정보화 수준을 보인다는 기본가정과 통계적으로 부합하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다시 말해 아프리카지역의 정보격차는 정보인프라투자의 편익에 의존하여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소득수준이 낮은 지역에서 정보인프라의 부족이 정보격차의 결정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결론적으로 인구밀도는 ICT분야의 대 아프리카 경제협력과 ODA정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투자대상 혹은 수원국 선정에 중요한 환경요인으로 고려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글로벌 건설시장에서의 각 국가 기업들의 경쟁력을 비교할 수 있는 해외건설 경쟁력 지표의 수립과 평가에 관한 연구로써 매년 발표되는 Global-Insight, ENR, 통계청 등의 통계데이터를 기반으로 각 국가별 건설인프라 경쟁력과 기업별 건설역량지표를 토대로 해외건설 경쟁력을 평가하였다. 국가별 건설인프라 경쟁력 평가 결과 평가대상 22개 국가 중 미국 1위, 중국 2위, 일본 3위, 한국은 11위를 차지하였으며 국가별 건설기업 역량평가 결과 미국 1위, 이탈리아 2위, 중국 3위, 한국은 12위를 차지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2개의 지표에 가중치를 적용하여 국가별 글로벌 건설 경쟁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결과 평가대상 22개 국가 중 미국 1위, 중국 2위, 이탈리아 3위, 영국4위, 독일 5위로 나타났고, 한국은 9위를 차지하였다. 한국은 국가별 건설인프라 경쟁력(11위) 측면이 국가별 건설기업 역량평가(12위) 보다 약간 상위에 있는 것으로 도출되었으며, 특히 한국은 시장안정성(17위)과 설계경쟁력(19위) 측면에서 하위권으로 이 부분에 대한 개선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기후변화로 인한 다양한 문제는 전 세계적인 사항이며, 그 중 물과 관련한 사항은 가장 큰 문제로 주시되고 있다. 물 관련 인프라와 산업이 미비한 국가에서는 다양한 방법을 통해 자국의 물 공급 등 수자원 문제를 해결하려 하고 있으며, 이는 국내에서 물 산업의 해외진출 기회로 작용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해외 수자원 인프라 구축으로 인한 실제적인 효과성을 분석하고자 스리랑카 Galle 광역시 상수도 사업을 대상으로 하여 다양한 효과적 측면 중 사회적 측면인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 경제 활성 기여, 성 인지도 제고, 지속가능성 제고에 대해 평가하였다.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은 현지의 통계자료 분석, 관계자 면담 등을 통해 취수시간 감소 및 깨끗한 물 공급 달성과 수인성 질병 감소를 조사하였으며, 경제 활성화 기여는 관련 문헌조사와 주민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하여 그 여부를 파악하였다. 성 인지도 제고는 관계자 면담 및 설문조사를 수행하여 여성가사노동 감소 및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증가정도 및 기여도를 분석하였다. 지속가능성 제고는 관련 정책 개선여부에 대하여 조사 및 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 결과 깨끗한 물 공급이 사업 착수 전보다 원활해 졌으며, 수인성 질병 중 하나인 이질 환자가 감소되어 삶의 질이 향상되었다고 사료된다. 또한 상수도 사업을 통한 기간시설의 용수공급이 원활해지고 용수부족 해소 및 관광산업 등 서비스산업 활성화를 촉진시킴으로서 경제 활성화에 기여했다고 판단할 수 있다. 성인지도 제고에 대한 분석은 원활한 물 공급으로 인하여 여성의 물 관련 가사노동 감소에 기여하였으나 여성의 사회참여 기여에 많은 영향을 미치지는 못한 것으로 사료된다. 마지막으로 상수도시설 확충으로 인하여 용수보급률이 증가하고 이에 따라 관련제도를 개선하여 담당 기관의 재무건전성을 제고시킴으로서 지속가능성을 향상시켰다고 할 수 있다. 스리랑카 Galle 광역시 상수도사업의 이러한 성공적인 결과는 해당 국가의 개발정책과 높은 의지와 인구가 밀집되어있고 인구에 비해 급수보급률이 낮은 지역, 관광서비스 산업 밀집지역이 사업대상지로 선정된 요소가 작용하였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 결과를 통해 추후 해외 수자원 사업 진출 시 해당국가의 개발정책의지와 대상지역의 현황, 사업으로 인한 다양한 영향력을 고려한다면 성공적인 사업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중국과 일대일로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국가들의 상호간 무역 의존성을 분석하여 특징과 시사점을 제시하는 것을 연구의 목적으로 하였다. 연구방법으로는 국제통화기금(IMF)과 중국 국가통계국(NBS)에서 각각 200여 국가에 대한 수출입 및 GDP자료를 수집하고 90년대부터 2015년까지 추이를 살폈으며, 무역의존도에서 단방향이 아닌 양방향의 상호 의존성을 분석했다. 개별 국가 GDP에서 중국 무역의존도가 15%이상으로 매우 높은 국가들이 34개국 이상이며, 중국대외 무역에서 미국 및 일본에 대한 수출입 비중이 낮아지고, 중동, 남아프리카, 남미, 동남아시아 등 지역에 대한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또한, 중국은 일대일로에 참여하는 국가그룹에 대해서 90년대부터 현재까지 약 60% 내외의 수출입비중과 2~30%수준의 무역의존도를 보이고 있다. 일대일로 사업이 본격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본 연구는 일대일로 사업 환경 및 중국을 둘러싼 국가들의 무역 관계에 대한 이해, 대응방안 수립 등의 관점에서 의의를 가질 것이며, 일대일로 사업이 진행됨에 따라 주요 국가와 중국의 상호 간 무역 의존성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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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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